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체사상 이해하기 

 

우 봉 래 

 

 

<목 차> 

1. 주체사상의 북한 내의 지위 

2. 주체사상의 발전 역사 

3. 주체사상의 내재적 이해 

4. 주체사상과 우리의 관계 

5. 결론, 그리고 북한의 미래 

 

 

 

  1. 주체사상의 북한 내의 지위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를 아우르는 지배 이데올로기이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공식적인 주체사상 강조를 시작하고 김정일이 1982년 그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후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완성되었다. 

  현재 주체사상은 북한정부 및 노동당의 공식적인 지도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즉 북한의 주체사상은 남한으로 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이데올로기, 즉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그 지위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을 이해하는 것은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체사상의 발전 역사 

 

  주체사상은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데올로기이다. 그 주된 이유는 주체사상 자체가 좋게 말하면 유연한 사상, 나쁘게 말하면 핵심가치의 영향력이 매우 약한 사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유연한 사상이기에 주체사상은 시대에 따라 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상황에 맞추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즉, 주체사상은 그 모호함으로 인해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고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것이다. 현재 주체사상의 대표적인 성격은 저항 민족주의, 권위주의, 인간중심주의, 사상개조로 공산주의 인재 육성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주체사상의 형성 초기에 북한의 권력상황은 북한내에서 김일성 외에도 연안파, 소련파 등 해외파들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에 김일성은 한국전쟁 이후 자신의 반대파인 친외국세력들을 숙청하고 중국, 소련의 내정간섭을 견제하면서 인민들에게 자주독립 성격의 사상에서의 “주체”를 지도이념으로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원래 공산주의는 민족개념을 부정하고 세계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단결을 주장하지만, 북한의 주체사상은 해외파 견제를 반영하여 정통 사회주의와는 반대로 민족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되었다. 

  이후 김일성은 주체-자주-자립-자위의 4개노선을 확립하여 주체사상을 북한의 지도이념으로 확고하게 만들었으며, 1970년대부터 주체사상에 철학적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한다. 주체사상에 “사람중심의 철학”의 가치를 부여하여 철학적 이데올로기로 승격시킨 것이다. 또한, 종교의 가치가 부정되고 있는 북한 사회에서 주체사상에 종교적, 권위적 가치를 부여하여 김일성 자신의 권력기반을 확고히 굳히는 효과를 낳았다. 

  그리고 1982년 후계자 승계과정에 있던 김정일이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제목에서 논문을 발표하면서 주체사상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체계화되었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원리를 규정하고 그에 따라 인민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높여야 하며, 그 실천방법론으로 지도적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 지도적 원칙은 “자주적 입장”, “창조적 방법”,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쥔다”는 세 원칙이며 그 중 자주적 입장은 이전 주체사상 그 자체로 생각되어왔던 4개노선으로써 사상-주체, 정치-자주, 경제-자립, 국방-자위로 정리하였다. 김정일은 기존 주체사상에서 “창조적 방법”과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쥔다”는 원칙을 추가하여 주체사상을 북한 인민 전부가 배우고 익히고 써야할 이데올로기로 만든 것이다.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체계화 한 이후로는 세세한 부분의 강조등을 통해서만 변천해 왔으나, 최근 미국과의 대립을 통해 이전까지 공식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취급했던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등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주체사상의 내재적 이해 

 

  이렇게 역사의 흐름에 따라 발전해온 주체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북한 사회의 내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체사상이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에서 생활해 온 남한의 우리들이 보기에는 비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우리들의 이데올로기 역시 역사의 변천과정에 영향을 받아 발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당연한 민주국가 시민의 기본권으로 생각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 역시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언론에서 천황 및 정부정책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함부로 쓸 수 없는 데다 사전검열까지 있어 언론의 자유가 정부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일본의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적인 갈등과정을 거쳐 탄생한 것이 아닌 2차세계대전 패전 후 미국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수입된 이데올로기였기 때문으로, 그것이 옳건 그르건 간에 일본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의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발달한 저항 민족주의와 과거부터 내려온 군주제 이데올로기를 결합시키면, 외세에 대항하기 위해 내적으로 중앙집권을 만드는 현재 주체사상에 의한 북한 체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또한 조선시대 유교 및 일본의 영향으로 파괴된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의 공백을 김일성 수령님에 대한 경배사상으로 발전시켰다고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독립 후 개인주의, 기본권사상을 서양세계에서 수입할 수 있었던 남한과 달리, 북한은 독립 후 곧바로 독재를 위해 인권의 자유를 희생하는 스탈린 주의의 영향에 들어가 버리게 된다. 이는 이후 주체사상에서도 인민 사상의 개조로 활용되며 북한 사회에 있어 내부적으로 인권 개념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즉 북한 사회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이 무시되는 것이 당연하게 혹은 별로 불쾌감 없이 생각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자본주의 체제로 개방중인 중국의 모습에서도 관찰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중국 지방 마을의 경우 자체적인 규율에 따라 범죄 및 인권 개념이 마을마다 다르다는 것은 이미 유명하다. 

  즉 북한의 주체사상은 비록 북한 권력층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에 의해 장려되긴 하였지만, 북한의 역사적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된 고유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가진다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생명력은 강하다고 판단된다. 

 

 

  4. 주체사상과 우리의 관계 

 

  그렇다면 우리들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마치 다른나라의 종교 혹은 군주제를 인정하듯 주체사상을 우리의 가치관과 동격에 놓고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대우해야 할 것인가? 일단 국가외교적 관점에서는 현실적인 협상준비 및 결과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북한의 고유 이데올로기로 대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영향을 받는 민간경제 교류에서는 계속해서 이데올로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현재 북한과 남한과의 중요한 경제 교류부분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이다. 먼저 현대 정주영 회장과 북한과의 민간 교류 및 정부의 지원으로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비즈니스 적으로 큰 실패를 겪었다. 먼저 금강산 관광의 수요가 남한 국민으로 한정적이었는데다가, 북한 관광처럼 관광객이 엄격히 통제받는 관광 패키지는 곧 인기가 없어 폐기되는 법이다.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을 지키려다 보니, 그 이데올로기와 충돌되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세계 대부분 국가의 국민들을 자유롭게 풀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주체사상 하에서는 북한의 관광사업의 미래가 어두울 수 밖에 없다. 

  개성공단 사업의 경우 일단 기업들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듯하다. 개성공단 진출기업 중 패션의류기업인 신원의 경우 2004년에 영업이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