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북미수교→제2의 성장엔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대체로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후보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잘 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2000년 6.15공동선언에 기초해서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구조로 나아갈 구체적인 단초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와 공동번영을 향해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6월15일 발표된 선언을 6.15선언이라고 하듯이 10월4일 발표된 이번 선언을 ‘천사(1004)선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천사선언에는 제가 평소 주장하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습니다. 이번 회담 자체와 추진과정에서 얻은 것이 있고 추진 후 따라올 것도 있습니다. 회담내용에 경제 협력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리급과 부총리급 회담, 국방장관회담 등이 정례화 된 것은 아주 잘 된 일들입니다. 또한 정상회담 도중 북한 핵 불능화에 대해 6자회담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핵 불능화는 온 국민과 세계가 원하던 것이고 이번 정상회담의 사실상 전제조건이었는데 이것을 성취했습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 따라오는 것이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이는 제가 그렇게 추구해온 북미수교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제2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후보님은 환동해와 환서해 경제협력벨트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계십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어떤 식으로 후보님의 공약과 접목되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킴벌리 클라크의 북아시아 총괄사장으로서 중국, 일본, 극동러시아 등 동북아 10여개국을 대상으로 경영하면서 2008년에 한반도에 대격변이 일어날 것을 예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중심국가로서 우뚝 설 준비를 해야 하고, 그렇기에 올해 대통령 선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쌍두마차로 얘기하고 있는 환서해권 경제협력벨트와 환동해권 경제협력벨트가 바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면서 주변 강국들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나온 구상입니다. 저는 이번 남북공동선언과 6자회담 합의문을 보면서 ‘아 저의 환동해, 환서해 경제협력벨트 구상이 하나 하나 실현돼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동선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해주지역과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는 환서해경제협력벨트 구축의 전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구상했던 환서해경제협력벨트는 남포, 해주 등 서해안을 남북이 공동개발하고 남북한과 중국이 참여하는 발해만 개발사업, 그리고 전라남북도의 해안지역과 그 배후도시를 서로 연계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이번 ‘종전선언을 위한 당사국 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도 제가 이전부터 주장했던 비핵화, 평화협정, 북미수교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의 한 단계로써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남북한, 미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환동해경제협력벨트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열릴 것입니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저렴하고 질 높은 인력, 일본의 대북배상금 100억달러, 거대한 미국과 캐나다 시장이 함께 어우러진 환동해경제협력 벨트는 대한민국을 한 단계 높은 경제 선진국으로 만드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현재 6자회담의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경제공동체로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기반으로 한 진정한 한반도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북한도 바뀌는데 안 바뀌는 것은 한나라당과 이명박씨뿐"

 하지만 한나라당은 북핵 문제가 해소되지 못했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인권 문제 등이 빠졌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협력과정에서 막대한 돈이 들 것이라며 예의 ‘퍼주기론’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신냉전체제를 고수하려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전세계가 바뀌고, 심지어 미국마저도 북한과 수교를 하려고 하는데, 한나라당과 이명박씨만 아직도 냉전적 사고를 갖고 있다 보니 이제 미국으로부터도 고립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본의 아베로 대표되던 대북 고립정책주의자들의 노선과 궤를 같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본의 고립주의자들이 미국의 네오콘과 협력해 북한을 압박해 오지 않았습니까? 한나라당의 친일적인 분파가 이들을 추종해왔고요. 하지만 미국마저도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아시아를 무시하던 아베 전 수상으로 대표되던 일본의 고립주의자들도 떨려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한나라당은 과거의 친일 수준을 넘어 숭일파같은 자세까지 보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남북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성과들에 대해 이런 저런 조건을 대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데 이것 저것 조건을 다는 것은 일을 안 하려는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큰 틀에서 협의하며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가면 될 터인데, 한나라당처럼 이것 저것 시비를 걸면 한 걸음도 전진을 못합니다.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나가면 포로교환과 납북자 문제, 인권문제 등도 나중에 함께 해결됩니다. 친일 숭일 세력이 한나라당의 중심기조이다 보니 국제정세가 달라진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북한마저도 바뀌려고 하는 판에 안 바뀌는 것은 일본의 아베로서 끝난 고립파들과 연계돼 있던 한나라당과 이명박씨뿐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얼마나 친일파의 잔재가 많고, 일본의 고립주의자들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줄 모르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일본의 고립주의자들을 오까자끼파라고 합니다. 그들은 친미 반아시아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시아에서 배척당한 것은 물론이고 미국 의회에서도 종군위안부에 대한 교육을 하라고 주문 받았는데 그것을 거부하다가 아베 수상이 쫓겨났습니다. 한나라당은 한국에서 마지막 수구친일파, 신냉전파입니다. 일본의 아베정부처럼 쫓겨날 모양입니다.

