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페 한류열풍 사랑에서 베껌님의 글을 퍼왔습니다.
현재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단지 무엇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시초는 2001년의 세계적인 불황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지금도 그런면이 있지만...
당시 세계는 www.~~~.com 버블이 붕괴하는 시기엿고, IT산업의
유래 없는 불황이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퇴임 이후에 미국경제의 거품이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꺼지기 시작. 다시말해 클린턴 행정부
8년간 미국은 유래 없는 호황을 겪는 동안 상당한 거품을 발생시킨 겁니다...
금년 부터는 IT 산업이 호황국면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만....
즉, 1990년대의 세계적인 과잉투자의 거품이 꺼지는 시기였는데다가,
정치적으로 뉴욕 테러가 있었고, 그 후로 전쟁이 이어졌죠.
따라서 세계경제의 중심인 미국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졌는데다가, 세계경제도 전망이 불투명한 시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본경제도 아시다시피 빈사상태였고... 유럽도 좋지 않았고...
전세계적으로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이 계속될 수 밖에 없었죠.
따라서 당시 김대중 정부는 대외경제여건, 외부변수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내수를 자극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 촉진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세수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강제하는 측면도 있었고,
또 내수시장을 활성화해서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줄이자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옳은 정책입니다.
즉, 한국은 내수시장을 키워야할 필요가 절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학적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를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즉, 미래 소득을 대책 없이 앞당겨 지출케 하는
소비경향을 만들어 냈고, 아니면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하는 무책임한 소비행태를 방조했습니다.
금융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는 과거와 같은
성장전략으로는 한국경제의 팽창이 어렵다는 점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정책이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하는 과도기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수요에 기반하지 않은 소비를 자극하는 정챡적 실책을 저지르고,
이에다가 외생변수까지 극도로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었는데가,
국내에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제거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요기에는 여러가지기
포함되지요. 북한문제, 노사분규, 정치권혼란.......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그간 제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업들은 돈이 잇으면서도 투자계획을 집행하지 않게 되었고,
돈이 있는 소비자들도 미래가 불확실하니 소비를 더 줄이게 되었으며,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위축->소비위축->내수위축->경제불황이라는
어려운 순환과정이 형성되는 겁니다. 단지 실업이나 카드채가
문제로 되었던 것만은 아니고... 그거 우리 경제규모에
비하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한국인
가구당 평균 부채보다 자산이 두배 이상 많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170% 정도로 자산이 많습니다.
언론에서 하두 나라 망할 것 같이 떠드니까...온통 다
정신 없이 사는것 같지만... 알고보면 우리 나라 사람들만큼
열심히 살고 저축 많이 하는 부지런한 국민들도 없습니다...
현재 일본경제가 겪고 있는 불황과 한국경제가 겪고 잇는
불황은..."불황"(recession)이라는 점에서는 같을지 모르나...
그 원인은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즉, 일본은 공급과잉에 의한 불황으로서...
좀처럼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는데 무서운 점이 있는 것이나....
공급과잉에 의한 불황은 좀처럼 호전되기 어렵다는데 그 무서움이 잇죠...
이건 단지 수출증대나 기업의 수익성 증대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책대안이 거의 없는 반면....
한국경제의 불황은 신산업정책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산업재편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고통인데다가,
여기에 기본적으로는 옳지만 방식이 잘못되었던 내수확장정책,
정치적 불확실성의 증대 및 총액출자규제 제도 등 각종
규제로 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 기피나 철회 등이 엮인 것인데...
달리 말하면 이를 교정할 정책수단이 폭넓게 존재하는 것이고,
이는 달리말하면 소비자들의 수요(욕구)는 존재하고 잇다는 겁니다.
다만 지출을 늦추고 있을 뿐...
두 번째 노동문제는 단순히 경제학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이지요.....
수요-공급, 생산성-임금.... 대단히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고...
그만큼 중요하면서...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즉, 한 국가의 사회문화적 시각에서 보아야할 성격도 강한 문제인데...
그런면에서 보자면.... 즉, 한국의 사회전통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업인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완전한 자율해고제의
정착은 한국사회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제도적 개혁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노동분야인데...
