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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7 01:14다시 보는 일본의 거품붕괴(1) |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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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일본의 거품붕괴(1)  - 금융완화로 본격화하는 버블경제 

   

엔화 강세 저지를 위한 금융완화는 재할인금리(公定步合)의 전격적인 인하를 통해 추진됐다. 재할인금리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급할 때 적용하는 대출금리로 이 금리가 낮을수록 은행들도 기업에 낮은 이자를 적용, 결국 기업들에게는 이자부담이 줄어들어 시중에는 자금 공급이 풍부해진다. 엔화 강세 불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부터 일본정부는 일본은행을 통해 기업들이 자금사정에 위축되지 않게 시중자금의 양을 풍부하게 늘리기 시작한 것이다.


재할인금리의 인하는 86년 1월부터 시작돼 87년 2월까지 불과 1년 남짓 동안에 5차례나 단행됐다. 금리인하의 효과가 확인될 겨를도 없는 단기간에 재할인금리의 수준은 당초 5%에서 거품경제가 붕괴되기 전 당시로서는 과거 최저수준인 2.5%까지 떨어진다. 이와 함께 공공사업을 확대하는 재정정책도 추진되지만 대규모 재정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시기는 이윽고 버블경제가 붕괴된 90년대다.


금리인하를 통해 자금공급을 대폭 늘리는 금융완화가 단행되자 은행에는 갈 곳을 찾지 못한 자금이 넘쳐흘렀다. 즉 당시 금융완화란 금리인하를 가리키는데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인 재할인금리를 2.5%까지 낮춤으로써 은행들은 대출 여력이 대폭 늘어난다. 금리가 높을 때는 이자 부담을 고려해 대출을 꺼려하던 기업들도 이자 부담이 뚝 떨어지자 설비투자 등 투자확대를 위해 대출을 늘리게 된다.


그러나 외환시장이 의도에서 벗어나 통제불능에 빠졌던 것처럼 금리인하 효과는 부동산 투기와 주식 열풍으로 이어졌다. 이자 부담이 낮은 만큼 돈을 빌려 땅과 주식을 사면 공장을 돌려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더 큰 수익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금융완화에 의해 자금공급이 과다해진 것도 문제였지만 버블경제의 절정기였던 80년대 후반 일본의 대기업들은 금융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증시에서의 자금조달이라는 직접금융으로 눈을 돌린다.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직접금융이 시작된 것은 이미 80년대 초반부터였다.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필두로 한 일본기업의 수출강세는 일본기업들의 신용도를 크게 높였다. 그 결과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최고신용등급(AAA)을 받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완전무담보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등 은행대출을 줄여 나가는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확산됐다. 그 결과 일본의 금융기관이 운용하던 자금량은 85년에서 90년에 이르는 불과 5년 사이 90%가 증가할 정도로 시중자금의 유동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발로 찾아오는 기업들에게 대출하던 관행에 익숙해 있던 은행들은 남아도는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대출경쟁에 돌입한다. 일단 은행들은 대출 관행을 바꾼다. 이전에는 눈길도 주지 않던 중소기업에서 대출처를 찾고 부동산담보를 통한 대출도 확대해 나갔다. 대출경쟁이 치열해진 나머지 담보물건을 보지 않고 대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은행간 경쟁은 물론이고 우물쭈물 대다가는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에 대출실적을 빼앗기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당수 은행들은 심사기능을 영업부에 일원화시켜버리기도 했다.


일본 은행들의 심사기능이 처음부터 엉터리였던 것은 아니다. 일본경제는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제조업에 의해 견인됐기 때문에 은행들도 제조업에 관해서는 심사능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동차 한대를 팔면 얼마만큼의 순이익이 나오며, 대출을 통해 얼마만큼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로 유명했다. 그러나 자금을 부동산이나 유통업에 빌려 주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부동산이나 유통업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빌려 간 기업이 어떻게 이익을 내는 지, 자금은 순조롭게 회수될 수 있는 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대출을 늘려 나갔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업은 물론이고 유통의 경우도 결국은 쇼핑센터나 백화점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했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었다.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백화점과 쇼핑센터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잘 발달돼 있는 것도 상당 부분 버블 경제시기를 통해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버블경제가 붕괴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담보로 잡아 뒀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소비부진이 이어지면서 유통업은 연쇄적으로 도산하게 됐다. 그 결과 은행들은 부실채권을 떠앉게 됐고, 이것은 부동산이나 유통업에 대한 심사능력도 없이 무리하게 대출한 결과다.