 이명박 후보가 선출된 뒤 한나라당이 서울대 안병직 교수를 당 부설 연구소인 여의도연구소의 이사장으로 모셨습니다. 안교수라면 ‘일제강점기가 한국 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거나 ‘종군 위안부 강제동원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폈고, 이를 기반으로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왜곡을 주도했던 분 아닙니까? 이번 일이 한나라당의 친일 성향과 맞닿아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분 개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마저도 결의된 종군위안부 강제동원에 관한 내용을 왜곡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이완용 수준의 사람들이 아직 한나라당에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과거 청산을 충분히 못 해온 현대사의 잘못을 이용해 여기까지 버텨온 세력들입니다. 미국 의회도 인정한 역사적 진실마저도 왜곡하려고 하고 수천만 동포가 35년 동안 생고생한 것을 아니라고 하니 정말 후안무치한 일 아닙니까? 일제 당시 작위를, 땅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일본의 오까자끼 그룹과 친하다 보니 자연스레 국민을 배신하고 파는 행태를 보입니다. 한나라당이 얼마나 시대와 동떨어져 있는 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정치 잣대로는 민심의 변화 읽지 못해"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8.1%로 오르는 등 지지율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문후보에 대해 ‘사람은 훌륭한데, 세력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고 합니다. 더 나아가 정치인으로서 경험이 부족해 대통령이라는 중책을 맡을 수 없다고 평가절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대체로 과거의 낡은 잣대를 들이미는데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민심은 과거 정치의 청산을 원합니다. 차떼기 부패당인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씨의 건설부패와 주변 친인척들의 부패를 보면 마치 ‘부패백화점’ 같습니다. 그런 모습에 식상해서 한나라당 당원들과 대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표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정당정치의 주인인 당원과 대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부 기득권 언론의 집중엄호를 받은 이명박씨가 1.5%라는 근소한 차로 뽑혔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원하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은 당원과 대의원의 뜻에 더 가까웠다고 봅니다. 이명박씨를 이미 거부한 세력이 국민들의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의 샌드위치 신세라고 걱정하는데 어떤 국민도 그런 부패 세력의 인질로서 5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위 범여권도 국민들이 그동안 신뢰를 준 것에 비하면 성과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과거의 정치 잣대라는 것이 국회의원 수로 따지는 것인데, 지금 140명이 넘는 의원을 가진 거대 정당이 15%의 국민 지지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옛날식 잣대와 현재 민심은 맞지 않습니다. 새로운 민심의 잣대는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나, 부패를 없애서 깨끗한 나라를 만드나 하는 것입니다. 건설부패 하나만 해도 공공부문에서 25조원, 민간부문에서 약 45조원 등 70조원의 국민부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자기네들끼리 하잘 것 없는 싸움을 하느라고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민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지요.