이는 하기 싫어서 안했다기 보다는 그만큼 이해관계가
얽히는 데다가... 사회윤리적으로 한국의 전통(직업관-직장관)과
충돌하는 면이 많기 때문이었는 바...
높은 생산성-생산성 이내에서의 임금요구/임금과 노동조건
향상에만 쟁의행위를 하는 노동조합-해고의 자유보장...등등...이 주장되었지요.
특히 해고의 자유보장은 쟁점 중에 쟁점이고....
흔히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게 한국사회의 직업관에서 보았을 때..얼마나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고, 또 노동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런 제도를 가지고, 경제상황 전반의 변화로 인해서
대량실직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조화롭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는...의문이 많으며...
특히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알고 살았던 한국인의
직업관에 비추어서 보자면... 자칫 잘못하면 국가 자체의
위기지수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불문가지이죠. ...
다시말해, 법률로 제정되었다고 해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가...?
한국사회가 그와 같은 법률에 순순히 복종할 수 잇는 전통을 가진 사회인가?...
한국인-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법도 중요시하지만...
법보다 윤리나 도덕을 우선시하는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따라서 한국사회의 현안 중에 하나인
노동문제를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보았을 때, 영미식의
이른바 신자유주즤적 정책이 전면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아야 하며, 또 채택되더라도 제한적-선별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같습니다만...즉, 고용을 최대한 안정화 시키는 쪽으로
정책목표를 잡게 될 것이라는 점 입니다.
그렇다면...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임금문제와 관련해서 생산성
제고는 초미의 문제가 되는 바...
그렇기 위해서는 근로자, 노조의 자발적 협력이 필수가 되고...
기업주의 투명한 경영이 필요하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기업의 경영이 투명화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 근데..그렇다고 해서...현재와 같은 일부 노조의 무리한
요구들이 주장되는 그러한 노동운동이나 노동분규를 허용하면서까지
고용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노조도 양보할 건 양보해야지요.
생산성 제고에 협력-생산성 내에서의
임금인상 요구-노조전임자 문제의 양보-기업 경영권에의
개입한계선 명확화-임금이나 노동조건과는 상관 없거나,
직접적 관계가 없는 문제를 노사협상안에 집어 넣고
쟁의행위를 한다거나 하는 부당한 쟁의행위금지, 상급단체와의
관계설정에 분명한 태도표명...
즉, 그간 일부 노조의 잘못된 행태들은 고쳐져야 합니다.
또 산업별로도 적용에는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흔이 말하는 전통제조업 같은 분야는,,,, 근로자를 한사람
고용해서 숙련된 근로자로 만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또 전통 제조업이
국가산업과 국민경제의 기반-기초가 된다는
점이 확실한데...그렇다면 이 분야는 서비스산업과는
달리 상당한 고용안정이 요구되어야 하는 분야이죠.
즉, 서비스 산업이나 IT 산업보다는 법률로 고용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더 상당한 산업분야이죠.....
조선, 철강, 기계공업 기타 등등의 전통 제조업 분야 등...
그리고 이런 분야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필요성도 절실하며..
이미 하고 있는 대기업도 있습니다.
다른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제도이죠. 즉, 일정 연령부터는
임금을 감액하되,정년을 연장하고, 회사에 봉직케 하면서,
경험있는 근로자를 활용하고, 근로자는 임금은 줄었으되
사회적으로 소속감을 느끼면서 노인이 되기까지 근로활동을 한다.
즉,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곳은....위와 같은 점에 노사가 합의하고
이를 법제화해도 좋죠...."고용은 안정시킨다"는
쪽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도산기업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실업의 경우, 그 규모에 따라 개입선이 달라지겠지만...
별도의 다른 대책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노사, 기업과 근로자들 간의 신노사선언으로 국가적으로 선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비록 중소기업이지만...일정한 조건 하에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생산성 높은 기업"도 있습니다.
저도 물론 일정한 조건은 있지만...
한국인, 한국사회가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고용은 안정시켜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고용도 보장되고 생산성도 높은 기업이 될 수 잇는 길을 먼저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 길도 있고요... 그리고 영 희망 없는 기업이나 산업은 정리해야 겠지요.
