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적자 9년만에 최대

지난달 경상수지가 월별로는 9년 만에 최대의 적자를 냈다. 경상수지는 올해 2월 이후 적자를 면치 못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4월 국제수지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15억3000만 달러 적자였다. 1997년 4월(16억2000만 달러)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다.  2월부터 석 달 연속 적자를 내면서 올해 경상수지 누적 적자는 26억5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3개월 연속 적자도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10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는 상품수지 흑자 폭이 줄어든 데다 대외 배당금 지급이 집중되면서 소득수지가 악화됐기 때문. 해외여행 등으로 빠져나간 돈도 많았다."

(위는 언론보도)

신문들은 경상수지 적자가 최대라고 강조하며 하반기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환율이 내린 까닭은 경상수지가 계속해서 사상최대의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었죠. 경상수지가 연속 큰 흑자를 내고있는 국가의 환율은 내려가기 (가치상승) 마련입니다. 정부가 해외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며 거의 장려하듯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상수지의 흑자폭을 줄이려하는 것이 아닐까요?

경상수지가 흑자라면 나쁠 것이 없겠으나, 한국은 지금 외환보유고가 (특히 달러표시) 너무 많은 편에 속합니다. 경제단체와 주류신문들은 정부가 경제에 신경을 쓰지않아서 경제가 엉망이라고 하면서 환율이 가파르게 내려서 수출 업체들이 죽을 지경이라며 정부가 환율방어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상수지가 9년만에 최대 적자라고 엄청나게 비관적 보도를 하고 있네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경상수지는 큰 흑자를 유지하면서 환율은 높게 (원화가치 낮게) 유지하자는 것인가요? 그것은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기업을 먹여살리자는 것입니다.

환율 하락이 가파르게 되지 않으려면 수출은 계속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경상수지는 어느정도 적자를 보이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비 논리적인 언론이라해도 정부에게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는 확실히 해야 되지않을까요? 경상수지 대폭흑자를 유지하면서 환율을 높이는 (원화가치 낮춤) 방법은 요술장이가 아닌 한 없습니다.

반대로, 현재 정도의 경상수지 적자는 적절할 수 있으며 이 덕택에 후반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엔화 및 유로화 대비 환율은 올라가리라고 봅니다.(평가절하)

이 의견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 상식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얼마전에는 환율 추락한다고 난리치더니, 이제는 경상수지 적자라고 난리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런 언론보도속에 논리가 설 땅이 어디 있는지 더 할 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