치열한 대출 경쟁을 벌였던 후지은행과 스미토모은행의 대출관행을 통해서도 이런 상황은 엿보인다. 당시 본점 소재지에 따른 것이지만 일본에는 동 후지, 서 스미토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두 은행은 경쟁은 치열했다. 후지는 도쿄에 본점이, 스미토모는 오사카에 있었다. 당시 스미토모와 업계 2, 3위를 다투고 있던 후지은행은 89년 9월 그림담보대출을 도입, 피카소의 그림을 받고 대출해줄 정도였으니 말이다.


맥주를 급하게 따르면 액체는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거품만 생겨 나중에 실질적인 맥주는 반잔도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경제는 전반적으로 거품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90년대 들어 일본 경제회복의 최대 걸림돌로 떠오른 부실채권의 문제가 잉태된다. 이들 은행은 이후 부실채권의 덫에 걸려 허덕이지만, 당시 업계4위이면서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유지했던 미쓰비시은행은 상대적으로 부실채권 부담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은행들은 이것도 부족해 80년대 후반부터 예금 기능은 없고 대출 기능만 갖고 있는 금융계열사들을 차린 뒤 이들에게 대출한 뒤 부동산담보를 통해 대출잔고를 확대해간다. 은행은 대장성의 감시 하에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은행의 정기검사를 통해 대출의 적정성을 심사받지만 자회사는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90년대 들어 버블경제가 무너지면서 주식은 물론 부동산 가격도 일제히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과도하게 대출해온 은행에는 부실채권이 쌓이기 시작한 것이다.(계속) (김동호/중앙일보 2005.6.13)

 

'IMF 10년차' 다시 찾아온 부동산거품 공황

<분석> 미분양아파트 10만채 환산하면 30조원, 고난의 시작

세간의 관심이 온통 '김경준 입'에 쏠려 있다. 그럴만도 하다. 앞으로 국정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 결정적 변수가 될 터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너무 정치에만 쏠려있다. 지금 우리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에 대해선 관심이 너무 적다. 대선후보들도 마찬가지다.

미분양아파트가 10만채를 넘어섰다. IMF사태때 최다 미분양 기록을 깼다. 연말까지는 12만채로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이미 '제2의 IMF사태'를 맞고 있다. 고분양가 폭리를 취해온 업계의 자승자박이다. IMF 10년을 맞이한 올해 예외없이 'IMF 10년차 증후군'이 우리를 찾아온 셈이다. 'IMF 10년차 증후군'이란 IMF를 겪은 나라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IMF사태 10년째 되는 해 비슷한 실수를 되풀이하곤 한다는 얘기다.

IMF 10년을 맞아 언론과 연구소에서 기사나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점은 좋아지고 저런 점은 나빠졌다는 식이다. 하지만 정곡을 찌른 보고서나 기사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IMF 10년차 증후군' 말이다. 이미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부동산거품 말이다.

미분양 아파트 10만채로 다시 돌아가보자. IMF사태때와 비슷한 수치다. 하지만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 그때보다 아파트값이 3~4배나 폭등했다는 사실이다. 업계가 떠안게된 부담이 몇배나 크다는 얘기다.

10만채를 돈으로 환산해보자. 서울 등 수도권은 평당 분양가가 1천만원을 넘은지 오래다. 부산 등 큰 도시도 그렇고, 나머지 지역도 거의 1천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 평당 가격을 1천만원이라 치자.

지금 미분양된 아파트 대부분은 서민용 소형아파트가 아니다. 최소한 30평대이상 중대형이다. 이 또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 평균 평수를 30평으로 낮춰 잡자.

