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민주주의 국가는 시끄러운것이다.

우리나라는 원래 조용한 나라는 아니다.

4.19때 이렇게 시끄럽다가 시끄럽다고 장군하나가 몽땅 입을 막은다음 조용했던 것이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금치에서 수만명의 의병이 일본군에게 학살당하고야 나라가 조용해졌다. 그때 조정의 관리들은 나라를 팔아먹기에 바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게 팔아먹고, 우리 백성들은 만주로 건너가 일본에게 저항하곤 했다한다...

 

지금 정치와 경제가 혼란한 이유는 내가 보긴 이렇다.

그동안 잘먹고 잘살던 사람들이 했던 땅투기며, 병역비리며, 탈세며 했던 모든 악행을

그들보다 좀 덜 잘 살고 덜 해먹던 사람들이 함께 뛰어들었고,

이에 박탈감을 느낀 이보다 덜 먹고 덜 사는 사람들이 또 뛰어들었고

이게 무한 순환 반복 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혼란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돈없는 젊은 서민들은 얼굴은 못생겨도 행동은 듬직한 대통령을 뽑기에 이르렀고, 사다리를 걷어차서 대대손손 가업을 이어 번영을 이룩하자는 부자들의 심사는 언론에 비쳐져 양대진영의 전투가 광장히 섹쉬한 제목으로 뽑아내 지면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와중인 것이다.

이것이 이 나라의 상부구조에서 벌어지고있는 이전투구 상황을 보는 틀이라 보면 되겠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시장으로 가는길"이라는 책에서 시장을 개판으로 만드는 요소중에 모럴헤저드와 시장에 가격 공급해주는 정보의 왜곡을 꼽았다.

 

평범한 사람들이 돈된다는 정보를 가지게 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동한 남 등골 빼먹고 호의호시하는걸 알게 되고 일부 몰지각한 "얍삽한 평민"들이 그들을 따라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는 법을 지키면 바보라는 인식이 퍼져나가서 주택시장과 교육시장이 반정도 개판에서 완전 개판으로 만들어졌다.  모럴헤저드, 남들은 안되는데 나는 된다는 의식인데 이걸 여러사람이하면서 시장의 나와바리고 뭐고 투기꾼 중국에서도 집값을 폭등시키고 LA주택시장도 폭등시키는 진풍경을 연출중이고, 어딜가나 자식교육에 열심인 엄마들은 교육환경 좋다는 외국에 나가서도 온갖 과외를 시키는 열성을 보여서 현지 교육시장을 급성장 시키고 있다고 한다.

 

모럴헤저드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뿌리깊은 소유의식과 맞물리면서 수요와 공급법칙을 무시하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에다가 교육분야에서 무슨수를 써서라도 내 자식은 명문대 언저리라도 가야 한다면서 온갖 사교육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

주택 투기문제는 모든 국민이 공범이 되어가고 있고, 사교육도 마찬가지다.

집은 사두면 오른다.라는 명제와 내 자식을 학교에서만 공부시키면 된다라는 평범한 믿음을 어떤사람이 깨뜨리기 시작하자 모두 우왕좌앙하면서 시장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이다.

 

게다가 정보의 왜곡은 이런 모럴헤저드에 불을 붙이고 있다. 많은 부동산들은 주택의 호가를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시장은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부추기면서 영어붐, 한자붐을 일으키고 과목별 수준별 학습등의 다양한 초과수요와 비정상적인 외부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로인해 이분야의 가격 결정기능은 마비되고 있고 사람들은 가격요소만으로 만족되지 않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수요에 돈을 쏟아붓게 된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정치문제를 푸는 열쇠는 이 두 부문의 시장질서 확립이 선결과제가 되겠다.

주택 투기문제는 집은 축재수단이 아니라는 의식주 인생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집이라는 것은 사유재가 아닌 공공재라는 인식전환과 이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와 정책을 실시하는 정부의 손또한 깨끗함이 필요한 것이다.

내 자식 학교만 보내도 공부 할 수 있다는 자식에 대한 신뢰와 공교육에 대한 신뢰회복과 정부의 교육의 질 향상은 사교육수요를 정상적인 가격을 매기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선결과제로 풀리지 않는 이상 내수회복은 요원하다.

