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내 글이 아니라 마켓워치에 실린 기사를 요약 번역한 것이다. 이 글을 요약 번역해 소개하는 이유는 이 글을 쓴 컬럼니스트와 생각이 같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이 가는 길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근간 또한 한국을 더한 어려움으로 몰고 갈 것이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미국의 Paul B. Farrell로 미국의 유명한 컬럼니스트이며 닷컴 버블 붕괴와 서브 프라임 사태를 미리 예측해 경고한 인물로 유명하다.

Farrell은 2011년에 대공황 시즌2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30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들 각각의 문제들은 나름대로 해결책이 있으나 그 모두를 통합해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공황 시즌2가 온다는 것이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으며 미국은 이미 극단 점에 와 있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1.       미국의 국가 신용도가 AAA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2.       Fed는 2조 달러에 달하는 대출규모에 대해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신 “Shadow Banking System”이다

3.       의회는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안에 대한 감시를 하지 않고 있다. 폴슨은 월 스트리트의 첩자에 불과하다.

4.       폴슨이 구제금융안의 내용을 자주 바꿔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5.       골드만과 모건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보고도 올 연말에 130억 달러에 달하는 보너스를 지급하려 하고 있다.

6.       AIG는 1,50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액을 납세자가 아닌 자신들의 주주보호에 사용했다.

7.       American Express는 Fed의 구제금융을 목표로 은행지주회사로 변신했다.

8.       재무부는 법인세 공제를 실시해 그만큼의 비용을 각 주정부로 전가시켰다.

9.       주 정부의 수익은 줄어들고 세금과 부채는 증가한다.

10.   주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연금은 파생상품 투자에서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11.   1990년에 610개에 불과했던 헤지 펀드가 현재는 만 여 개에 달하며 이들 펀드의 청산은 가속화될 것이다.

12.   현재 소비자 부채는 약 2.5조 달러에 달하며 이것은 점점 늘어나 신용붕괴에 이를 것이다.

13.   Fed는 MMF 산업에 3.6조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14.   프레디 맥과 패니 메는 납세자의 돈을 흡혈귀처럼 빨아드릴 것이다.

15.   정부는 데이터를 조작한다. 전쟁비용은 6천억 달러가 아니라 실제 3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

16.   7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안에는 숨겨진 비용이 약 5 조 달러가 있으며 이외에도 금융기관 들의 1조 달러에 달하는 대손상각은 불가피하다.

17.   일차상품의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 자원수출은 줄어들게 되고 자원수출국의 통화는 평가절하되어 전세계의 붕괴를 촉발시킨다.

18.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거의 파산에 이를 것이며 그로 인해 그곳의 노동자들은 심각한 고통에 직면할 것이다.

19.   회사채 시장은 25% 이상 줄어들 것이다.

20.   Circuit City, Sharper Image, Mervyns와 같은 리테일러들이 파산하게 되고 소매 판매는 급전직하한다.

21.   실업률은 8%를 상회해 1930년의 대공황 수준이 된다.

22.   42,000명에 달하는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로비스트 들에 의해 정부정책이 좌지우지된다.

23.   중국의 GDP는 하락할 것이고 약 6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의외로 그 파급효과가 적어 전세계의 디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24.   세계적 경기후퇴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 6,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계속된다.

25.   60조 달러에 달하는 Social Security, Medicare 충당부채(충당금미적립액)

26.   약 4,600만 명에 달하는 의료보험 미 가입자들의 의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임.

27.   뉴 뉴딜 : 미국은 엄청난 부채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달러를 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것임.

28.   퇴임하는 정부 지도자들은 엄청난 책임과 부채를 신 정부에 전가시킬 것임.

29.   감세 정책을 비롯해 세금을 죄악시하는 풍조의 만연. 이것은 결국 미국을 병들게 할 것임.

마지막 30번째 문제를 Farrell은 제일 큰 요소로 꼽고 있다. 이 문제는 레이건 시대 미국무부 차관을 지냈으며 전 뉴욕 Fed 의장이었던 John Whitehead가 지적한 것으로 위 모든 정책이 결국은 부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금의 증액이나 무역흑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부채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그는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부채의 증가는 불황보다 더 안 좋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시라도 내일 미국채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것은 아닌지를 고민한다고 한다.

문제는 미국의 양당 모두가 감세를 주장해 국가의 수입원을 갉아 먹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은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만을 선호하고 있으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다. 물론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오직 부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것이 미국의 진짜 문제이며 이러한 접근방식은 결국 미국을 파멸로 이끌 것이다. 결국 미국은 대공황 시즌2로 향해가고 있다.

이것이 마켓워치의 컬럼 요약본이다. 결론은 하나다. 가계든 정부든 언제까지나 부채로 부채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 카드 돌려막기 식의 접근방식은 언젠가는 폭발한다. 단지 순간만을 모면하려는 땜질 처방은 그 끝이 분명하다.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정부 역시 마찬가지란 것이다. 언제까지 부채로 막을 수 있을까? 그 부채는 언젠가는 우리 납세자에게 돌아 올 것이며 그것은 가까운 장래에 한국경제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오늘 뉴스에 미국 자동차 회사 회장들이 의회에 출석하는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왔단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정부가 쓰는 모든 돈은 결국 납세자(국민)의 돈이다. 보통 우리는 정부가 사용하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정부가 쓰는 돈은 현재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돈이며 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우리 또는 우리 후손이 부담해야 할 우리의 채무다. 공적자금을 얻으러 온 자들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미국이 도덕적, 경제적으로 이미 파멸로 가고 있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미국의 대공황 시즌2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스톡데일 페러독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