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01 09:04[스크랩]투자자가 꼭 알아야할 무형적 요소 | 내가 올린 글
기사원문 : 아이투자 > 투자자가 꼭 알아야할 무형적 요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스템입니다.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한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일반적인 것도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성장을 통해서만 유지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시적인 욕심으로 과잉성장을 함으로써 경기침체를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변동은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변화의 일부라면, 성장없이 지속적으로 쇠퇴하거나 현상유지를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직은 규모가 커질수록 동일한 성장률을 유지하는 데에는 더욱더 힘들어지다가 일정수준을 넘어가면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자본주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원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복리로 계속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무한한 욕심에서 기반하는 무한성장의 욕구와 자원의 유한성과 점차 증대되는 비효율성으로 인한 성장의 한계는 자본주의가 일정수준 커졌을 때 직면하게 되는 필연적인 한계입니다. 최근 우리가 경험하는 성장률의 정체와 실업의 증가도 근본적으로 위와 같은 자본주의의 한계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예전보다 투입량대비 효율을 높이는 것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R&D나 대규모 투자가 중요해지는 것은 그런 이유때문입니다. 그런데 실물면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을 계속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규모가 커질수록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법도 비례적으로 커져야하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산출물을 평가할 때 사람들의 신뢰와 믿음에 근거해서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산출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결과에는 인간의 믿음에 근거한 무형적인 요소의 비중이 점차 커져갑니다.

최근들어 경제적으로 변동성이 커진 이유도 자본주의에서 실물에 근거한 유형적 요소의 비중보다도 인간의 믿음에 근거한 무형적인 요소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의 주요요소인 화폐, 기업, 상품에서 최근 나타나는 여러 경제현상들을 자본주의의 무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폐


화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혈액과 같습니다. 화폐는 마치 혈액처럼 조직 전체를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서로 교환하는 매개체로써의 역할을 합니다. 신체가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는 보다 많은 혈액을 공급해야 하듯이, 경제가 활동적으로 성장을 하거나 갑작스러운 충격을 경험했을 때 적절한 통화공급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쉬어야할 때 과다한 혈액의 공급이 발생하면 마약을 먹을 때처럼 지속적으로 흥분상태에 놓여서 제대로 쉬지 못해서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통화공급은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자본주의의 특성인 지속적인 혹은 보다 높은 성장을 추구하는 한, 궁극적으로는 화폐를 과소 공급하기보다는 과다 공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화폐를 과다하게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화폐는 자신이 교환하는 실물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어야 화폐를 가지고 있어도 손해가 나지않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대상은 극히 드물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기간동안 화폐는 식량, 면포, 소금과 같은 생활필수품이었고, 그나마 최근 들어서 은이나 금이 화폐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이 사용하는 지폐도 불과 얼마전까지는 금에 대한 교환증서로 존재함으로써 금을 보유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미국정부가 발행된 지폐에 대한 금의 교환을 거부하면서부터 화폐는 단순한 종이에 사람들이 믿는 믿음으로 가치가 형성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화폐가 교환가능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진 무형적 성격으로써만 가치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단순히 종이조각에 불과한 지폐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무엇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부가 그 종이의 가치를 유지해줄 것이라고 믿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화폐는 정부에 대한 신용만 있다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즉 화폐의 과잉공급이 가능하게 된 것은 화폐의 가치에서 정부의 신뢰라는 무형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미국정부의 신용이 보증되는 미국달러는 화폐 중에서도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가치있지만 그래서 가장 과잉공급될 여지가 많은 화폐가 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역사상 최대규모의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를 유지하면서 미국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서 화폐중의 화폐였던 달러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최근 현상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폐에 대한 과잉공급을 뒷받침해주는 신뢰라는 무형의 요소가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 각종 금융상품이 발달하면서 실제 발행된 화폐보다 더 많은 통화량이 유통되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에 대한 강한 증거로써 최근 급격히 오르고 있는 금의 가격상승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무형의 화폐가치에 신뢰를 하지 못하고, 유형의 가치를 가지는 그나마 가장 최근의 화폐였던 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금값의 상승은 단순히 실물원자재가격의 상승측면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달러라는 가장 중요한 화폐의 가치하락에 대한 대체재 수요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세계 금융시장이 커대화되면서 동조화되고 변동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화폐적 가치로써의 금의 가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폐의 무형적 가치에 기반을 둔 공급량의 증대가 지난 30년간 자본주의가 성장을 하는데 큰 공헌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공급의 증대로 인한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최근의 금융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형적 가치에 기반을 둔 공급의 증가로 인한 성장이 실물적 부분으로의 호황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 무형적 가치에 기반이 되는 신뢰가 무너질 경우에는 그동안 무형적 가치에 기반을 둔 성장에 충격받는 실물적 요소까지 합쳐져 큰 충격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전자화폐와 신용카드에 이르기까지 거의 무형적인 가치만 존재하는 화폐의 시대에서 이러한 무형적 가치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릴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해있는지도 모릅니다.


