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펀드가 연금보다 낫다고?'
전문가 '실효세율상 연금펀드가 일반 주식펀드보다 유리'
고령화 쇼크 감안하면, 연금상품에 추가 세제혜택 고려할만
입력 : 2006.03.21 18:09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주식형펀드와 연금형 펀드상품간에 소득세 부과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주식형펀드가 벌어들인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면서 정작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연금상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그 것.
일각에서는 주식형펀드에 장기 가입하는 것이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낫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세율로 따져보면 연금상품이 되레 일반 펀드보다 유리하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주식펀드와 연금펀드, 세금 둘러싸고 '설왕설래'
연금 전문가들은 21일 '세계 최고의 고령화 진전 속도를 보이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국민연금 고갈 등 향후 사회안전망 충격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 대해 추가적인 세제상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대체로 공감한다.
하지만 현행 소득세 제도하에서 연금상품이 일반 주식형펀드보다 항상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렇다.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관련 소득은 유가증권 양도차익,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 및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중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에 따른 것이다.
주식 등 양도차익도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주주가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할 때에만 비과세된다. 대주주가 주식거래를 한다거나 개인이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할 때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비상장 주식을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주식 양도차익이 자본소득(capital gain)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주식형펀드의 자본소득에 대해 지난 1989년 이후에야 비로소 비과세를 허용해 준 것도 같은 논리다.
반면 연금상품은 급여 대상자가 받는 연금소득 외에 이자나 배당, 양도차익 등을 따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15.4%(주민세 포함)인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세율에 비해 연금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5.5%의 저율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주식펀드가 연금펀드보다 유리할까 '글쎄요'
그렇다면 저율과세 혜택을 주는 연금상품과 자본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주식형펀드 중 어느 상품이 세금면에서 더 유리할까.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주식형펀드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소득세율과 같이 15.4%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 현행세법은 주식형펀드가 비과세를 받는 대상을 주식양도차익이 아니라 '상장주식매매손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펀드가 투자한 주식 가격이 올라 이익을 낸 경우 뿐만 아니라 손실을 본 경우도 고려돼야 한다.
연금상품이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본 경우는 어떨까. 기본적으로 연금상품은 투자한 유가증권으로 부터 발생한 이자나 배당, 매매손익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 및 배당소득과 매매손실을 합쳐서 하나의 연금소득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매매손실로 인해 연금소득이 줄어들어 내야할 세금은 전체적으로 더 줄어들게 된다.
반면 주식형펀드는 이자나 배당, 매매손익 각각을 별도로 과세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펀드가 주식투자를 통해 손실을 냈다손 치더라도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15.4%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 금융상품 세제전문가는 '동일한 투자 내용을 가진 주식형펀드가 개인연금보다 무조건 유리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언제나 올라 매매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주식투자비율이 100%여야 하며, 투자한 주식에서 전혀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가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소 미흡하나마 연금상품에는 펀드에 없는 각종 소득공제 혜택들이 추가로 부여돼 실효세율이 여타 금융상품보다 낫다'며 '세제 혜택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연금이 펀드보다 더 낫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급진진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미연에 해결하기 위해 노후자금 마련 목적의 연금상품에 대해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추가 혜택을 주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할만 하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김세중 신영증권 투자전략팀장은 20일 '3월말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삼각조정을 탈피하는 계기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최근 증시는 1300선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맴돌이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상승추세로의 되돌림은 고사하고 1300선이 바닥이 될 것이냐에 대한 믿음마저 약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하지만 유가나 환율, 경기선행지수의 고점 임박, 환매 우려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1300선은 지켜졌다'며 '최근 세 번의 만남을 통해 1300선이 거시악재와 실적부진 우려 등을 충분히 반영한 수준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300선은 2차 중장기 투자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1차 출발점은 2004년 8월의 700선으로 당시 중국의 긴축과 미국의 금리인상 시작 조짐, 유가 급등 등의 악재가 반영되며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동트기전 여명기가 이어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4년과 현재를 비교해 볼 경우 주가가 각각 700선과 1300선에서 네 차례와 세 차례 지지력을 시험받았고 당시에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현재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당시는 국내 자금유입이 거의 없어 외국인 자금에만 의존하는 천수답 시장이었던 반면 현재는 국내 자금 유입기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오는 3월말 미국 FOMC에서 금리인상 정책이 조만간 종결될 것이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주가도 이에 화답해 삼각조정에서 탈피하는 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외국인투자자의 대규모 선물매수가 시장을 관통한 하루였다. 15일 순매수는 1만1190주로 금액으로는 1조원에 가깝다. 매도포지션의 정리가 우세했으며 장중 신규 포지션 설정도 눈에 띄었다. 외국인 특정 매도 세력을 ‘잡아먹기’ 위한 큰손의 유입이 있었다는 관측도 전해졌다. 좀더 두고 볼 일이지만 매도만을 고집하던 외국인이 대규모 매수에 나섰다는 것은 주가에 긍정적이다.