 제가 출마한지 한달반만에 지지율이 5%대에 안착했고, 일부 조사에서 8.1%까지 이르렀습니다. 수도권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11%에서 16%까지 나오는, 상상할 수 없었던 민심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권은 이런 민심을 인정하지 않다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민심을 가장 큰 세력으로 믿고, 기존 정치권과 결별해 건국 60주년을 마무리짓고 새로운 60년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재창조세력이지 구시대 정치를 2008년까지 연장해가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후보님이 최근 통합신당의 동원경선 논란에 대해 ‘3.15부정선거를 보는 것 같다’고 강력히 비판하셨는데요. 하지만 각종 부패 의혹이 강한 이명박후보를 선출한 한나라당도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 정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3.15부정선거 발언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발언은 마침 마산민주항쟁 탑을 방문하는 중에 신당의 동원 경선 소식을 듣고 한 말입니다. “3.15 부정선거 이후 47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아무리 당내 경선이라고 해도 안타깝다”고 말했는데, 일부 지역에 있는 분들에 의해 부풀려진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인 것만은 틀림없죠. 항상 눈이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하는데 국민에게 등을 돌리면 이런 식으로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친일적인 한나라당이나 이명박씨는 아직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씨 주변을 보면 보통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땅투기와 각종 의혹 투성이입니다. 그런 세력들은 당연히 교체대상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한쪽도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잘 모릅니다. 말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면서 부동산거품만 몇천조원 늘린 사람들 아닙니까? 경제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불로소득을 추구했습니다. 일부 지도자는 권력이 탐나다 보니 국민의 좌절이나 실망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일부 분들은 당내에서도 그렇듯이 분열적인 사람들입니다. 세계는 웹 2.0을 넘어 3.0의 시대로 가려합니다. 우리도 서둘러 2.0시대로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재창조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제2기의 시대입니다. 나라의 문화수준이라든가, 교육수준이라든가, 생활수준이 2.0으로 가야 합니다. 대치보다는 통합이, 일방향보다는 쌍방향적이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공유가 있어야 하고, 창조가 있는 시대를 열어야 하는데 기존 세력으로는 열 수가 없습니다. 책임 있는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은 백의종군 할 때입니다. 자기 이상이라든가, 철학과는 달랐지만 민심보다는 연고를 따라갔던 분들은 재기의 길이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전혀 다른 새로운 정치와 경제를 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은 합류할 수 있습니다. 새시대를 연다는 것은 과거 사람들을 청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과 비전, 정책이 과거와 완전히 차별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리더를 잘 만나면 더욱 그러합니다.

 범여권에 상당히 비판적인데도 많은 언론은 여전히 후보님을 범여권후보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후보님은 스스로를 ‘국민후보’라고 규정하신 바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모호할 수 있는데, 후보님의 목표는 '정권교체'입니까, ‘정치권’교체입니까?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패러다임 교체'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현 정부가 부동산정책이라든가 양극화를 심화시킨 부분 등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사과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를 이번 대선에서 심판하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권교체가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지금처럼 사람들을 무지막지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권, 대기업과 특권층 위주의 정권이 돼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정권교체'보다는 '패러다임의 교체', 즉 사람중심, 진짜경제로 패러다임을 교체해야 국민의 95%,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2000만 노동자들과 가족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진짜경제는 정규직 일자리 늘리기가 중심이 되는 경제"

 이번 대선을 ‘이명박의 가짜경제 대 문국현의 진짜경제의 싸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경제면 경제지, 무슨 가짜와 진짜가 있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왜 이명박의 경제는 가짜 경제이고 후보님의 경제는 진짜경제입니까?

 경제란 원래 경세제민(經世濟民)이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고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百姓)이라고 할 때 백은 모두를 의미합니다. 모두가 만족해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면 80~90%는 만족해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경제입니다. 외국은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는데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아파트값 올리는 경쟁을 벌여 집값이 지난 5년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국민들에게 평당 800만원만 받으면 될 것을 16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집값을 받은 것은 불로소득을 일부 특권층에게 몰아준 결과입니다. 95%의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는 데 두 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한 것은 상위 5%를 위해 95%의 사람들을 희생한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보다는 땅값 부풀리기 경쟁을 벌인 시장과 도지사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 예로, 이명박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시절 집값이 좀 안정될 만하면 강남 재건축 용적률을 높여주겠다고 해서 집값을 뛰게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뒤집어썼지만 사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 문제도 결국은 이명박씨가 재임 시절 건설업자들에게 엄청나게 퍼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벌인 탓입니다. 같은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 인천시장은 아예 부동산투기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투기 조장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반해 오세훈 시장은 지난 본 장지, 발산지구 등의 원가를 소상하게 공개하였습니다. 집값, 땅값에 이렇게 가짜의 거품이 끼어서야 국민이 행복하고 국제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땅을 독점한 사람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거품을 일으켜 전 국민에게 부담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해온 이명박씨의 경제는 가짜경제입니다.
 

