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가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연장 선상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토대로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 과세 등 중장기적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투자소득을 보유 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과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식 자본이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된다.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은 증권거래세를 인하 내지 폐지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를 확대한다면 펀드 같은 동일한 금융투자상품 내 또는 주식, 채권, 펀드 간 투자손익을 합쳐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함으로써 전체 순이익에 대해서만 통합 과세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증권거래세 인하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 '중장기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내년 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개편방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정부에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과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포함한 중장기적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0년 정기국회 전 보고하라고 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30일 코스피와 코스닥 등 상장주식 거래세를 각각 0.10%와 0.25%로 0.05%포인트씩 인하했고, 내년 4월부터는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거래세도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증시가 침체하면서 업계와 여당에서 증시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중국·홍콩·태국은 0.1%를 적용하고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다.
앞서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1971년 자본시장 육성책의 일환으로 폐지됐다가 1979년 세수증대와 단기적 투기 방지를 위해 재도입된 바 있다.
증시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증권거래세를 축소하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늘려 세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구상은 학계나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해 과세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현재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내야 하는 대상은 지분율이 일정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주식 총액이 15억원 이상인 대주주다.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보유주식 기준을 2020년 4월 이후에는 10억원, 2021년 4월 이후에는 3억원까지 단계적으로 낮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확대할 경우 자본시장의 불확실성 탓에 세수 예측이 어려워져 세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017년 현재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주식거래액을 과세대상으로 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입은 4조8천억원이고, 코스피 시장의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6조5천억가량 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권거래세입은 4조원가량이었다.
이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지난 3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과세체계를 현행 상품별 부과에서 인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개편안은 금융투자상품 투자로 손실을 본 경우에는 세액을 차감해주는 손실이월공제도 허용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확대할지 말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증권거래세와 관계를 어떻게 할지가 먼저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부과를 확대한다면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기존에 내지 않던 소액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하게 되니 예민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손익통산은 펀드같이 동일한 상품 내에서 손익통산과 주식, 채권 등 상품간 손익통산으로 구분될 수 있다"면서 "상품 간 손익통산은 단계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과세체제를 상품별에서 인별로 간다면 최악의 패가 될 수도 있읍니다.
일단 손실상계와 이월이 된다는 좋으나 그나마 양도소득세에 유지되던 분리과세가 없어지고 종합과세로 가는 것은 정말 싫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분리과세의 장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결국은 세금이 줄지는 않는다군요
오히려 세금 폭탄이 올 가능성이 많군요
주식을 정말 접어야될지도 모르겠읍니다.
미국방식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카페에 올라온 것을 보니 미국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과세율이 다르고 최종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자본 소득(주식, 부동산, 채권, 자동차, 회원권, 보트 등등)에 대해서 과세하더군요. 전체적으로 손실이면 일정 한도에서 비과세로 인정해 주고요.
메리츠종금증권이 어제 11%폭락하면서 시총이 2조3천억이 무너졌읍니다.
자사주와 남아있는 상환전환우선주를 감안하면 더이상 희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 유상증자의 위험성은 커진 상태입니다.
인위적으로 4조를 맞추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 상태로는 증자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자본이 4조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PF규정도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니 증자를 해야될 이유가 추가로 생긴 셈입니다.
대략 올해 순익이 5천억원은 될듯합니다. 문제는 내년인데 대략 올해 사옥 매각 이익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규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감익이 될거라는 추측이 많았읍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순익이 될까요
4천억 전후 10%이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3천육백억원이라 해도 지금 주가면 6.5배가 되지 않습니다.
배당도 줄거라고 하는데 이제까지 수익이 증가하는 동안 배당이 늘지 않았는데 줄지는 모르겠읍니다.
200원으로 잡으로 현재 5.4%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일컫는 캐비어좌파 혹은 앵글로색슨 사람들이 일컫는 삼페인 사회주의자는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 또는 사치를 단속하는 정치 시스템까지 지지하면서, 주로 물려받은 재산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들은 자신의 생활방식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생각에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내년되면 대주주요건이 더욱 강화되어 3억원이 됩니다.
아마 나의 경우는 피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손익 상계가 되느냐가 문제인데 아직 잘 모르겠읍니다. 안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듯.......
안은 세가지정도로 보입니다.
그냥 종목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최소 30개정도는 편입해야 여유가 있을 듯합니다.
과연 그럴 수 있나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배당율 높은 주식들을 퀀트식 그냥 쭉 편입하면 되지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읍니다.
둘째는 대형주 위주로 편입을 해서 배당기산일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세째는 그냥 세금 낸다는 생각으로 지금의 방법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이경우를 가장 우선순위로 보고 있읍니다. 이럴경우의 방법은 양반펀드를 지주회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시세차익은 포기하고 배당을 기본으로 하는 전략입니다.
배당을 받고 세금 내고 생활비 제외하고 남는 돈은 그냥 배당주를 추가로 매입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략 3-4년이상 보유할 기업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되나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