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장 재편 신호탄- 종합물류업 인증제. |
| 물류시장 재편의 신호탄 '종물업 인증제' 화주업계, "인증제, 2% 부족하다" 물류업계, "인증기준에 사활 달렸다" 물류가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인식되면서 물류혁신은 어느덧 국가혁신과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국과 인접해 있어 지정학적으로 경쟁국가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에 정부는 '동북아물류중심국가 건설'을 국가주요정책과제로 선정하고 공항·항만·철도 등의 인프라 구축과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를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국내 물류기업을 위한 지원이 이 같은 인프라 확충 및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춰볼 때 정부가 국내 물류산업 발전과 글로벌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도입할 '종합물류업 인증제'의 성공여부는 정부나 업계 양측 모두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도 하기 전부터 인증자격요건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종합물류업(이하 종물업) 인증제 도입에 따른 각 업계의 반응을 알아보고, 도입 후 물류시장 변화를 예측해 본다. 종물업 인증제 어떻게 추진되나 정부는 물류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내년부터 '종합물류업'을 도입키로 하고 이에 대한 막바지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체가 종물업체에 물류업무를 아웃소싱하면 3년간 한시적으로 위탁물류비의 2%를 법인세에서 감면시켜 주고, 종물업체는 산업단지 공장시설용도 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중소물류업체 보호를 위해 화주기업의 소액 위탁물류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물류업체간 전략적 제휴시 종물업 인증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했으며, 재정경제부는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빠르면 내달께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통과시킬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이달 내로 종물업 인증기준 등 세부시행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러한 작업이 마무리 돼 법적으로 종물업이 효력을 갖게되면 내년 1월부터 종물업 인증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에 들어가 6월말께 종물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종물업 후보업체에 대한 인증심사는 오는 12월말까지 신청업체의 자산 및 매출을 포함 전반적인 회사 현황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물류업계 반응 종물업 인증제도 도입과 관련, 물류업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뉘어 인증기준에 대한 강·약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월말 정부가 공청회를 통해 인증기준(안)을 발표하자 대기업은 기준을 강화를, 중소기업은 완화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당시 공청회에서 발표된 인증기준(안)에 따르면 기업유형별로 자산형(대기업)과 비자산(중소기업) 형태로 나눠 ▲대형화 ▲다양성 ▲성장성 등 3개 항목을 평가해 최종점수 60점 이상 획득한 업체가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는다. 만점기준은 설문조사와 금감원 외부감사 대상인 110여개 물류기업의 현황자료를 참고해 상위 20% 수준에서 설정할 계획이며, 중소기업형인 서비스 중심의 대형화항목은 상위 40%선에서 할당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기업은 종물업 도입목적이 '글로벌물류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물류산업 발전'인 만큼 이에 합당하게 기준을 대폭 강화시켜야 당초 취지에 걸맞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A사 관계자는 "인증기준을 낮춰 대다수 물류기업이 종물업체로 선정된다면 인증제 도입효과는 '제로(0)'가 될 것"이라며, "기준을 높여 일부 경쟁력 있는 업체만 선정하고, 인증을 받지 못하는 업체에는 그에 합당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대기업측 의견에 대해 복합운송업계를 비롯한 중소업계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종물업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구조를 개편하는 것으로, 이는 많은 문제를 양산시킬 것"이라며, "인증기준을 강화하면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를 야기시킬 것이며, 이 경우 물량이 대기업에만 집중돼 수 많은 중소물류업체가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이 같이 치열하게 신경전을 펼치는 동안 정부의 최종안은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발표된 인증기준을 토대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오는 20일 물류혁신본부장과 물류관련 단체장과 간담회를 통해 인증기준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이라며, "인증기준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대부분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증기준에 대해서는 공청회 이후 지금까지 각종 루머로 홍역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라 말하기 곤란하다"며, "다만 기존 안을 일부분 조정하고 중소기업간 전략적 제휴부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화주업계(제조·유통·무역업계 등) 반응 정부는 내년부터 종물업 인증제가 도입되면 국내 물류산업이 규모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는 정부가 의도한바 대로 그동안 자가물류를 선호 경향이 강했던 화주기업이 전문물류기업에 자사의 물류업무를 대거 위탁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가 종물업을 도입하면서 화주기업에 제시한 세제혜택이라는 '당근'이 얼마만큼 효과를 보이느냐에 따라 이 제도의 성공여부가 판가름 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물업체로 인증받은 업체가 아무리 서비스를 잘 한다해도 화주로부터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정책실패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대다수 화주들이 종물업 시행에 따른 세제혜택 때문에 자사의 물류부문을 위탁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부문에 대해 화주업계는 각 사별 이해득실에 따라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위탁물류비의 2%를 법인세에서 감면 받기 위해 굳이 전문물류업체에 물류업무를 맡기지는 않겠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이는 아직까지 화주기업은 아웃소싱시 얻을 수 있는 혜택(세제혜택, 물류비 절감, 대고객 서비스 강화 등)에 비해 자사의 경영정보나 물량흐름이 경쟁사에 파악될 경우 잃는 것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물류업체에 물량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매개체가 '세제혜택' 외에는 이전과 별다른 점이 없어 3자물류시장이 확대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업계 관계자는 "종합물류 인증제도의 기본 취지 자체가 화주들의 관심을 끌기에 미약한 점이 있다"며, "현재 발표된 종물업 제도로는 물류업체의 영업력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화주업체의 물량을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화주기업이 물류업체에 원하는 것은 단순히 물류비 절감 차원이 아니라 물류혁신을 통한 회사의 경쟁력 강화"라며, "정부는 화주업체의 니즈(needs)가 뭔지 먼저 파악해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입시 시장변화 예측 종물업이 도입되면 일단 단기간에는 물류시장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도입 초창기부터 화주업계가 세제혜택에 그리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뜻 자사의 물량을 종물업체에 넘기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자가물류(2자물류)업체에 대한 인증을 배제하고, 일정기간을 거쳐 종물업체에 대한 화물업계가 물류업무를 위탁했을 때 자사의 이익이 증가한다고 판단할 경우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2자물류업체를 배제하고 종물업체에 대한 화주업계의 인식이 호의적으로 변하면 국내 3자물류(3PL) 시장은 상당한 발전을 거듭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3PL 시장은 아직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종물업 인증제가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물론 이 같은 예상은 화주업계가 종물업체에 물류부문을 위탁했을 경우 자사의 경쟁력이 향상된다고 판단했을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종물업 인증제를 도입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제도 도입 이후에도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물류업계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함으로써 고객사의 물류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
| 교통신문 창간39주년중에서 2005/10/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