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다닐때 '지방자치의 이해'라는 교양과목을 우연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던 저에게는

여러 지방자치단체간의 시장 경쟁체제라는 접근방식과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누군가 만들어놓으면 다수가 향유하는 공공재 개념과

공공재에 대한  무임승차개념은  참으로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경쟁력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아마도 가장 많이 듣게 되는말이 경쟁력, 가치 두 단어였던것

같습니다. 경쟁력이 가치일 수 있습니다.

경쟁이란 두 개의 복수의 기업이 경쟁할때 상대적 우위를 일컫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금성, 대우와 경쟁하면서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좋은의미의 경쟁은 모두의 경쟁력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독점은 소비자와 시장에 장기적으로 많은 폐해를 끼치게 됩니다. 소비자는 재화의 가치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시장에선 경쟁의 통제를 통한 선택권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의 나라에선 시장독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헌재의판결에 대한 불만보단 수도이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정확한 판단에 근거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울에 몰려사는 목적이 과연 서울을 무한대의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려는 국가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고프다는게 오직 '돈'에 근거한 인식체계가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글픕니다. 아침 출근길의 지하철에서 서있으면 뒤로 떠밀릴정도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저는 아직 가보지 못한 '선진국'의 많은 이야기들처럼 저녁이 되면 모두 퇴근해서 가족들과 여유롭게 사는게 단지 소득격차때문에 그런것 같진 않단 생각이 듭니다. 우린 먹고 마시는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었고 단지 쏘나타 정도를 타고 다니다가 BMW를 타고 다니지 못해서 몸살나는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웃들과 함께 잘사는 문제도 생각해볼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전 효율이란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저수지의 물이 있다면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이 퍼다 쓰는 펌프같은 어떤 것.

저수지에 유입되는 물이야 어느정도 일정하겠지만 너무 효율좋은 펌프는 저수지를 고갈되게 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펌프를 산 사람들은 물을 아주 많이 뽑아쓰겠지만 그 효율좋은 펌프로 인해 저수지가 더 빨리 고갈될 것이란 생각 말입니다.

 

서울에서만 우리나라의 국부가 생산되고 소비된다는 패러다임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전국이 고루고루 잘 살게 되면서 국부의 크기가 늘게되고 국부라는 저수지에 효율좋은 펌프로 펑펑써도  고갈되지 않을만큼 물을 늘릴 수 있을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먹고살기 위해 불가피하게 가야만ㅍ하는 도시가 아니라 삶의 쾌적함과 여유로움과 여러 행정서비스의 편의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로 살 곳을 선택할 기회가 제공되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단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