시장의 반응은 뜨겁지 않았다. 일단 외국인의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심사인 듯 하다. 코스피지수는 7.68포인트 오른 1333.98로 시초가보다 낮았다.
3000억원에 가까운 프로그램순매수가 유입됐지만 외국인(760억원)과 개인(1508억원)이 매도에 치중하는 등 적지 않은 경계심을 보여줬다. 공방은 약했고 거래대금은 3조3000억원대에 머물렀다. 포스코와 SK, 삼성화재가 2~3% 올랐고 신세계는 3% 하락했다. 1분기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큰 기대를 접어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형 IT기업을 중심으로 이익전망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6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1350선의 돌파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1300의 지지력을 세 차례나 선보였다는 점에서 대형 악재가 없는 한 1300을 쉽게 내줄 것 같지도 않다.
결국 지루한 박스권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들썩들썩, 여의도 압도= 증시가 주도주와 매수주체 부재로 소강인 반면 부동산은 다시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
점심 때 만난 증권사의 한 임원은 최근 접했던 목동 아파트 매매 일화를 소개했다. 아는 집주인이 55평을 17억원에 파는 계약을 끝냈으나 서둘러 계약을 무효화했다고 한다. 물론 계약금은 집주인이 물었다. 이 아파트는 지금 20억원을 호가한다.
이 임원은 “5년전만 해도 5억원 정도였으나 지금은 20억원으로 올랐다”며 “이는 하루에 대략 100만원씩(보다 정확히는 82만원씩) 5년간 쉼없이 오른 셈인데 너무 지나치다”고 혀를 내둘렀다.
하루에 100만원 가까이 휴일도 없이 올랐다니 샐러리맨 월급봉투의 초라함은 이루 말할 길이 없다.
그는 “부동산은 대략 2배 정도를 예상하고 매입을 하는데 20억원짜리가 40억원까지 오르겠느냐”며 현 시점에서의 투자 매력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무섭게 오르는 아파트의 위세는 여의도 증권가를 압도할 만하다. 증권맨들의 단골 메뉴로 부동산이 등장한 지도 오래됐다.
정부의 지속적인 집값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특정지역을 중심으로한 부동산 불패의 신화는 계속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증시전문가들도 마찬가지다. 증권사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경기를 다음과 같이 내다봤다.(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익명을 요구했다.) “경기 회복 사이클이 남아 있다. 내년, 후년까지 소비경기가 계속 확장될 것이다. 부동산은 잘 안떨어질 것이다. 방향성은 위다. 특히 중대형 평수는 당분간 안떨어지는 것으로 본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택 정책은 서민 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이 찾는 중대형 평수의 수급도 고려해야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다. 재건축 허가도 지연되고 있어 공급이 제한적이다.
강남 집값은 1, 2년 동안 계속 올라갈 것이다. 삼성그룹이 본사를 2008년 강남으로 옮긴다. 강북 도심이 공동화되는 가운데 강남은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대기업 본사 건물까지 대부분 강남에 운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경기가 꺾이면 부동산도 결국은 다같이 꺾일 것이다. 약간의 버블도 있어 일부 지역은 심한 조정도 불가피하다. 3, 4년 지나면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베이비 세대(전체 인구의 18%)의 노령화로 중대형 수요도 줄 수 밖에 없다.'