 

올초에 캬오는 올 경제성장률 6%를 예견했다. 재벌들이 돈을 풀고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몇가지 뉴스를 접하고 이 수치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공적자금으로 기업들을 건전화 시키고 이 빵꾸난 자금을 세금으로 메웠지만 기업에서 돈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경영상태가 좋아진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지만 이쪽의 자금은 외국으로 간다. 사람들을 주식을 몽땅 팔고 땅과 아파트에 올인한 탓이다.

 올해부터 대규모 투자가 나왔지만 이쪽의 투자가 내수에 기여하는게 기대이하였던 것이다. 시설투자수요로 수입은 더  늘어나고 부동산가격 폭등에 열심이 기여중이다. 기업도시는 기업투기 활성화 방안으로 변질되었다.

그렇다면 일말이나마 시중으로 흘러가는 돈은 어디로 갈까?

부동산과 교육시장으로 간다.

LCD단지에 몇조를 투자해도 그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들고 사교육 시장으로

흘러드는데 무슨 나자빠진 경쟁력 재고며 무슨 내수가 회복되겠는가. KIN쳐드셈~이다.

다시 환율이 800원까지 떨어지면 우리 나라의 부동산은 다시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IMF때 기업들이 도산한 이유가 3저 현상때 부동산투기에 골몰했던것도 한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캬오는 현재 시국에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2만불언저리를 찍을지언정 2만불이 20%에 의해서 달성된 집중된 소수의 경제가 될것이란 생각이다.

두 가지 시장의 대중의 신뢰없이 우리나라의 경제는 한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20년 후 노령화 사회에 나아가서는 교육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나라가 통째로 똥통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서면 두가지 길이 있다.

주주자본주의를 통한 효율의 극대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과 고용창출을 도모하던가

복지정책으로 대중의 소비를 일으켜 내수를 키우는 방법이다.

유럽은 한계성장상황에서 복지를 일으켜서 고지를 넘었고

미국은 발권력과 자본효율의 극대화를 통해서 세계 경제를 움켜쥐었다.

 

수출로 시장을 더 넓히긴 힘들다면 내수를 키워야 한다.

대기업의 자원 독점을 완화시키고 주택, 교육비등을 잡으면 내수가 살게 된다.

문제는 칼자루를 쥔 사람들이 대기업 집중, 주택, 교육비등의 이해당사자란 사실이다.

 

생각이 이렇게 한바퀴 빙 돌고나면 이런 분석이 뭘 필요하겠냐고

나도 아이가 태어나면 과외 세 개씩 시키고, 땅사고 아파트 사고 프리미엄 얹어서 필면 되지 않냐고 생각해본다.

 

근데 그게 꺼림칙한걸 보니 제대로 된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는 왜일까..

 

환경이고 나발이고 산꼭대기까지 아파트가 올라가는 고속도로 부근의 용인의 아름다웠던 야트막한 산등성이를 보고 우리나라의 투자자(투기꾼)이 상하이의 중대형 평수의 아파트 열 몇채를를 싹쓸이 했다가 중국의 투기억제정책에 얻어맞아 시름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이 글을 적어본다. 주택투기까지 수출하는 대한민국 만쉐~

하나 묻고싶다. 우리나라 논이며 밭이며 산이며 나무를 죄다 뽑고 아파트 지은다음에 나중에 다 늙어서 인구도 줄고 아파트값 폭락하는데 교토환경협약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매달 몇만원씩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그놈의 시멘트 덩어리를 뒤집어쓴 도시에서 가뜩이나 지구온난화에 시달리는데 바람도 안불고 더위에 시달리면 기분이 어떻겠냐고.

니네들만 잘살고 에어컨 사고 공기청정기 사서 쓰면 다냐고 왜이렇게 시야가 짧냐고 말이다.

우리의 경제성장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냐고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10년 대계라도 보게되면 여한이 없겠다.

저성장 국면에서 단기 고수익은 먼나라 이야기다 정신들 차리자. 길게 보자는 얘기다.

 

캬오투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