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도시 곳곳에 배치돼 있는 1억5500만㎡(약 4688만평)의 준공업지역을 아파트 등 복합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준공업지역의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과거 공장지대였던 준공업지역은 도시화의 확산으로 지금은 도심에 자리잡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아파트 등 복합단지 개발이 활성화되면 도심지역 주택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지자체와 조율을 통해 공업 기능을 상실한 준공업지역을 주거기능 위주의 복합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도시계획 조례 준칙을 마련 중이다. 조례준칙은 지자체들이 정하는 조례의 방향을 정해주는 ‘가이드 라인’으로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들은 해당 지역 특성에 맞게 준공업지역 활용에 대한 세부적인 조례를 만들게 된다.

정부 조례준칙에는 전체 부지의 일정 비율을 공업이나 상업용지로 배분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아파트를 짓더라도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해 용도 변경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 이익을 최대한 환수토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 등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조례준칙을 마련했다”면서 “지자체들도 이에 맞춰 조례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준공업지역은 지금도 주거, 상업, 공업 등 복합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지만 지자체들은 난개발과 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시비 등을 우려해 이를 조례로 막아둔 상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례준칙 마련으로 난개발과 특혜시비 우려가 해소돼 준공업지역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미 지자체와 조례준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달 준공업지역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계획이었지만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 건교부는 시장 안정세가 지속되면 하반기 중에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