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노무현정부아래에선 2년안에 지금 정책이 바뀔 여지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세수 확대 정책을 펼치는 이상 다음정부에서도 세수의 주요비중을 차지하게될 종합부동산세, 다가구 주택보유세를 감세하는 방안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경기하강기에 경기부양책으로 아파트 건설투자를 촉진하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계들이 미래의 구매할 주택 수요를 현재의 빚으로 끌어와서 소비해 버린다음 이자부담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후유증이 심각한 경기하강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주택수요 촉진 정책은 번번히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웠습니다. 이 부작용에 대해 현재 관료들은 잘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택경기 부양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기대하기 힘들다는게 제 소견입니다.
단지 중산층에 대한 고급 주택공급이 달리니 가격이 오를것이라는 예측은 주택이 안정, 고수익 투자상품이라는 전제하에 논리가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여타 자산에 비해 비교우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기대하기 힘든 메리트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붕괴 지점은 바로 그 중산층 바로 아래 레버리지로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입니다. 위의 글에선 수의 주택가격이 빚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백만 가구의 서민이 소득의 10% 이상 이자비용을 내어가며 유지하는 주택이 주택가격상승이 물가상승률보다 못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평가손실을 내면서, 보유비용을 잡아먹는 괴물로 변신하면 어떤 형태로 매물이 쏟아질런지....
이번주 이코노미21을 보시면 25평과 32평 아파트 사이에서 고민하는 가장에게 적정평수를 25평으로 제시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 아파트 보유비용은 기우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앞으로 60대가 넘어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비영업 부동산을 보유비용을 내면서 보유해야 하는 서민들에겐 부동산은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유동성 감소로 인한 고통과 여타자산의 유동성과 상대적 수익률 빈곤에서 오는 소외감에 시달릴것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