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니메 하고, 프레디맥 총액 5조 달러의 부실 가능성은 인류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본주의 위기 입니다. 대공황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1933년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직전, 후버 대통령재임기간 발생한 미국 은행 위기도 솔직히 여기에 비하면 약과 입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최소 다섯 손가락안에 드는 은행은 문제가 없다는 분위기였으니까요.
이거는 차원이 틀린 문제입니다. 전 세계 자본주의가 공멸할 수 있는 초대형 위기입니다.
따라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비록 민간회사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한국으로 치면 산업은행격, 옛날로 치면 주택은행격) 파니메와 프레디맥의 회생을 위하여 무제한 무기한 특별융자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규모는 현재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최소 1조달러 이상의 자금이 소요될 것입니다.
1980년대 말~1990년대초 아버지 부시를 재선에서 실패하게 만든 모기지 부실사태 (주택대부조합 사태) 당시 2천억 달러의 자금이 소요되면서 미국은 3년간 거의 12%에 달하는 실업율과 10%에 육박하던 금리로 당시 미국 경제는 피폐의 극을 달렸습니다. (이 당시 80년대 호황을 구가하던 일본 경제가 미국 경제를 곧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던 바로 그 시기 였습니다.)
거의 3년이 걸린 주택대부조합 부실 사태의 마무리는 1990년대 초가 되어 어느 정도 진정 되었으나 레이건 시절때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해 15%가 넘는 초 고금리 시대에 필적할 정도의 후유증을 미국 경제에 남기면서 이후 90년대 IT 혁명이 미국 경제를 다시 회생시키기 전까지 미국 경제는 디플레이션의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 하반기에 파니메와 프레디맥의 회생을 위해 FRB가 발권력을 동원한다면?
적어도 6개월 정도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미국을 강타합니다.
현재 미국 재정 상황으로는 파니메와 프레디맥의 구제를 위해 국채 발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당장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직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 파니메와 프레디맥의 유동성이 향후 예상되는 추가 모기지 부실에도 버틸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생각되는 기한까지 무제한 무기한의 툭별융자 (Bail out)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당연히 이는 미국 달러화의 폭락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것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 미국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FRB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금리인상이라는 카드를 꺼 낼 것입니다.
지금의 3.5% 수준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보통 이러한 경제 위기에 정부가 발권력을 동원하면 4~6% 정도의 금리 상승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7.5%~8% 수준까지 연방기금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당장,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점차적으로 금리를 올려 최종적인 고점이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실은 최소 2년 정도의 자산 디플레이션 혹은 경기침체가 있어야 잡힙니다.
따라서, FRB는 최소 2년 가량 이러한 긴축 정책을 통해 사태의 처리를 시도할 것입니다.
물론 긴축 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불러와 더 큰 금융위기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이퍼인플레이션을 통해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일소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미국은 기축 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예상은 미국은 특별융자와 긴축정책으로 해당 위기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대량해고, 깊은 경기침체 (마이너스 성장 2년간 각오해야 함) 로 이행할 것 입니다.
그 여파가 한국에 올 때 어떠할 것인가 인데요...
현재 한국 물의 가산금리는 3.5% 수준입니다. 거의 외환위기때와 같은 수준입니다.
만일, 미국 금리가 7%대를 넘어서게 되면 예금금리는 10%, 대출 금리는 13~15% 대가 될 것 입니다. 이 정도 금리면 사실 부동산 폭락은 불가피 합니다. 이것을 막겠다고 나서면 그 결과는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외화유출로 인한 외환위기로 귀결됩니다.
주의할 것은 J-curve 효과 입니다.
모든 경제 상황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다른 방향으로 이행하기 전에 이행하는 반대방향으로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만일, 주가가 폭등하려고 한다 그러면 며칠 주가가 빠지다가 단번에 폭등해 버립니다. 반대로 빠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를 J-curve 효과라 하고 경제와 같은 복잡계 시스템의 특징 입니다.
유가의 경우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로 110 달러 대 까지 단기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금융과 이로인한 부작용으로 유가는 서서히 올라서 적정 가격인 130달러 위를 훌쩍 넘어가 160달러 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급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달러화 폭락에 기인하는 것 입니다.
한국은 현재, 잘 하면 위기를 빠져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아시아 유럽 국가에 비해 피해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때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긴축을 표방하고 물가안정에 모든 정책의 촛점을 맞춘다고 하면 갑자기 해외 부분에서 자본이 쏟아져 들어오며 위기를 탈추 ㄹ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 자금은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화폐로 언제든 바꾸겠다는 분위기 입니다.
만일 한국의 원화가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화폐로 인정되다면 예를들어 콜 금리를 인상하고 감세를 유보하여 정부의 세수를 증가시켜 재정흑자를 기하기 시작하면, 피난처를 찾던 아시아 투자자금은 대거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에 주저하고 함부로 감세를 하여 재정이 적자 전환하면, 그 때는 미국발 재앙에 의해 한국은 하이퍼플레이션의 파고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