기업


기업의 형태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인 법인이라는 형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무형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의 여러 요소들에서 무형적인 요소들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형적 요소가 강화된 것은 기업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하는 자본주의의 첨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본 것처럼 기업들은 과거보다도 더 변동성이 커지고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어떤 요소들이 보다 무형적으로 바뀌고 있을까요?


우선 기업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재무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유동화된 금융의 도움으로 자금을 조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동화된 금융에 의해 조달되는 자금과 이러한 자금들이 수익을 내는 방식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대수익들의 반영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나 유동성의 편의성 등이 기업의 가치에 반영되는 비중이 커지면서 이런 식으로 조달되는 자금은 단순히 기업을 쪼개서 파는 것의 합계보다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의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단기간에 가치가 급등하는 테마주식들이나 단순히 우회상장을 하기위한 매물로써의 가치만이 존재하는 부실상장회사들이 존재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활동에서 현재의 유형적 자산가치 이상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한 무형적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식투자에서 그레이엄식 투자나 PBR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도 같은 이유때문입니다.


또한 기업의 자산에서도 연구개발능력이나 광고의 누적효과와 같은 무형적 성격의 자산의 비중이 점차 커져가고 있으며, 아웃소싱이나 하청기업과의 연계능력 등으로 기업의 주요활동을 처리하는 등도 기업에서 무형적 요소가 증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도 과거와 달리 무형적 요소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마다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것도 단순히 기업이 자선활동을 강화하려는 호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기업에서 무형적 요소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에서 가치의 평가나 자산의 비중 및 사업진행방식 등에서 무형요소의 비중이 커질수록 성장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무형요소에 기반이 되는 신뢰가 흔들릴 경우 기업의 존망이 흔들릴 정도로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에서 무형적 요소가 크고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성장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반면에 무형적 요소가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업이나 무형적 요소에 기반이 되는 기업에 대한 신뢰나 평판에서 부정적인 회사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NHN이나 메가스터디 같은 기업의 평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투자자에게 있어서 무형요소에 대한 가치부여와 할인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상품


인간이 소비하는 상품은 점차 무형화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형태가 있는 것들도 그 것의 가격을 살펴보면 형태에 기반하는 가치보다는 무형의 가치의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루이비통가방의 가격에서 그 가방을 만드는 유형적 제품의 기능적인 가치보다는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가 부여하는 이야기의 가치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우리는 루이비통 가방을 사면서 지불하는 비용의 대부분을 가방이라는 기능적 소비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무형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소모됩니다.