 둘째로, 진짜경제는 일자리 늘리기가 중심이 되는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씨는 시장재임시절 모두 50조원의 예산을 썼는데 청계천을 만드는데 쓴 3800억원 외에 나머지는 어디에 썼습니까? 일자리 통계를 보면 전국에서 당시 서울의 일자리 증가율이 가장 낮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을 벌여 부동산 거품을 늘리는데 쓴 것입니까? 청계천도 가짜 물길입니다. 전기로 생활용수 등을 끌어올려서 물레방아 돌리듯 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양재천이나 다른 주요 하천을 복원한 사람들이 한 것이 진짜이지, 지금 청계천은 가짜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의 도움을 받아 사람들에게 진실을 못 보고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하천복원을 더 못 했는데도 왜 돈은 다른 시도보다 1000억원이나 더 쓰는 턴키방식으로 했습니까?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한 전시성 사업을 임기 안에 끝내기 위해서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많은 국민은 정규직을 원하는데 지난 10년동안 대기업들은 비정규직을 100만이나 늘리게 했습니다. 지금 임금근로자 가운데 850만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우리가 신자유주의 국가의 종주국으로 아는 미국의 비정규직 비율이 4%에 불과합니다. 이래서는 국제사회에서 지도층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은 ‘지식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4분의 1을 여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명박씨와 같은 사람들은 내 자식은 재벌과 결혼해서 비정규직 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국민에게 행복과 꿈을 줄 수 있겠습니까? 경세제민 정신으로 보면 극단적 이기주의와 탐욕에 물든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약자들의 아픔을 이해하기는커녕 그들의 꿈과 행복과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도 그들의 현실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눈높이를 낮추라’는 훈계만 늘어놓지 않습니까? 혼맥 등으로 대기업과 연을 맺으면서도 경부대운하 같은 토목공사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설업 인력의 90% 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청년실업자 200만에 대한 모독이고 그 부모들에게도 모욕입니다. 70, 80년대 개발독재의 화석처럼, 맨 하는 얘기가 두더지처럼 땅 파는 이야기만 합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자기 직장인 시절 보고 들었던 것밖에 생각 못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거품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을 양산하고 그 사람들과 부모들의 가슴을 찢어놓는 게 제대로 된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양반에게 택시 한 번 타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택시를 타보고 650만 자영업자의 애환섞인 얘기를 들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진짜 경제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나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기업형 정부를 내세웁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일자리 2500만개를 만드는 과정을 각 장마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일자리 2500만개를 만들었다고 끝맺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정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경제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경세제민의 제민을 잘 하는 것입니다. 경세는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고, 제민은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씨 같은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만 구하고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버렸습니다.

 그는 또 자기가 있던 현대건설이라는 회사를 거덜나게 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이 넘게 나라가 운영하는 현대건설을 한때 맡아 부실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부도난 회사를 이끌었던 실패한 CEO가 어떻게 진짜경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자신이 직접 만든 회사 둘도 모두 부도나게 했습니다. 한 회사의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동업자를 피신시켜 범인도피죄로 벌금까지 물었습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을 저지른 범법자로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해야 했던 사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시장직에 도전하기 위해 자진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을 완전히 속인 것입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웃을 일입니다. 엔론의 케네스 레이 회장은 회계부정으로 16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선거법 위반자가 국회의원 선거에도 못 나설 텐데 대선까지 나오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경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뼛속까지 가짜입니다.

