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의사님의 블로그에서 blog.naver.com/donodonsu.do. 8/16 작성)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세금이다.

국민의 정부는 수출침체에 따른 성장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분별한 소비진작책을 선택했고 그 결과 내수부양에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정권의 지지기반이었던 서민경제의 붕괴를 낳았다. 참여정부의 문제는 그 반대였는데 이번에는 수출은 잘 되었지만 전 정권의 내수부양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내수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참여정부 들어 심화된 ‘수출호황과 내수침체’는 내수에 기반한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거대자본 혹은 자산가들의 이익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심지어 인위적인 환율조작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세금을 동원해서 재벌 즉 대기업의 이익을 보상해준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낳았다.

(중략)

부동산문제에 관한 가장 원칙적인 해법은 두 가지 뿐이다.

1.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부담을 키우는 방식.

2.시장기능에 가격을 맡기되 발생한 이익은 철저하게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세제 강화는 시장이 기성언론이나 기득권 세력의 주장처럼 실수요에 의한 것이라면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만약 투기에 의한 것이라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투기는 최대한의 불로소득을 노리는 것이기에 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정책과는 도저히 궁합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투기 세력의 속성은 이익의 절대규모보다는 상대적 비율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의 상당부분이 세금으로 환수 당하는 현재의 정책이 시행된다면 상당부분의 투기자금이 시장을 빠져나오려고 할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의 자본과 주식시장의 자본의 속성이 틀리므로 부동산 대책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던가 혹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 과거처럼 자산시장을 위축시켜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중의 분석은 치명적인 오류이다.

현재 부동산에 몰린 자금은 거의 다 부동자금이다. 이것은 수익 그 자체보다 가격의 하방경직성에 대한 안전심리가 더 크게 작용한 것이고,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은 가격의 하락리스크 보다는 수익에 대한 기대가 더 큰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두 자본의 속성은 상당히 다른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만약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부동산 시장도 투기적으로 접근한다면 주식시장 못지않은 리스크가 존재하고, 심지어 환금성 제약과 보유피로의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부동산 투자자들이, 향후 간접투자의 정착과 퇴직연금제  도입 등의 투자환경 변화로 주식시장의 하방 경직성이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음을 인식하는 순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급격히 이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부동산 시장은 하방경직성이라는 절대 믿음이 훼손되고, 주식시장은 반대로 변동성 위험이라는 불신이 사라지는 순간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장기상승 레이스에 진입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상관없이, 혹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으로 이어져 자산시장의 위축을 불러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리라는 생각은 순진하거나 혹은 불순하다. 400조의 유동성이 기다리고 있는 한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향후 주식시장의 절대적인 호재이며, 앞으로 어떤 초강경 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식시장에서 최소한 악재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