무형적 요소는 잘 꾸며진 스토리나 사후 서비스 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믿고 공감하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조원가에 몇 배가 넘는 폭리를 취한다는 이유로 종종 비난을 받는 우리나라의 정수기가 일본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에서 정수기조차도 깨끗한 물과 건강이라는 이미지라는 무형의 요소가 기반한 상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나타나고 있는 비슷한 성격과 영양분을 가진 도너츠와 햄버거의 상반된 성과에서 상품의 무형성에 따라 상품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편의성과 합리성을 대표하는 식품으로 사랑받았던 햄버거가 비만에 대한 대중적 두려움이 강화되고 이러한 두려움을 대표하는 식품의 대명사로 간주되면서 매출이 급감하는 반면에,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소규모로 만나는데 혹은 바쁘게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가볍게 요기를 채우는데 도움을 주는 라이프 싸이클의 도구로 자리잡은 도너츠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햄버거가 기름에 튀기면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도너츠보다 더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도너츠도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양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영향에 자유로운 것은 도너츠가 가지는 무형의 가치가 비만논쟁에 집중된 햄버거보다 더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선진국에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상위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영위하는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크게 금융, 에너지, 군수, 제약 정도로 요약되는데, 이들 기업들이 제공하는 상품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에너지를 제외할 경우에는 무형적 요소가 강해서 성장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상품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의 경우에는 파생상품처럼 상품을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실질가치의 수십 배의 가치를 만들거나 전혀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 군수는 국가안전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불안감에 따라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으며, 제약은 인간의 건강에 대한 욕망에 맞추어 얼마든지 새로운 질병이나 증상을 만들어냄으로써 상품을 무한히 만들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필요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는 심리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산업보다 성장의 한계로부터 더 자유롭고, 그래서 그런 산업의 대기업들이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대부분의 상품들(아파트, 자동차, 옷, 핸드폰, 시계 등등)도 가만히 살펴보면 실제로 상품의 기능적 요소나 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품에 담겨져 있는 무형의 요소가 얼마나 매력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자체가 완벽히 무형인 통신요금이나 영화감상 등에 지출하는 비용이 전체 지출액에서 점차 커져가고 있다는 점은 소비에 기반한 상품의 무형성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의 보살핌이나 자식과의 정서적 유대 및 이성간의 사랑 등도 빠른 속도로 상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의 무형성의 강화가 자본주의에 발달한 사회일수록 유독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성장지향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상품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제품이 제공하는 기능적 효용보다는 얼마나 잘 꾸며진 이야기나 편의성을 소비자들에 호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가질 수 있는지에 따라 상품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얼마나 잘 만들어진 스토리를 생산해서 제품에 부여하고 이를 확산시킬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빈곤한 생산자에게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려는 윤리적 소비나 현지인들의 삶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윤리적 관광에서도 보듯이, 신뢰라는 측면에서 그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의 윤리적 평판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무형적 요소를 잘 소구할 수 없는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윤리성이나 평판이 그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비중이 점차 커질 것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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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1 09:033천배와 마음가짐... | 내가 올린 글
http://blog.itooza.com/personal.htm?blogid=seobby&post=200802010904050342737A

이번주 수요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군대후배이자 학교후배였던 녀석에 이끌려 3천배를 하러 절에 갔습니다.
절에 다니면서 절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까지 108배도 안해본 저에게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오전 8시 10분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 반이 되어서 겨우 2천배를 끝내고 더이상 못하고 말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그 절은 성철스님의 적통을 이은 곳이었는데, 성철스님의 뜻을 이은 곳들이 절하는 것을 유독 강조한다고 합니다.
법명을 받는 기본조건 중에 하나가 3천배를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평일임에서 절하시는 보살분들이 상시 계셨는데,
저희랑 아침부터 같이하신 분은 일주일째 매일 3천배를 하는 일정의 마지막 날이었고 지난 여름에는 36시간동안 만배도 하셨다고 합니다.
옆에 계시는 어떤 분은 그 분과 함께 한 여름에 24시간 이내에 만배를 끝내신 분인데,
이번주 토요일에서 새벽에 와서 일요일 새벽전에 만배를 하시려고 애기를 하시더군요.
참고로 저는 지금도 노인분들이 자리에 일어나시거나 누워계실 때 힘들어하는 상황을 철저히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평소에 108배씩 꾸준히 한달정도만 하면 3천배도 가능할 것이라는 애기만 머리속에 남을 뿐입니다.

저는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머리를 쓰는 것을 더 좋아하다보니 평소에 몸을 단련하는데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많이 하는 절을 한 것이 처음이기는 하지만 그정도에서 멈추고 지금 쓰러져있는 것도 체력에 소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병폐는 보다 편한 것을 추구하기 쉬운 현대인이나 지식층 및 지도층들이 더욱 빠지기 쉽겠죠.
아마 성철 스님이 특히 절을 강조하면서 모든 수행에 으뜸이자 기본으로 삼으신 이유중에도 그런 이유도 있을 듯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꾸준히 그러면서도 고통스러운 땀을 흘려야만 가능한 절.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꾸준한 단련으로 건강해지기보다는 편안한 가운데 비만이 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의 악화의 대안으로 운동을 통한 체력의 강화보다는 금리인화와 같은 순간의 임시변통만을 계속 선호합니다.
늘어난 살들이 건강을 해친다고 걱정하기보다는 어제보다 몇킬로그램 더 늘었으니 성장했다고 자랑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고 몸무게도 반도 보이는 보살분들이 한번에 7백배를 단숨에 하고나서도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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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4 21:54[펌]대형건설사들의 관급공사 독점의 비밀 | 기사 및 임시자료
http://blog.itooza.com/personal.htm?blogid=seobby&post=200801242154283450224A