"10월말 되면 민심의 대변자인 우리를 언론이 무시 못할 것"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점차로 떨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후보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언론이 지지하는 정치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명박씨나 한나라당은 일본의 오까자끼를 기반으로 한 친일 세력의 꼬붕입니다. 대북고립과 일방적인 숭미 반아시아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차떼기 정당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출판기념회에 수만명씩 동원하고도 선거법 위반 시비가 불거지면 나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문이 그런 것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미지 조작까지 합니다.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집착하다보니 진실보도를 못합니다. 그러니 인터넷이나 일부 방송 등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왜곡된 정보시스템의 희생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씨에 대해 육감으로 인물 됨됨이가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하는데도 그걸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를 언론이 막아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값 폭등과 양극화 등으로 자기 재산을 뺏긴 것과 같은 상실감에 젖은 표심이 이명박씨에게 속아 임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양심적인 기업과 세계적 기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운동을 하던 전문가들이 대거 나서면 국민들이 이쪽으로 오리라고 믿습니다. 언론이 이미지 조작을 할 수 있는 것도 10월 말까지입니다. 조작하려고 해도 그들의 명성에만 금이 갈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 힘들 것입니다. 10월 말이면 억지 균형론에 따라 범여권에 일부 지면을 할애하고 이명박씨를 띄워주는 구도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명박씨와 한나라당에 가장 두려운 존재인 우리를 끝까지 무시해보려 하겠지만 그렇게는 안될 것입니다. 구도가 경제 대 경제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 떠오르는 민심의 대변자인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깎아내릴 수는 있겠지만요.

"GDP 7배에 달하는 부동산 거품, 창조적 성장 통해 연착륙시켜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촉발된 금융 부실 사태가 장기화될 모양새고, 호주 미국 영국 등에서는 주택 거품이 꺼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강남의 매매값과 전세값이 빠지는 등 집값 거품이 붕괴될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정권에서 집값 거품이 빠진다고 할 때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일본에서 이명박씨 같은 분이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입니다. 이 분이 부동산 붐을 일으켜 전체 부동산 시가가 일본 GDP(국민총생산)의 6배나 올라갔던 거품이 꺼지면서 13년 가까운 암흑의 터널을 지났습니다. 각종 금융기관과 회사 들이 망해 우체국 밖에 안 남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외국에 꿔 준 돈들을 급속히 회수하면서 경제나 대기업들이 부실했던 나라들이 함께 부도나는 사태를 만들었던 게 97년의 외환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부동산 총시가는 지난해 기준으로 GDP의 7배를 넘어서 7000조원이나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거품이 터지지 않게 계속 붐을 일으키자는 것이 이명박씨이고, 범여권에서도 거품이 터지면 한국경제가 쓰러진다면서, 특히 건설과 상부상조 관계를 가진 분들이 부동산 거품 유지를 주장합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땅값, 집값을 책임지고 잡겠습니다. 신도시에 건물만 분양하는 평당 4백만원 내외의 반의반값 아파트를 1백만호 지어 서민과 중산층의 보금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부패세력이 하는 가짜셈법인 품셈제를 폐지하고 진짜셈법인 시장단가제를 전면 즉각 도입해서 연간 70조원에 달하는 건설부패를 없애고, 25조원의 예산을 절약하겠습니다. 아파트의 원가공개와 후분양제를 이명박 서울시정부는 반대하고 안하였는데, 오세훈 시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에 확대하고 특히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대통령 임기 5년간 거품지역의 땅값, 집값이 안정되고, 거품이 심하게 낀 곳은 내려갈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서 5년동안 매년 실질 성장률을 8%, 명목으로 10%까지 올리면 경제 규모가 커져 거품의 대부분이 없어집니다. 이처럼 미래에 개선될 방향으로 가야지 거품이 터지면 안 된다며 거품을 더 키우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창조적 성장론을 아는 저같은 사람이 나와서 절박한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인하우스(In-house) 이노베이션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연결된 유한킴벌리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초국적 기업처럼 중소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 합니다. 전세계가가 간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총요소생산성이 2% 성장합니다. 부패를 없애고 좋은 FTA를 강화하고, 직접투자가 몰려들면 연 1% 이상 추가로 성장하고, 주변 국가들의 자원을 잘 활용하면 명목으로 10%, 실질 8%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15억 아시아인을 상대로 경영을 해 본 저같은 사람입니다. 전세계와 연계된 혁신, 중소기업의 세계화, 이것을 아는 정치인은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이명박씨는 두더지처럼 땅 파는 데 전문가이고 오히려 부동산 거품을 키울 사람입니다.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25%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은 범죄행위"

