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올리면서 약간 틀린 비유와 잘못 써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씩 고치고 있습니다.

완결되지 않은 글 올린점 사과드립니다.

 

이 게시판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반기업주의 논의를 보면서

지적인 갈증을 느껴서 진작에 사뒀던 전IMF부총재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교수의 시장으로 가는 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작 사뒀던 책이었는데 한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옆자리 분에게 빌린

코스톨라니옹의 책을 바쁘게 보느라 미뤄둬 늘 미안하던 책이었습니다.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학자의 학설은 노무현 정부에게 인용되고 이식되어 친기업이니 반기업이니 하는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논쟁은 모두 오해에서 시작된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찰해본결과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서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정책은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제대로 된 분배정책을 내놓은 기억도 없습니다.(있다면 구체적으로 언급바랍니다)

전 이런 논쟁을 "요약본에 대한 논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이 원전에 대한 이해가 아닌 요약된 부분을 자기 이해에 맞게 논리를 오용해서 공격하는 고약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안좋더군요.

진짜 오리지날은 어떤말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대체 시장 친화적인게 뭔지

신자유주의는 옳고 수정자본주의는 틀렸는지

잠깐 주식공부를 멈추고 공부할때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 신자유주의는 미국의 이해에 따라 전세계의

자본시장을 무장해제 시키며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것 같던 제국들은 결국 자기모순에 멸망했고

효율만은 내세워 대단한 자본의 비대칭을 옹호하는 이 논리도

시간이 문제일뿐 자기모순에 휩싸여 쓰러질것은 확실합니다.

 

신자유주의는 대자본의 부의 축적을 가속화하는 댓가로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환경파괴, 부의 집중으로 인한

대중의 구매력의 감소로 전 지구적 자본주의 자체의 한계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인 기상이변과

자본과 자원, 시장을 위한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가 미국처럼 자원을 소모해대면 경제성장은 고사하고 지구 자체의 모든 생명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글로벌 기업이이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 30%대의 순익을 올리고 인원을 대폭 감원합니다. 주가는 치솟습니다. 이걸 더 대대적으로 확장해서 궁극적으로 세계는 부자와 빈자로 이분화 됩니다.

부자들이 하루에 세 끼 먹는걸 네 끼 먹진 않습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부자들이 1명 더 생기는 것보다 중산층이 10명 생기는것이 기업에게는

더 좋은것입니다.

 

자원의 고갈과 독점화 되는 자본의 이윤을 위해 물가는

점점 크게 치솟게 될 것이고 절대수요의 초과가 화폐가치의

하락을 부르고 돈이 휴짓조각이 되고 궁극으로 가면

식량, 석유, 광물자원등 수입국은 국가체제의 주요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암울하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요.

한국은 국민소득 농업을 모두 포기하고 5만달러가 될 정도로 잘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돈을 먹거나 마실순 없겠죠.

 

제 생각엔 아무래도 경제성장과 돈만이 능사는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건 90년(3대죠)동안 100000% 성장하는 주가가 아니라

1000년후에도 우리 후손들이 모든 억만 창생들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더 긴 안목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잡설이 길었습니다.

다 읽고 독후감을 올릴것을 맹세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