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대선 개표 방송을 보면서 큰 실망을 하고, 어제는 소주한잔 하고 잠들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진보진영의 패배에 대한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제 나름의  분석으로 몇가지를 적어봅니다.

1.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 정책의 실패

  - 과도한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우리나라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16년 대비 전국 집값은 1.7배 상승하고, 수도권은 2~3배 상승하였습니다. 가장 큰 단초를 제공한 것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준 것이 패착이었습니다.  정책방향을 김현미가 설정했는지 장하성이 설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투기꾼 자본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왔고 결과적으로 집값 이상 폭등이 단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19년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부족과 문재인 정부는 건설업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이념에 사로잡혀 주택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제시하지 않고 28번에 달하는 애매한 정책과 투기꾼 세력을 잡고자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약간의 사회주의 체계 가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시장경제체제의 측면에서 수요-공급의 균형을 찾아가는 정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너무 사회주의와 같은 세제 개정 및 대출 규제에 따른 국민들의 반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본주의에서는 모든이가 자본가를 꿈꾸지 노동자를 꿈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불로소득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통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자는 많은 지식과 정보를 탐색하고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동으로 번 수익이 아닌 모든 수익은 불로소득으로 보며, 가상화폐 및 주식 양도세 부과와 주택 관련 세금 때리기로 인해 20-30대 및 자본을 형성하지 못한 자들에에게 희망을 사라지게 하여 분노를 유발하였습니다.

아직 우리 국민은 배고픈 소크라테스 보다는 배부른 돼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오해 없으시길)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이 부분인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약간의 철학을 가진 배부른 돼지가 되고 싶으니까요...)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도 2년간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국민의 피로감이 한계에 달하였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계층을 굶어죽으나 코로나19 걸려 죽으나 매한 한가지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시지만 작년 10월 이후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좀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기에 완화(모임 및 영업시간 제한 철회)하여 코로나19 정점을 지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인해 피해는 고령층 및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가혹할 수 있는데,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자영업자 살기기에 좀 더 주력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방역정책도 전반적인 정치범주에서 방향을 설정해야 함) 

2. 언론/검찰개혁 실패

- 오늘 아침 노영희 변호사 말씀처럼 진보진영을 대변할 종편 2~3개 신설 필요

- 검찰은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은 초기에 진보진영 인사(검찰내 진보진영 인사 필요)를 통해 강력히 추진

언론은 방송통심심의위원회만 장악하고, KBS 사장만 진보진영 인사로 구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진영의 시각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매체 신설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언론매체들의 편파 보도(이재명 의혹은 크게, 윤석열 의혹은 작게 등)를 보면서, 국민의 시각이 우편향이 되지 않도록 균형감각을 가지도록 할 수 있는 '김어준 뉴스공장' 같은 진보진영 매체를 다수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유시민 이사장의 역할이 꽤 필요하고 절실한데...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직도 언론개혁의 길은 멀고도 먼 여정입니다. 5월부터는 다시 암흑 속으로 들어가겠지요. 언론에게 자유만 준다고 언론자유화와 개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균형을 맞추고 상호 견재하면서 사회적 오피니언의 역할을 수행할 때 완성되리라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 초장기 언론 및 검찰개혁 국정과제로 추진하였느나, 지난 5년을 되돌아 보면 실패하였습니다.

조국-윤석열을 통한 환상의 조합으로 검찰개혁을 꿈꾸었으나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처움부터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반추하여 검찰에 대한 확고한 장악력을 가지고 청와대 주도로 검찰개혁을 진행하였어야 했는데, 인사권만 행사하고 검찰 자정노력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습니다. 추-윤 갈등으로 국민 피로도 증가로 윤석열 정치입문, 결국 문재인 정부에 반기를 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을 배출하는 아이러니를 만듭니다. 이로 인해 5월 이후 검찰의 칼끝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향할 것이며, 진보진영 인사 몇명은 그 칼 아래 스러지겠지요.

공수처가 너무 작은 규모 출범하여 실질적인 수사와 기소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출범만으로 의의가 없고 실질적인 기능이 작동 되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함)

문재인 정부는 공장한 검찰 인사만 시행하고, 수사와 기소는 검찰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면 검찰개혁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안이하고 나이브한 생각때문에 또다시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조직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그 조직에 확실한 자기 사람을 심어야 가능합니다. 때로는 법과 원칙만으로는 개혁을 실패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3. 김혜경 리스크

- 김혜경의 국고손실 및 횡령 의혹과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누가 더 죄가 큰가? → 국민의 선택은 횡령이 더 나쁨

다들 아시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혜경의 경기도 업무추진비를 통해 소고기 구입 등 국고손실 및 횡령과 김건희의 도이체모터스 주가조작이 어느 것이 더 큰 문제인지?? 저는 주가조직이 더 중요한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주가조작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정말 그렇게 한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우리나라 주시투자자 1,000만명) 그러나, 김혜경의 횡령에 대해서는 공직자 부인이 파렴치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다수의 언론매체가 소위 언론플레이를 보수진영에 맞추어서 한 것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대선이 끝났으니 이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부분은 이재명의 다음 대선 도전에서도 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는 하지만,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사람이 순수하시고 좋으셔서 모두 사람이 자기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많이 발생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바보 노무현, 순진한 문재인을 보내드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