 외환위기, 카드채 사태, 부동산값 폭등 등 최근 10년 동안 정책 실패가 잇따라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최고수준의 저출산이나 자살률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히 ‘엽기적인 나라’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정말 엽기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와 벌’에서 묘사되던 사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같은 상황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됐는데도, 지도층은 그 사람들이 정신이상자인양 치부합니다. 살인적인 이자와 부동산 거품을 일으킨 게 현재의 기득권층입니다. 특히 건설부패에 앞장선 사람들은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극대화하면서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초래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자기 이웃을 자살하게 하는 부패한 지도층의 폐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어떻게 66%라는 이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외국은 직접 투자 등으로 돈이 들어가 이자율이 높아도 11%이고, 연체 이자라도 25%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 지하경제의 검은 돈이 들어오게 해 서민들에게 66%의 이자를 가져가게 했습니다. 이명박씨는 이 정도 사채이자율을 제한하자는 것도 반대한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땅 투기하고, 운하 만들자고 하니 탐욕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거품과 경제사회 양극화, 불로소득 극대화를 초래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고서도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5%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25%만 해도 징벌적인 이자율입니다. 지도층의 부패만 없으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매년 400억~500억달러씩 들어올 것입니다. 작년에 비교하면 다른 경쟁국에 비해 10분의 1도 못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부패를 없애 기업들이 돈을 빼돌리는 것을 없애고 신용도만 회복하면 직접투자가 쏟아져 들어와 이자가 4~5%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최하등급 이자라도 11%면 될 겁니다.

"고시는 점진적으로 폐지-검증된 민간 전문가 쓸 것"  

 위에서 언급됐던 정책실패와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은 시대착오적인 정부 및 관료시스템의 문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어떻게 개혁하시겠습니까? 이와 더불어 고시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도 말씀해주십시오.

 상당수 정부 관료들은 부패 재벌들의 장학생 내지는 혼맥(婚脈)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학연, 지연이 센데다가 혼맥까지 있으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의 평등을 주는 정부의 기능은 외면하고 약자를 무시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불로소득을 높여주는 데만 관심 있습니다. 이런 행태 때문에 6대 건설대기업들의 담합 비리들이 활개친 것이 지하철공사에서도 드러났고, 부산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건설부패에 연루돼 구속되고 있습니다. 탐욕에서 공무원들이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무원들이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그런 자리에 너무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우선 리더 하나가 바뀌면 반은 바뀝니다. 여기에 더해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직무 투명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한 자리에 3년, 5년씩 있으면, 누가 해당 사업을 실시했는지 평가가 되는데, 너무 자주 순환되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예산 딴 사업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앞사람 것 물려받아 하니 의욕도 없고, 책임을 못 집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일정기간 머물게 하면서 투명경영, 책임경영을 하게 해야 합니다. 또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우선 공무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임기중 은행, 금융기관,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 자리들을 시장전문가로 기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세 번의 위기가 모두 금융감독 기구가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거졌습니다.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원과 통합한 뒤 한국은행처럼 독립시킬 생각입니다.