다음으로 금융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온갖 구조조정과 워커아웃으로 인해 한마디로 .....
어느 나라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2에서 금융 제도의 경쟁력이
미국이 7.7로 4위, 한국 5점대로 40위 권이라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금융기업의
지배경영구조 취약점 이런 저런은 내용이 있는데...
그 당시 내부사정을 전혀 모를는 이상 한낱 숫자놀이로
그 나라의 금융상태를 판단하긴 극히 힘듭니다.
막말로 북한과 한국의 군사력 비교해 숫자적으로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금융권 칼질도 계속 되는 중이였고,
금융기업들도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국내기업끼리 몸집을 부풀리기 위해 합병선택과
금융위기전과 달리 전세계에 노출된 이상 외국금융과도
경쟁해야 되고, 기업에 대출도 이자, 원금 상환능력의
치밀한 계산 등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외국자본인 시티은행, 홍콩상하이, 스탠더드..등이
투기가 아닌 장기적 투자목적으로 국내에 지점 내지 지역본부를 두고.....
상당한 거액을 한국시장에 투자하고
장기간 영업을 위해서 들어오는 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는.....
첫째, 금융시장의 조건이 가장 선진국에 부합되어 있고,
또 시장 확대의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 한국입니다.
즉, 선진화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고,
또 확대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되면 장차 중장기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겠죠.
또 이미 정부에서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또 외환보유고에서 200억 달러 이상을 떼내어서
국내외 투자은행에 위탁투자케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외환시장의 규모는 일대 팽창이 불가피하죠.
또한 중국 시장과 연계해서 보았을 때....
한국은 이미 차이나 시장에 진출코자 하는 외국기업들의
전초기지화되고 잇는바, 이는 한국을 자금기지화, 자금공급지의
역할을 하기에 용이하게 하죠.
홍콩 은행들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제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투자기회가 많겠습니까... 금융시장의 잠재력이 매우 크죠.
시티같은 예측력을 가진 금융그룹이 3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한국을 거점화하겠다는 것을 보면...
분명 시장으로서의 가치는 높다고 봅니다.
둘째, 증시의 성장잠재력입니다.
이건 결국 한국경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점과도 통하고,
달리보면 그만큼 수익을 많이 올릴 수도 있다는 예측 때문일텐데...
한국증시는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세번째, 한국은 아직도 고성장하는 경제선진국입니다.
그만큼 투자가 많이 요구되는 국가인데, 이와 관련해서 자금의 수요가 많고,
또 고정자산의 관리와 관련해서 금융기관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것만 해도 마구 달려들고, 또 이는 투기자금도 아닙니다.
선진기법이 한국에 이식되고...즉,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부작용도 크게 줄일 수 있지요.
넷째, 외국계 자본들의 경영권 장악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기업들의 지배구조 취약에서 비롯합니다.
즉, 총수가 단 1주도 가지지 않은 하위 계열사를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한국인데다가
상위사의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평가된 상태기 때문에
싼 값에 대량확보가 가능하죠.
즉, 결과적으로 불투명한 지배, 가족중심운영, 소수경영형태의
한국식 관행이 국제기준에 노출되면서 약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기업가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관건이며,
이것이 곧 국제화 시대에 외국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킬 수 잇는 길이라는
점을 대주주들이 인식해야 합니다. 도리 없죠.
이제 정부도 경영권 방어 못해줍니다. 단지 한국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방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법칙을 체득해야지요.
일본기업도 외국자본에 많이 넘어갓고...
또 요즘 중국 기업들도 그런식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고... 살려면 알아서 해야죠.
또 양질의 국제자금을 국내 금융시장에 끌여들여 경제성장에 기여케 하고,
역내에서 경제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고 등등....의 큰 잇점이 있지요.
국가경제를 선진화시칸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금융시장의 개방화, 국제화 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또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고요...
그 경우, 투기자금에 의해서 자본시장이 도전받을 우려도 없죠...