그렇다면 30평 아파트 평균가격은 3억원이 된다. 3억원짜리 아파트 10만채가 미분양되고 있다면, 묶인 돈은 얼마일까. 30조원이다. 연말에 12만채가 되면 더 커진다.

지난 3월 미국의 부동산거품이 터지며 월가에 1차 서브프라임 쇼크가 왔을 때 미연준이나 월가는 피해액이 5백억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웃기는 얘기였다. 미국의 모기지대출 규모는 10조달러. 이 가운데 금리 두자리 숫자의 서브프라임은 12%, 1조2천억달러다. 당시는 연체율이 급증하던 추세. 최소한 4천억~5천억달러 손실은 불을 보듯 훤했다. 하지만 충격을 숨기려 쉬쉬 하다가, 2차, 3차 쇼크를 겪고 나서야 요즘 들어 손실이 4천억달러가 될 것이라는 월가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보다 경제덩치가 엄청나게 큰 미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미분양 10만채, 30조원이란 수치가 향후 한국경제에 가할 충격이 얼마나 클지 가늠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미국식 부동산거품 파열'이라면 미분양 사태는 '한국식 부동산거품 파열'이다. 거품 파열은 말 그대로 거품이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미분양의 근원은 과잉공급-고분양가다. 지난해말 지방의 주택보급률이 126%에 달했다. 실수요보다 엄청 과잉공급됐다는 얘기다. 고분양가 폭리는 서울 SH공사가 밝혔듯, 분양가의 절반이상이다. 이런데도 건설업체들은 계속 지어대고 분양가를 낮추지 않고 있다. '미분양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상한 일이고, 앞으로 '부도 대란'이 발생하지 않아도 괴이하다.

상황이 손 쓰기 힘들 정도로 심각해지자, 정부가 기껏 꺼내든 카드가 '미분양아파트 사주기'다. 국민 돈으로 부도를 막자는 것이다. 사실상의 '10년만의 공적자금' 투입이다. 당연히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왜 국민 돈으로 그동안 5년간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구가한 건설업자들을 구제하냐는 반발이다. 게다가 정부는 말만 꺼냈지, 재원 준비는 전혀 안돼 있다. 올해 사들일 미분양 아파트가 고작 7백채다. 나머지는 다음 정권 몫이다.

부동산거품 파열 얘기를 하면 정부는 은행들은 안전하다는 것이다. 아파트값의 40%만 대출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약한 고리가 있다.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이 약한 고리다. 이들이 건설업계에 대출해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만 70조원이다. IMF사태 때도 약한 고리인 종금사부터 부도가 나면서 금융대란이 왔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은 순망치한의 관계에 있다. 2금융권이 무너지는데 1금융권이 멀쩡할 수 없고, 1금융권이 흔들리면 기업과 가계가 휘청되게 마련이다. 여기에다가 미분양 대란의 여파로 본격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값 거품까지 꺼지기 시작하면 상황은 예측불허다.

그러면 정부는 말한다. 10년전과 비교할 때 기업 체질이 더없이 튼튼해져 제2의 위기는 없다고. 맞다. 많이 튼튼해졌다. 재무구조도 양호해졌다. 하지만 전체기업의 3분의 1은 이자비용도 벌어 못갚고 있는 한계기업들이다.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 중소기업이 쓰러지면 실업 급증, 소비 급감, 카드부실 재연 등 후폭풍은 파괴적이다.

일본도 90년대초 거품이 터져 장장 13년간 극한고통을 겪었을 때 대기업들은 잘 견뎠다. 1백여개에 달하는 세계적 일본 대기업들이기에 해마다 엄청난 무역흑자도 냈다. 그럼에도 부동산거품 파열의 고통은 엄청났고, 수많은 중산층이 몰락하며 치유불능의 양극화 사회가 됐다.

