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0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민영 미디어랩 허용과 관련해 상정된 2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11,12월에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입법 절차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논의과정을 거쳐 어떤 식으로든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독점 체제는 막을 내리고, 뉴미디어 부문 광고시장이 확대되는 등의 매체간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현재 상정된 2가지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각각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과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정병국 의원안은 `한국방송광고공사법' 폐지를 전제로 한 대체입법안으로, KOBACO의 기능을 축소, 공영방송사업자의 광고만 대행토록 한 것이다. SBS와 민영방송은 별도로 허가받은 민영 미디어 랩에서 대행토록 하고 미디어랩의 업무영역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케이블, 위성, PP 등 뉴미디어로 넓힌 것이 특징이다.

반면 손봉숙 의원안은 현행 방송광고공사법과의 별개의 입법으로, 미디어랩사의 업무범위를 지상파방송사로만 한정하고 있고 완전경쟁 시장을 지향한다.

두 법안은 또 미디어랩에 대한 지분제한 측면에서 방송사업자의 출자 또는 출연합계의 지분 20% 초과 소유 금지(정병국), 지상파 외국인의 출자 또는 출연 합계의 지분 10% 지분 소유 금지(손봉숙)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미 지난 2000년부터 초안이 마련됐지만 이해당사자간의 충돌과 복수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수 년 째 입법이 미뤄져왔다. 그러나 WTO 체제 이후 개방 추세와 함께, KOBACO 독점 폐해와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면서 복수 미디어랩 도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