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투자 약정 체결
내용 맥쿼리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MKIF")는 금일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이하 "동북선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동북선도시철도(주)(이하 "사업시행자")에 총 827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시행자의 지분 30%와 후순위대출금 총액의 50%를 취득(이하 "동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MKIF는 동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공통조건 약정서와 후순위대출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사업시행자의 주주들과는 주주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북선 사업은 주무관청인 서울시가 추진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총 사업비의 약 50%에 해당하는 7,797억원을 투입하여 5년간 동북선 도시철도를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서울시에 양도되며, 사업시행자는 2018년 7월 서울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사업을 직접 운영해 사용자 이용료로 민간투자비와 일정 이익을 보전받는 구조입니다. 현재 예상하는 건설기간은 2020년 1월~2024년 12월이고, 이에 따른 운영기간은 2025년 1월~2054년 12월입니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성동구(왕십리)에서 노원구(상계)까지 서울 동북권을 잇는 총 연장 13.4km의 노선이며, 전 구간 지하에 건설됩니다. 현재 노선 역세권 인구수는 약 52만명으로 서울 내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속하는 반면, 주변 교통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입니다. 개통 후 동북선 도시철도는 노선 구간을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교통수단이 되어, 승용차와 기존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수요 중 일부가 도시철도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16개의 정거장 중 7개는 환승 구간으로, 연결된 다른 9개의 서울 도시철도 노선을 통해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도심(CBD), 여의도(YBD), 강남(GBD) 권역까지 오갈 수 있는 접근 편익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같은 수요층을 바탕으로 운영기간 동안 매일 21.3만명이 동북선 도시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재무출자자 3개 기관, 건설출자자 6개 기관, 선순위대출 대주단으로부터 총 7,797억원의 민간투자비를 조달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투자형태는 자본금 1,179억원, 후순위대출금 946억원, 선순위대출금 5,672억원이고, MKIF는 자본금의 30%에 해당하는 354억원과 후순위대출금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47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MKIF는 보유 현금과 미사용 신용공여대출금을 활용하여 투자 재원을 마련(***)할 것이며, 약정 금액은 건설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인출됩니다.
동북선 도시철도의 건설은 건설출자자들이 담당하게 되며, 준공 후 사업시행자의 주요 수입원은 운임수입과 부속사업수입이고, 주요 비용항목은 유지보수비와 위탁관리운영비입니다. 실시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임승차(****) 수요에 의한 손실을 실시협약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보전하고 운임차액(*****)을 지급하며, 실시협약에서 규정한 사유로 사업이 해지될 경우 해지시지급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운영기간 5년차부터 운영기간 종료시점까지 매년 산정한 누적 실제 사업수입이 동기간 실시협약상 추정 사업수입의 80% 이하일 경우, 건설출자자들은 자금재조달을 통해 재무출자자들이 출자한 자본금 및 후순위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