우리는? 미안한 얘기지만 일본같이 내수붕괴에도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세계적 대기업이 우리에겐 몇 안된다.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게다가 이들 기업마저 고유가-원자재 폭등에 따른 범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 위기, 채산성 악화 등으로 고통받기 시작했다. 내년부터는 경상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부동산거품이 터졌을 때 일본처럼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란 얘기다.

다음 정권은 누가 잡더라도 승리의 '환희'는 잠시, 재임기간 내내 '고통'스러울 것이다. 거품을 만든 전임정권들에게 시쳇말로 이가 갈릴 것이다.

게다가 지난 5년 우리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중국경제마저 내년 올림픽을 전후해 세게 조정을 받을 게 분명하다. 중국 또한 부동산-주가 등 자산거품이 잔뜩 끼어 있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이어 중국 경제마저 휘청된다면 우리 경제 앞길은 가시밭길이다. 낭떠러지다.

지금 우리경제가 직면한 상황은 말 그대로 '내우외환'이다.

그런데도 앞으로 5년, 고통이 극심할 향후 5년을 책임지겠다는 차기지도자들은 7% 성장, 8% 성장만 말한다. 내가 되면 곧바로 '황금시대'가 열린다는 식이다. 그래서 믿음이 안간다. 불안하다.

'위기'를 아는 지도자가 안보인다. '위기'를 말하는 이가 없다. 'IMF 10년차'를 맞은 2007년말 한국 정치권이 보여주는 암울한 풍광이다.

/ 박태견 대표 겸 편집국장 (tgpark@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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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07 01:23    
2007-11-25 21:52[펌] IMF 10년…한국 경제는 왜 역동성을 잃었을까 |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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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10년…한국 경제는 왜 역동성을 잃었을까
[경제뉴스 톺아읽기] 저투자·저성장…넋두리만 넘쳐나고 대안은 없다
2007년 11월 21일 (수) 04:52:30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10년 전 오늘은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날이다. 꼬박 10년이 지났다. 21일 아침 주요 언론은 IMF 10년을 맞아 기획기사나 사설 또는 칼럼을 내보냈다. 흥미롭게도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는 모두 제각각이다. 오늘 '경제뉴스 톺아읽기'는 향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와 여러 논점을 최대한 충실히 인용하고 비판하기로 한다.

구조조정은 잘 했는데 저성장 수렁은 왜?

먼저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구조조정과 청년실업, 신빈곤층 등을 거론한 뒤 "고용불안과 실업의 공포가 유령처럼 우리 사회를 배회했다"고 회고한다.

   
  ▲ 조선일보 11월21일 사설.  
 
조선일보는 "외환위기와 IMF체제가 한국 경제에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과 구조개혁의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라면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이 한 단계 올라섰고 △자산 규모 세계 100위권에 드는 은행이 외환위기 전엔 하나도 없었지만 지금은 4개나 되고 △경상수지가 10년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외환보유고가 2600억 달러를 넘어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결론은 애매하다. 조선일보는 "우리 경제는 여전히 기업 투자 위축에 따른 저성장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IMF 체제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고 덧붙인다. 조선일보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신자유주의 구조개혁, 그리고 주주 자본주의의 확산이 투자 위축과 저성장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조선일보 송희영 논설실장은 칼럼 <정부와 관료에 배신당한 IMF 10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자민당과 관료세력이라는 핵심 뇌관을 폭파하는 수술을 시작했다. 금융회사의 부실을 정리하는 것과 함께 금융을 관장해온 대장성을 해체했고 경제 관료들이 낙하산 인사로 차지하던 자리를 하나 둘씩 민간인에게 넘겨줬다."

송 실장은 일본과 달리 한국은 "오로지 정부만 개혁을 거부했다"고 비판한다. "경쟁하듯 조직을 키우고 공무원 숫자를 늘렸으며 그것도 모자라 퇴임 후 낙하산을 타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정확한 지적이지만 IMF 10년에 대한 평가치고는 지엽적이고 단편적이다. 금융 구조조정의 긍정적인 측면만 평가하는 것도 문제고 공무원 숫자만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무책임하다. 송 실장의 결론은 간단하다. "고이즈미처럼 전쟁하는 각오로 관료 세력과 정부 조직을 개혁하겠다는 지도자가 기다려진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그동안 줄기차게 작은 정부, 시장에 맡겨 두고 간섭하지 않는 정부를 주문해 왔다.