단독입수 삼성 대우 GS 대림 현대건설 충격보고서

대형 건설사 ‘묻지 마 로비’ 위험수위

▣ 글 백은영 기자 aboutp@ilyoseoul.co.kr        

출처 :  일요경제(http://www.ilyoseoul.co.kr/index2.php?idx=83612)

2008-01-14

건설강국 우리나라에서 유독 나쁜 관행이 끊이지 않는 무풍지대가 있다. 바로 건설시장이다. 10위권에 드는 대형 건설사는 심각한 인명피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대부분 무혐의 판정을 받는다. 그러나 100위권 등 상위 순위권에서 멀어질수록 무혐의 판정은 줄어든다. 각종 대형 관급공사에서 시공능력 10위권 건설사들의 독식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다. 시공능력평가에서 사망재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무혐의 판정은 회사 생존을 가늠하는 중요한 열쇠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각종 비리와 로비로 얼룩진 대형 건설사들의 실상을 파헤치기 위해 통합신당 우원식 의원과 함께 사망재해 사법처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업계 현주소를 심층 진단했다. 단속 사각지대 현장에서는 절대 권력의 중심으로 옮겨갈수록 알 수 없는 의혹이 거품처럼 일고 있다.


우원식 의원과 함께 대검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노동관계법 위반사범 처리결과는 4.8~4.3%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설업종의 사망사건에 대한 산업안전법 위반 사건의 경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 건설업체 사망사건 노동부 기소송치 사건의 무혐의 처분율(혐의 없음)을 조사한 결과 2005년 도급순위 1000대 업체의 무혐의 판정은 24%, 100대 업체는 33.6%, 10개 업체는 41%였다. 2006년 1000대 업체의 무혐의 판정은 25%, 100대 업체는 41%, 10대 업체는 53%였다. 2007년에는 1000대 업체 24%, 100대 업체 36%, 10대 업체 50%였다.


점점 해가 지날수록 상위 도급순위 건설사일수록 무혐의 판정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사가 많아 자연이 산업재해가 많은 대형 건설사 대부분이 무혐의 판정을 받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건설사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대부분 무혐의 피해자 과실을 인정해 사용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형 건설사는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급공사 독식 건설사의 비밀


노동부는 매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사 환산재해율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 발주 사업에서 가점(+2)부여 또는 시공 능력 평가액 (최고 5%)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1년 간 지도감독 면제 또는 강화라는 조치를 따르게 된다. 그러나 조사방법이 문제가 된다.


1000대 건설사의 전국현장에서 2005년도 발생한 총재해자를 파악해 조사한 결과 특히 사망재해에 대해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에 의해 사업주가 무혐의 판정을 받게 되면 가중치가 취소돼 1건으로 환산되는 이해할 수 없는 계산법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단순부상 재해로 산재보상 100만원이 지급된 부상재해와 1억원 이상의 보상급여가 지급된 사망재해가 동일한 1건으로 처리된다. 사망사건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감점이 초래돼 대형 건설사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안전하고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를 따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망재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결국 무혐의 판정 여부가 심각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건강연대와 매일노동뉴스가 노동부가 집계한 ‘2006년 사업장별 산재사망자수’ 자료를 토대로 ‘2007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을 집계한 결과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모두 대형 건설사였다. 1위는 현대건설로 모두 8건의 사고 중 모두 10명의 사망자 발생이 발생했다. 2위는 대림산업과 SK건설로 8건 사고에 8명의 사망, 또 삼성물산과 GS건설(7건 사고·7명 사망)이 공동 4위를 기록했다. 롯데건설, 풍림산업, 현대산업개발, 현대중공업(6건 사고·6명 사망)이 공동 5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대부분 사망사고에 의한 무혐

