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인수 승인이 확정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SK텔레콤에게 규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제외된 SK텔레콤입장에서는 무난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함으로써 통신시장자체가 본격적으로 SK와 KT의 양강체제로 과점화되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양사의 합병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내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산업의 양강체제는 취약한 LG의 통신사업을 살려둠으로써 얻게되는 통신요금인하압력완화라는 이점이 약화되기는 하지만,
통신시장에서 본격적인 결합상품 내지 신상품을 출시하거나 지배력을 강화하는데는 플러스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는 국민필수품이 되어버린 통신시장에 대한 과점화의 시발점이 되는 이번 합병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조건을 요구했던 공정위의 주장은 국가전체적 측면에서는 타당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결국 정통부를 거치면서 유야무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인해 KT와 KTF의 합병과 KT그룹의 통신사업강화도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얼마전 있었던 통신요금인화논쟁과 함께 생각하면
결국 정부가 소비자나 후발통신업체들보다는 선두업체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차기정권하에서는 유사하게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정부의 규제리스크가 컸던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산업과 만큼이나 정부의 규제리스크의 영향이 가장 큰 한국전력이나
생활필수품이어서 원자재가격의 상승을 쉽게 전가하지못한 몇몇 업종들(도시가스, 제분 등)에 대한 변화도 관심가질 필요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