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SO

 - IPTV의 출현으로 시장독점력에 큰 위협을 받다.

 1995년, 케이블TV가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SO는 사업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많은 규제를 받긴 했지만, 다른 한편 정부로부터 독점사업권을 인정받아 안정적인 시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방송법 제정 이후 방송시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간 독점적이었던 방송시장에 경쟁이 도입되어 어느덧 케이블TV시장은 전면적인 경쟁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여기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SO의 시장독점력에 악영향을 미쳤거나 앞으로 미칠만한 사건을 뽑아보자면 크게 '동일지역 복수SO의 허용', 'Skylife의 등장', 'IPTV의 출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 동일지역 복수 SO의 허용

 2000년 방송법 제정으로 인해 동일권역에 복수의 SO가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RO(Relay Operator,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승인을 통해 SO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RO는 케이블TV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가 집에서 보던 소위 '유선방송'을 송출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말합니다) RO가 SO로 전환하게 되면 한 권역에 2개의 SO가 동일한 시장을 두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SO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전체 77개 권역중 2001년에 33개 권역에서, 2002년에 9개 권역에서 RO가 SO로 전환하였고, 그동안 SO간의 활발한 경쟁과 인수합병 등을 거쳐 현재는 MSO(Multiple System Operator)위주로 시장이 거의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나. Skylife(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등장

 한편, 2002년 3월부터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 - 스카이라이프가 본방송을 시작함으로써 케이블TV와 본격적인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SkyLife가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때 케이블TV 업계는 가입자를 뺏길까봐 큰 위협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SkyLife는 나름의 성장세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SO에 큰 위협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위성방송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SkyLife를 통해서는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현재 지상파방송 시청 중 약 70%가 케이블TV를 통해 이뤄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은 아직도 절대적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케이블TV와 대체재관계에 있는 SkyLife로는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SkyLife는 가입자를 확보하는 데 애로를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케이블TV에 비해 요금이 비쌌습니다. 채널의 수에서 차이는 있지만, 케이블TV 기본형의 요금이 한달 15000원 내외인데 비해, SkyLife 기본형의 요금은 한달 20000원 내외로 가격 경쟁력에서 뒤졌습니다. 채널이라도 차별화했다면 나았겠지만, SkyLife를 통해 볼 수 있는 채널도 상당부분 케이블TV와 중복되는 것이었고, 또한 우리나라 케이블TV의 가입형태가 대부분 월 5000원 내외의 저가 티어링일 정도로 가입자들이 가격에 대해 민감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케이블TV와의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인터넷 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로의 확장성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많은 SO들이 케이블TV 수신료 수입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수입이 거의 50대 50을 이룰 정도로 인터넷 서비스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O는 별도의 망 설치 없이 기존 케이블TV망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낮은 가격에 케이블TV와 인터넷서비스를 번들로 내놓을 수 있었지만, SkyLife는 자체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입자 확보 측면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9월 현재 케이블TV 가입가구수는 1234만, 2005년 1월 현재 SkyLife의 가입가구수는 167만으로 아직도 가입규모면에서 케이블TV는 SkyLife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SkyLife와 SO의 경쟁구도가 어느 정도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부터 SkyLife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다는 점이 그동안 SkyLife가 케이블TV에 비해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었던 큰 이유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SkyLife는 SO의 보다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조짐입니다.

다. IPTV의 출현

 이야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일단 관련 뉴스 하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PTV 관련 YTN뉴스>

 IPTV는 Internet Protocol TV의 약자로 KT나 하나로통신과 같은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동영상 압축 기술을 이용해 IP망으로 방송을 송출, 셋톱박스를 이용해 TV로 방송을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채널수도 60여개가 되는 등 케이블망이 아닌 인터넷망을 이용한다는 점을 빼면 실제 케이블TV와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기존의 전화/인터넷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KT와 하나로 통신은 이 시장으로 진출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려 하는데, 아직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KT는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나로 통신도 올 하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준비중입니다) IPTV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띄게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현재 SO업계가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SO들이 지역별로 나뉘어져 영세한 규모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국단위의 거대사업자가 기존에 깔아놓은 인터넷망을 이용해 시장에 진입한다면 경쟁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O업계에서는 IPTV사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SO업계의 주장의 요지는 IPTV가 실질적으로 케이블TV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IPTV 사업자들도 SO처럼 허가를 통한 진입규제, 지역사업권 제도, 채널 편성/운용 등에 대한 규제, 소유 및 겸영 제한, 외국자본의 출자 제한 등의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나온 케이블TV협회보에서는 상당분량을 이용해 IPTV 서비스가 법적으로 '방송'에 속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 업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SO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IPTV가 방송이냐 아니냐, 즉 방송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담당 부처라 할 수 있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사이에도 견해가 다릅니다.

 방송위는 IPTV가 일반 공중에게 방송을 재송신하는 '방송'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통부는 IPTV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하므로 방송법의 규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추세에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정확한 관계 법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문화지체'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를 제도가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일단 방송위에서는 IPTV서비스가 '방송'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황입니다. 다만 SO업계의 주장처럼 SO와 동일한 규제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IPTV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IPTV를 별정 방송으로 구분하여 방송법을 개정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최근의 IPTV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2월 15일 진대제 정통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IPTV는 실시간 방송이 아니라 수요자들의 주문에 따라 인터넷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므로 이름도 ICOD(주문형 인터넷 콘텐츠: Internet Contents on Demand)로 바꿔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간의 정통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입니다. 일단 정통부는 관련산업 발전을 생각하면 IPTV 서비스를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방송위와 SO의 반발을 무릅쓰고 본격적인 IPTV 방송을 강행할 수는 없으니, IPTV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영역을 비디오나 게임등 주문형 콘텐츠로 국한시켜 IPTV를 일단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서비스'로 규정하여 시장에 진입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아마도 곧 해결의 큰 방향이 잡히긴 하겠지만, 물밑에서 SO대 KT, 하나로통신간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 같고, 어느 쪽으로 해결이 되더라도 논란과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IPTV서비스의 등장으로 1995년 케이블TV가 출범한 이래 SO업계가 가장 큰 위협을 맞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IPTV가 어떠한 형태로 자리를 잡든, 케이블TV 시장은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SO업계의 반발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KT나 하나로통신이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당장 전국단위로 자유롭게 IPTV서비스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 축소된 형태로라도 일단 방송시장에 진입할 발판을 마련해놓고 장차 방송/통신 융합의 흐름속에서 케이블TV와 경쟁하는 한 축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