결과적으로 금융허브에 올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화기금 체제에서 한국이 안정적으로 경제성장을
모도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전략산업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 이는 한풀 접고 보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이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외국자본들이 한국에서 이득을 챙겨간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금융산업을 도약시킬 수 잇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 중심의 서방 경제권의 핵심국기 중에 하나이며,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미국식 제도를 부득불 받아들여 실천하고 잇는
미국과 가장 닮은 동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달리말하면 한국의 경제규모와 그 실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이전보다 금융 시스템에서 서방경제권과 더 많은 상호의존적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 바,
이는 결론적으로 한국 금융시스템이 잘못 되는 경우 발생한 충격은
그 이전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이 또다시 1997년도 같은 금융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이는 한국경제의 앞날과 관련해서 모종의 시사을 갖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한국의 경제지표들은 좋습니다.
정부 재정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고....
이는 그만큼 정부의 재정정책 집행에 여력이 충분하다는 얘깁니다.....
증시도 전망이 좋은 편인데다가 주가도 오르고 있고, FTSE에서 이미 선진국증시로 편입할
후보로 지정했고.....이미 한국증시를 선진국 증시로 보면서 선진국 시장에
투입되는 자금을 유도하는 투자기관들도 꽤 있지요...
높은 외환보유고...다시 움직이는 소비와 기업들의 가동률 증가...
한국금융권에 투자하려고 거액을 들고 앞다투어 달려오는
외국 유명 금융그룹들.....
이는 한국 금융산업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척도가 되며,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금융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정도로 취급되지는 알 수 있죠...,
제조업 분야에 공격적인 투자를 결정하고 잇는
프랑스, 미국의 거대 다국적 기업들... 한국기업들도 거대 투자를 속속 집행하고 잇고...
계속해서 있다르고 잇는 신기술개발, 소재, 부품 개발 등등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원화도 강세를 보이고...
모두 한국경제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점을 추측해 볼 수 있게 하는 것들이고...
한편으로는 한국경제의 펀더멘틀을 반영하고 잇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그간 누누히 정부를 비롯한 제도권에서
논의되었던 정책들을 이제 확고하게 집행해 나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헌재 부총리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경제활성화에 총력대처하고 입습니다.
이제 한국경제는 단순히 인력, 자본, 자원의 투입을 늘리는 식으로
팽창하는 단계는 벌써 지났습니다.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생산성이 높은 곳에,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자본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입되어야 하고,
자원이 투자되더라도 효율성이 높은 산업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산업구조 개편이죠. 다른게 경제구조 도약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익산업 모델들이 개척되어야 하고,
인력의 질이 개선되어야 하고, 기술도약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금 나타나는 통증은 그런 경제구조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고통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한국경제가 몰락의 조짐을 보인다면...
위와 같은 외국기업들의 투자는 있지도 않을 것이며..
단적으로 외국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여부는 차치하고...
한국기업들이 먼저 조짐을 보이면서 떠날 것입니다.
흔한 말로 장사꾼에게는 조국도 없습니다. 이익만이 잇을 뿐....
더 나아가 현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발전 단계는
국가권력에 의해서 장악되거나 그 흐름이 좌지우지딜
정도로 천박한 단계에 잇는 경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본가나 경제문제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가 몰락할 수는 있어도...
즉,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경제의 치명적인 부분을 건드릴 만큼
우리 경제는 그렇게 얄팍한 경제가 이제 아닙니다.
덩어리가 매우 커졌을 뿐만 아니라...
그 질에서도 매우 앞서있는 경제체입니다.
저는 한국경제의 앞날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ps:참고로 물류허브는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며..
지금 현재 북한 선로와 한국선로폭이 국제 표준규격이지만...
러시아는 국내 실정에 맞게 되어있어 선로폭이 다른 걸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러시아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한반도와 대륙과의 선로연결이 러시아에 어떤효과를 오는지...
얼마전에 서태지가 Vladivostok콘서트한다죠...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문화교류가 전혀 없든 러시아가 왜? 이런자리를 마련했을까요??
그것도 파급이 큰 대중문화에 꽃인 우리나라가수가 가요를..
여러분들 상상에 맞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