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종철(jcstar21) 기자
그의 어조는 낮았고, 차분했다. 표정도 큰 변화가 없다. '재벌 오너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이 신속하고, 책임성이 강해 나름의 장점이 있지 않았나' 라고 물었을 때, 그나마 목소리 톤이 약간 올라갔다. 힘주어 말하는 듯 했다.
지난 8일 연구실서 2시간여 넘게 진행된 인터뷰 내내 기자는 그의 목소리를 끌어 올리려 안간힘을 썼다. 10여년째 한국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를 연구해 온 김진방 인하대 교수(경제학). 기자 입장에선 그동안 그로부터 어떤 견해를 듣기란 쉽지 않았다. 재벌 지배구조 연구에 관한한 국내외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전문가지만, 말을 아껴왔다. 그런 그가 말문을 열었다. 재벌 총수일가가 어떻게 적은 돈으로 그렇게 많은 기업들을 지배해 왔는지는 오히려 식상한 주제가 될 정도였다. 그는 두산 박씨 형제가 왜 저렇게 싸우는지, 삼성전자의 적대적 인수합병이 왜 불가능한지, 그리고 삼성 이씨일가의 지배구조가 왜 문제인지 조목조목 비판했다. "거의 모든 재벌 소유구조는 순환출자식 다단계 구조" 기자가 그를 만나게 된 것은 최근에 나온 '한국의 재벌(나남출판, 총5권)'이라는 책이 계기가 됐다. 진보적 성향의 학자와 연구자 16명과 함께 쓴 이 책은 한국 재벌의 사람들과 돈줄, 그리고 지배형태를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그동안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나 사업구조 등 내용면의 연구에서는 일본 동경대 하토리 다미오 교수팀이 가장 앞서 있었죠." 그의 말이다. 이어 그는 "우리 연구진이 이번에 내놓은 것은 그동안 나온 (한국 재벌에 대한) 자료 가운데 가장 최신의 것이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도 처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초에 하토리 교수팀이 한국 연구진을 일본으로 초청해서 연구 내용을 들을 정도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대화는 자연스레 재벌 문제로 옮겨갔다. 최근 삼성공화국 논란과 함께 두산그룹에서는 박씨 형제들끼리 그룹 지배권을 두고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김 교수의 입장은 분명했다. 재벌의 낙후된 소유지배구조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재벌의 지배구조는 순환출자 구조다.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 지분을 갖고, 'B'는 다시 'C'라는 회사 지분을 갖고, 'C'는 'A'로 가는…. 97년말까지 이런 출자구조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순환출자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이어 그는 "이런 관계를 다단계, 교차 출자관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외부 투자자들의 이해가 반영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 일가가 그룹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여진다. "두산 박씨일가의 경영권 분쟁은 예상됐던 일"
그는 '집단행동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재벌들은 '책임경영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막상 책임을 물으려면 그 대상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두산그룹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씨 형제들의 경영권 다툼도 충분히 예상된 이야기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두산 내부의 순환출자 구조 변화에서 이유를 찾았다. "두산의 내부 지분구조를 보면, 재미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요즘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박용성, 박용오 회장 등 '용'자 돌림(3세대)은 주로 (주)두산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두산이 외환위기 이후 한국중공업과 고려산업개발 등 굵직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두산의 무게 중심이 두산산업개발 쪽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었다." (주)두산 회장이던 박용오 회장의 '두산산업개발 최대주주 보장' 주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이어 이를 막으려는 박용성 회장 쪽과의 갈등은 이미 잠재돼 있었고, 급기야 폭로전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김 교수는 "솔직히 박씨 일가가 가지고 있는 두산계열의 순수 주식 값어치는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재벌이 적은 지분이라도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했다. "이재용 상무가 잘할 것이라는 보장 있나" 재벌 문제를 논하는 데 삼성이 빠질 수 없었다. 김 교수는 "삼성의 경우 재벌 일가 가운데 경영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가 물러나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삼성이 성과가 좋고, 이건희 회장이 잘했다는 점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이재용 상무가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이건희 회장이 앞으로도 계속 잘 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공정거래법상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이나, 금융과 산업자본 분리를 위한 금융산업구조개편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의 논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이나 금산법 개정 등은 모두 삼성과 직접 연관이 있다. 삼성이 (의결권 제한을 두고) 헌법소원까지 냈는데, 처음에 공정거래법에 명시될 때는 '제한'이 아니라 '금지'였다. 그러다가 완화됐는데…. 예전대로 '금지'로 가야한다. 금산법 개정안에서 정부안은 삼성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비상장 회사인 에버랜드를 정점으로,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 등의 출자형식으로 그룹을 유지하고 있는 삼성 입장에서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금산법 24조 개정이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다. 일부에선 삼성 그룹 해체 가능성도 나올 지경이다. 김 교수는 "삼성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다"면서 "그룹의 해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경제 성장과 발전위해 삼성 지배구조 개선해야"
실제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경영권 인수를 위해 지분을 늘릴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다가, 늘린다 하더라도 주식 매입을 위해 들어간 돈에 대비해 그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그는 전망했다. 기자는 현재 재벌 가운데 '좀 더 나은 지배구조'로 평가할 만한 곳을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LG 그룹의 지배구조 변화를 높게 평가한다"면서 "이 곳에는 다른 곳처럼 다단계나 계열사끼리의 교차 출자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주)LG 라는 지주회사를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고, 구씨 일가의 경우 계열사 주식을 거의 다 처분했다. 지주회사 주식만 가지고 있다. 외부주주 입장에선 이해관계가 단순화되고, 책임 소재도 분명해졌다. 물론 (구씨 일가가)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끼리 복잡한 지분관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현행 재벌의 낙후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할 대안을 물어봤다. 간단했다. 기업들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거래에 대해 검찰이나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행동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사법당국이 재벌들과 총수들의 각종 불법과 편법적인 행위를 엄격하게 다뤄야한다"면서 "제도적으로는 금융과 산업자본간의 분리를 엄격히 해야 하고, 집단소송제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