 고시제도는 엄청난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제도이고, 고시제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고시의 종주국인 일본마저도 고이즈미 총리시절 이를 철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점진적으로 고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행정고시와 기술고시는 통합해 비중을 줄여가야 합니다. 대신 민간에 자리를 개방해 검증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 쓰면 다양성과 창의성, 전문성이 배가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고시제도를 없애고자 합니다. 최고위직은 대통령과 함께 들어가고 물러나는 시대가 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형태가 돼야지 철밥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이제 국회로 가야 합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하고 부정한 공직자를 소환해야 하는데, 정부 기능의 일부처럼 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원래 입법을 하면 안 됩니다.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는 집행하는 곳이고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하는 곳인데, 지금은 국회가 행정부에서 만든 법을 통과시키는 거수기로 전락했습니다. 이 같은 기존 정치로는 숫자만 많지 국민을 위해 기여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행정부가 이익단체의 로비를 받아 입법하는 관행이 부패의 매개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를 진정한 정책 형성 기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시민사회가 살아있어야 하는데, 언론은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고 시민사회도 일부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전반적으로 약합니다.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와 연간 2400시간의 근로시간 문제를 4조2교대 평생학습체제로 급격한 생산성 향상을 일궈낸 유한킴벌리의 경험에 기초해 해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한킴벌리에서 적용됐던 방법들을 전체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꼭 유한킴벌리처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부적인 적용 모델은 업종과 기업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에게 재충전 기회를 주고 학습하게 하면 생산성 향상과 줄어든 산재비용으로 인력관리 추가비용을 상쇄하고 고품질 경제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초일류기업들이 실시한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런데 굳이 한국만 안 통할 이유가 뭡니까? 도요다, 캐논 등 일본의 대표적 기업들과 미국 대부분 기업들에서 다 통하고 삼성전자나 포스코 등 국내의 400개 기업도 실시해 효과를 본 모델입니다. 많은 경영학 이론들 가운데는 실제 사례가 두 건 이상 있는 이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전세계에 수십만 건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같은 모델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의 독점적 특혜 경제구조에 젖은 지도자들이 변화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생각에 젖어 있는데, 이는 결코 고객과 소비자를 중심에 두는 시장중심의 사고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유한킴벌리 모델을 따라 한 국내의 150개 기업에 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대부분 성공적인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10만개 기업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서 불법 과로를 없애자 회사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고가 없어졌습니다. 일자리 500만개가 생기고, 사고가 5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비정규직이 줄어듭니다.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직원들에게 평생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도 정규직화해야 하고, 사업가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혼이 있는 근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도 정규직화해야 합니다.

 평생학습체제에서 끊임 없는 공정혁신을 선도할 혁신 리더만 50만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손쉽게 외국에 의존하는 디자인, 특허, 컨벤션, 교육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수많은 혁신 리더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고부가가치 디자인을 언제까지 외국에 의존하겠습니까? 우리가 급한 마음에 외국에서 사다 쓰기만 했던 이런 산업들을 육성하면 우리가 고급 서비스의 공급처가 됩니다. 한국이 고급 서비스시장을 주도하게 됩니다. 자영업에 숨어 있는 사람들, 청년실업자 200만명도 혁신 리더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건설업은 97년까지 직접시공제를 시행했는데, 외환위기 이후 아웃소싱 핑계를 대면서 직접시공제를 없애버렸습니다. 이후 본사 건설인력을 모두 해고하고 외주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소위 복덕방만 하고 있는 셈인데, 보통 복비는 거래액의 0.5% 이하인데 이들은 20%이상 떼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세 단계 내려가서는 중간에서 절반을 떼먹고 현장에는 절반도 안 갑니다. 이러니 비정규직의 사고율이 증가하고 임금이 삭감됩니다. 건설산업의 직접시공제만 도입해도 수십만명이 더 좋은 환경에서 나은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숙련된 인력에 의해 아파트 품질도 좋아지고 수명도 길어집니다. 그런데 부패한 건설마피아들이 이 같은 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지금 우리 IT업계가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때문에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양산은 기성세대가 큰 죄를 짓는 것"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극심한 청년실업 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88만원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제 딸들은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120만~150만원 정도 받더군요. 선진국에서 250만~400만원까지 받는 직종들이 120만원 밖에 안 하는 것은 기성세대들이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의지까지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까지 폭등하니 젊은이들이 지속가능성을 포기합니다. 삶이 힘들다 보니 애들을 왜 갖는가 하는 생각까지 하는 것입니다. 삶에 지쳐서 결혼을 하지 말지, 애를 낳지 말지 하는 패배주의로 가서 어떤 이들은 자살에까지 이릅니다. 기존 지도자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자유주의, 특권층을 위한 가짜경제를 끝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을 구해내야 한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은 혁신 리더로만 청년들에게 5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고, 대기업 출신이면서도 중소기업 살리기에 미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10년 이상 중소기업의 살 길을 찾기 위해 살았습니다. 또 많은 기업들을 살린 경험을 바탕으로 벤처와 중소기업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수백만의 일자리를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 한 도시에서만 일년에 4만명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언어와 필요한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해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중심의 진짜경제'가 대한민국 재창조할 것-여성 및 지방대생 차별 철폐"

