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복리후생에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할 것도 많지만

정치적 논리로 풀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재를 모두 사유화 해서 시장논리로 풀어나간다면 우려할만한 점이 이것입니다.

바둑에서도 기력차이가 나면 몇 수 접어주는 덕이 있는데 연매출이 우리나라 GDP랑 맞먹는 다국적 기업과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아무런 보호장치없이 경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월드컵 대회에서 알 수 있듯 심판이 잘못 판단하면 경기자체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국가는 약자와 강자가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경쟁할 수 있도록 심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약자라도 우리 사회로 치면 하나하나의 소비자들이자 가계들입니다.

절대다수의 소비계층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나라의 경제 양극화의 골은 더 깊어만 갈 것입니다. 상위계층이 되면 되는데 뭘 걱정이냐 하시겠지만..

제가 겪어본 가난이란 정상적인 시스템에서도 그리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3대가 노력해야 가난에서 벗어날수있습니다.

혹시 집안에서 아픈사람이나 장애인이 생기면 바로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려면 지원이 필요한데 그 경쟁자가 바로 외국의 대기업이요, 초일류 외식업체들이요, 유통업체들이고, 외국계 금융기관들입니다. 이들과 경쟁하고 이들에게 대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 우리는 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저는 한미FTA를 찬성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한미 FTA의 핵심은 제조가 아니라 농업이다. 미국은 달러 헤게모니 시대의 막바지를 식량안보체제로 바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만약 전세계 공업국가의 모든 시장을 다 개방시키고 농업을 모두 말려죽인다음 쌀, 밀, 옥수수, 귀리등의 1차 농산물 가격을 석유값처럼 폭등시킨다면 어떡할 생각이냐고..

1년에 10%씩 쌀값과 밀값이 같이 오르면 견딜 수 있을것 같냐고..

미국은 미국 농가들에게나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FTA상대국에게는 이런것을 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까...

제 생각이 공상으로 끝나길 바라지만 제 눈엔 이 계획이 눈에 들어와서 마음이 덥고 안타깝습니다.

설령 미국의 농업경쟁력이 중국과 동남아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오른다면 황금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