다른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는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베이비 붐 세대의 주택 고급화 수요는 명백하게 존재한다. 전체 총량에서는 초과 수요가 아닐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주택의 고급화, 자녀 교육 등을 고려할 때 수요가 우위를 점하는 상황인 것이다. 수요가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경향이 강한데 이걸 바꾸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기대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고 언제든지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부에 맞서지 마라'라는 투자 격언이 유독 우리나라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듯 하다. 하지만 '달도 차면 기운다'. '주가 상승률이 부동산 상승률을 앞설 것이다', '부동산 신화도 언젠가는 깨질 것이다'는 말이 지금은 무주택자의 자기위안 정도로 치부되지만, 분명한 것은 군중들이 모두 몰려갈 때, 그 때가 고점(상투)인 것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마찬가지다.
투자의 대가들은 한 눈 팔지 않는다. 요즘처럼 증시가 부진할 때면 더욱 부지런히 좋은 종목 발굴에 밤을 설친다. 이런 노력에 경기 사이클이라는 행운까지 더한다면 폭등한 아파트가 꿈만은 아닐 것이다.
[머니투데이 유일한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국제부] `기적을 믿는가? 분명 한국인들은 스스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을 것이다.`-워싱턴 포스트
미국의 주요 언론을 비롯한 외신들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2라운드에서 세계 최강 미국을 꺾은 한국 대표팀을 선전을 `충격과기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개막 당시 도박사들이 미국의 승률을 6대5, 혹은 1대 1로 점친 반면 한국의 승률은 20대 1 혹은 30대 1로 예상했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팀이라고 놀라움을 표했다.
신문은 '미국이 점수를 낼 수 있는 여러 찬스가 있었지만 한국의 신비로운 잠수함 투수들에게 맥을 추지 못했다'며 미국팀의 졸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미국 최고의 타지인 알렉스 로드리게즈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경기에서 9회말 결승타를 날리며 방망이를 부러뜨린 다음에 `미스터 3월`이라는 별명을 얻은 로드리게즈는 루상에 2명의 주자를 두고 4번의 타석을 맞았으면서도 안타를 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한국이 미국을 위기로 몰아넣다
LA 타임스는 '한국이 미국을 위기로 몰아 넣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이 100년이넘는 야구 역사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선수들을 보유하고도 WBC에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승엽에 대해 '대회 전에는 관심이 도미니카와 미국의 타자들에게만 몰렸지만 이승엽이 가장 강력한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고 칭찬했다. 또 김인식 감독은 미국팀을 상대로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을지를 감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미국은 투구와 타격에서 부진했다고 비교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나 도미니카, 베네주엘라, 푸에르토리코, 쿠바 심지어는 일본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여겨졌던` 한국이 승리한데는 `병역 면제`라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해석을 곁들였다.
또 이승엽이 세계 최연소 300 홈런 기록을 갖고 있음을 소개했다. NYT는 기사 말미에 한국의 야수중에 1루수(이승엽)외에 3명이나 이씨(Lee)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구별하는냐는 질문에 대해 `(이승엽이) 가장 잘 생겼다`는 서재응의 답변을 전하기도 했다.
미국 최대의스포츠지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SI)는 미국이 4강 진출에 실패한다면 미국 야구 역사에 남을 좌절로 기록될 것이라며 뼈아픈 한국전 패배의 소식을 전했다.
SI는 캐나다에 패배한 뒤 남아공화국을 잡고 1라운드를 통과했던 전력을 되새기며, `이번에는 마지막에 남아공과 같은 쉬운 게임이 남아 있지 않다`는 문장으로 미국의 처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SI는 또 5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이다크호스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다면서 한국팀의 강점으로 '풍부하고 다재다능한 투수진과 물샐틈 없는 수비, 진정한 강타자인 이승엽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소식을 가장 먼저 타전한 AP통신은 '선발투스 돈트렐레 윌리스의 부진한 투구와 적시타의 부족, 그리고 (이승엽을 고의사구로 걸러 보내는) 적절해 보였던 전략적 선택이 역효과를 냈다'며 '그리고 놀랄 것도 없이 미국이 졌다'고 비보를 알렸다.
영국의 BBC는 '(패배를) 믿지 못하는 미국 팬들이 메이저 리그 올스타들과 미래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선수들에게 조롱을 퍼붇는 것으로 좌절을 표시했다'고 미국의 충격적인 패배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