 끝으로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입니다. 유엔의 글로벌 컴팩에도 참석했고, 2주 전에는 세계윤리경영지도자 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리더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경우 리더가 시스템을 유린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층의 유전무죄 관행을 없애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재창조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부패를 청산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 엄청난 효과가 생깁니다. 세계의 정재계 지도자들의 모임인 세계경제포럼도 제가 대통령이 되면 2009년 대회는 한국에서 열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변화에 이어 네 다섯 단계에 걸친 후속조치들이 가속화되면 3년 내 국가 신용도가 더블에이까지 갈 것이고 임기 말까지는 트리플에이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 신용도가 전세계 7위나 5위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정말 문화수준이 드높은 나라, 온세계가 존경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물안 개구리 같은 사고방식을 탈피해야 합니다. 얼마 전 유엔에서 반기문 사무총장 주도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글로벌 컴팩이 열렸는데, 한국에서는 기사 한 줄 안 나더군요. 모든 나라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유독 한국의 재계와 경영대학들만 거꾸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번이 7번째 대회인데 50대 공공기구와 50대 대학, 대기업 리더 2000명이 한 자리에 모인 행사인데 한국 신문에는 전혀 소개가 안 됐습니다. 기업이 왜 반부패 운동과 환경운동에 앞장서고 인권과 노동권 신장에 기여해야 하는지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그걸 유엔이나 공공기구들이 주도하니 보도하기 싫었던 것일까요? 북한처럼 우리식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일본사람들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뉴라이트나 전경련이 왜곡된 경제교육을 하려는 게 시대에 얼마나 뒤진 것입니까?

 선진국에서는 노동의 유연성을 따질 때 이동성의 자유와 기술의 유연성을 중시합니다. 단일 기능(Single Skill)보다 다기능(Multi-skill)을 갖추게 이동성의 자유를 높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고의 유연성만을 강조하면서 그런 것만이 노동 유연성의 전부인양 교육하고 있으니 어떻게 기업들이 존경을 받겠습니까? 이는 북한 정권이 주민을 속이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계가 가고 있는 흐름을 마다하고 극단적인 과거 지향적인 세력들이 일본인들처럼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배출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적극적인 국제적 지지를 받으며 추진한 일인데 국내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던 것이 한국의 고립화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한나라당과 이명박은 무엇을 주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도 변하는 시대에 그분들이야말로 개혁 개방의 대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웹 1.0시대에 갇혀 끝까지 유신의 망령, 개발독재시대의 망령을 붙들고 특권 경제를 유지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중심의 진짜경제로 가야 합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는 나라와 기업들이 가는 길을 우리도 가야 합니다. 약자의 적인 부패를 몰아내고 여성인력 35% 쿼터제를 실시하면 유리벽과 유리천장에 막혀 진출 못했던 여성들의 진출이 러시를 이룰 것입니다. 또 지방대학들의 사회적 진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전세계에 진출해있는 750만을 포함해 8000만 동포들이 이런 방향으로 힘을 합치면 정말 전세계에서 존경받는, 자유의지가 넘치는 창조적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