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제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사건은 북한 핵문제입니다.

 

얼마전 북한이 핵보유선언을 했고, 해외언론에서는 핵실험 가능성까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주 반기문 외교장관이 문제가 심각한 국면에 처해있다는 발언을 하고,

미국 힐 국무부 차관보가 한중일 주요인사를 만나고, 이종석 NSC 사무차장이

방미를 하는 등 뭔가가 빨리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내반응은 마치 아무일도 없다는 듯 조용한 것 같습니다. 환율이나

주가의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금요일은 주가가 더 올랐지요.

북한이 핵무기 문제로 시끄럽게 했던 것이 벌써 10년이 넘어 핵문제에

면역이 상당히 되어서 왠만한 일로는 별로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특히, DJ이후로 남북관계가 많이 개선된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별다른 일을 저지르기나 할까 하는 생각도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핵문제 처리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시대통령은 취임이후 북한과는 직접대화를 하거나 어떠한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해왔고,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위원장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점점 다가서고 있고

북한이 6자회담에 계속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상황에서

미국이 현 상황을 타파할 보다 강력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군요(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북한을 깡패국가, 악의 축으로 간주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가 사실상 막히게 된 상황에서

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겠지요.

 

우리나라나 중국을 봐서 폭격이나 무력행사는 못 한다고 할지라고

경제제재까지는 고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제재도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지요.

 

앞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첫째, UN안보리를

통한 압력(의장 성명, 안보리결의), 둘째는 일본, 중국 등과 연대를 통한

대북제재(일본의 조총련계 송금차단,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중단 등),

세째는 해상시위 또는 봉쇄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첫째부터 세번째 단계로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의

불안감이 커질 것이고, 당장 외환시장, 주식시장에 혼란이 우려됩니다.

일시적인 폭락은 새로운 투자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현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어느정도 강도의 조치를 취할 것이냐에 달려있습니다.

 

북한 핵문제의 변화추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을 떠나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저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방법이 없고, 언론을 통해 드러나 사실만을 가지고 추론을 할 따름이지만

왠지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군요. 지금 하락할 구실을 찾고 있는 듯한

우리주식시장에 북한 핵문제가 상당한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