의 처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죽느냐 사느냐 물불 안 가리는 로비


특히 이러한 사실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006년 9월 1일 삼성물산이 주관하고 GS건설, 대우건설 등이 참여한 인천대교 건설공사에서 외국인 산업체 노동자인 우환지아씨(베트남)가 20m 미터 상판에서 추락해 사망한 산업재해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인천지검은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설치한 안전방망도 사고 당일 다른 설치작업을 하기 위해 해체한 상황에서 작업자가 추락 사망했으나 회사 측에서 안전대를 지급했고, 피해자가 행동을 임의로 하다가 추락했으므로 사업주의 과실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곳곳에서 의심스런 유착 커넥션 감지


그러나 검찰이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근거로 제시한 검찰은 공사현장 주탑의 높이가 239m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추락지점은 20m로 사측은 사고당일 일시적으로 제거한 상황에서 작업 중지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의 담당지청은 인천지검이며 사측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인천지검 형사부장 출신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 측이 전관예우를 의식해 고의적으로 지역출신 변호사를 기용했고 검찰 측에서도 이를 눈감아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지난 2006년 1월 16일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이 시공한 경남 마산시 마창대교 건설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의 높이를 올리는 작업을 하던 인천시 부평동 35살 박모 씨 등 2명이 70여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림산업이 총괄적으로 전체 공사를 관리감독하면서 공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최소한의 관리인만을 배치했을 뿐이다” 며 “공사나 공정 중 일부의 피의자 회사들의 근로자들이 직접 담당해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의자 회사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해 의해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 한다.”고 원청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일부 공정을 담당하는 하청회사는 당연히 자기 회사 근로자들만의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며 검찰이 말하는 전부도급이라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전부도급이란 전체 공정에 대한 도급이며 이는 하도급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 검찰 측 해석 문제뿐 아니라 검찰수사에도 의혹이 일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지역의 검찰청에서 수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은 부산이나 판정은 인천지검이 내렸기 때문이다.


이밖에 대형 건설사와 검찰의 수사에 의혹이 일고 있는 결정적인 부분도 포착됐다. 2006년 10대 건설업체 산업재해 사망 사건을 조사한 결과, 노동부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모두 53건인데 이 가운데 28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 무혐의 처분 28건 중 변호사가 누구인지 확인 할 수 있는 사건 9건 중 전 근무한 소속을 알 수 있는 변호사는 7건으로 이 가운데서 6명이 건설재해 현장의 지방청 검사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 관리자 제도를 두고 있다.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사용자를 대신해 재해를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과실조차 사전에 예방하는 임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재해자 과실로 판정한 검찰의 판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본적인 취지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000대 건설사에서 10대 건설사로 올라갈수록 무혐의 처분이 늘어나는 것과 검찰청과 검찰의 전관예우에 의심이 가는 변호사들이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건설사와 검찰과의 깊은 유착관계에 의혹이 이는 정황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무엇인가 의심쩍은 부분들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검찰과 대형 건설사. 그리고 정부발주공사의 낙찰률. 세 개의 연결고리는 어느 것 하나도 끊어서는 안 될 거대한 사슬고리처럼 단단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는 속담에 불과한 것일까.



#최악의 건설사는?

사고, 비리… 현대건설 불명예


“현대건설은 최악의 건설사” 라는 결과가 나왔다. 단일현장 기업에선 에이스건설이 최악의 회사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전남 고흥군 소록도와 거금도를 연결하는 총사업비 2370억원 규모의 연도교 공사를 지난 2002년 건설교통부 산하 익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턴키방식으로 수주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5일 소록도 육지부 공사현장 20m 높이 상판에서 인부들이 상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상판과 철골구조물이 붕괴됐다. 모두 12명이 매몰 됐으며 이중 5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은 설계에서 안전관리까지 총제적인 부실시공으로 드러났고 현재 여수지청에 계류 중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은 지난해 서울 성동구 성수동 힐스테이트 특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슈퍼빌 편법 분양 등 불법, 특혜 등 각종 비리의혹에 연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노동부 산재보험 자료에 나온 산재자망자수를 근거로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에 현대건설이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이외에 단일 현장 최악기업으로 에이스건설이 뽑혔다.


지난해 3월 에이스건설의 영등포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신축공사에서 4명의 작업인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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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형건설사들의 로비능력은 향후 대형관급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일종의 과점을 유지하는 경쟁력의 하나라고 봐야 할 것같습니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관급 및 민자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목할만 해보입니다.
08.01/24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