규제 완화하면 성장동력 살아날까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꺼져 버린 성장동력을 되살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대중 정부를 겨냥, "환란극복의 가시적 성과에 급급해 경제 재도약의 잠재력을 까먹었다"고 지적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방만한 통화정책과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으로 인해 신용카드대란을 불러왔다는 이야기다. 노무현 정부 역시 "복지와 분배를 앞세운 섣부른 경제정책으로 성장의 동력을 소진했다"고 비판한다. 중앙일보는 "온갖 규제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그 결과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됐고 청년실업이 넘쳐났다"고 비판한다.

   
  ▲ 중앙일보 11월21일 사설  
 
중앙일보는 "무엇보다도 성장동력을 살리는 일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성장동력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규제를 풀면 투자 의욕도 살아나고 양극화와 청년실업도 해결된다는 논리다.

한겨레의 모범생 답안…관치금융과 과잉투자가 원인?

한겨레는 사설에서 IMF의 원인을 "뿌리 깊은 관치금융과 무리한 과잉투자"에서 찾는다. 한겨레의 문제인식 역시 지극히 단편적이다. 그야말로 모범생 같은 답안이다.

한겨레의 고민에는 관치금융의 대안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금융 공공성을 내동댕이쳤던 지난 10년에 대한 반성이 없다. 과잉 투자가 지난 날 한국 경제의 공격성과 역동성을 불러왔다는 사실 역시 간과하고 있다. 과잉 투자가 아니었으면 삼성전자와 포항제철과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있을 수 있었을까. 대우 패망의 원인은 분식회계와 경영 투명성 부재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조선일보가 지적하고 있듯이 과잉투자가 아니라 과소투자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 한겨레 11월21일 사설.  
 
한겨레의 사설은 뜬금없는 넋두리로 일관돼 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은 크게 강화됐다"면서도 "우리 경제가 굳건한 반석 위에 올라섰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서브프라임 △미국과 중국의 충격파 △가계 부채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 △비정규직 △청년실업 등에 대한 걱정을 늘어놓는다.

한겨레 역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딜레마를 정확히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그 부작용에 대한 해답은 엉뚱한 곳에서 찾는다. 당연히 한겨레는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의 결론은 "사회 양극화를 방치하면 정치적·사회적 불안 요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누가 새 대통령이 되든 외환위기가 남긴 상처를 제대로 치유해야 또 다른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상처의 원인을 모르면서 어떻게 치유해야 한다는 말일까.

   
  ▲ 한겨레 11월21일 19면.  
 
한겨레는 <나라안→나라밖 '위기의 불씨'가 바뀌었다>에서 "더이상 국지적 위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의미해졌다"며 "서브프라임 사태를 보면 세계가 거의 동시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의 달러 가치와 미국 자산의 가치 하락이 10년 전과는 다른 형태지만 또다른 위기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다. 적절한 지적이지만 정작 나라 안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다. "가계부실과 자산거품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인 것이 전부다.

질적으로 성장했나 양적으로 성장했나

국민일보는 < IMF 10년 씁쓸한 현주소>에서 지난 10년을 "질적 성장을 이뤘지만 양적 성장은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국민일보의 상황 판단은 엉뚱하다.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

국민일보는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 빠졌다"면서 "1970∼1980년 연평균 7.0%, 1980∼1990년 8.4%, 90∼97년 7.0%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하던 한국 경제는 2000∼2006년 4.5%라는 초라한 성적을 기록했다"고 지적한다.

   
  ▲ 국민일보 11월21일 14면  
 
그러나 국민소득 2만달러 수준의 나라에서 4.5%의 성장률은 결코 초라한 성적이 아니다. 한국이 1970년대처럼 7% 이상의 성장을 계속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런 나라는 중국이나 베트남,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 말고는 없다. 국민일보가 생각하는 양적 성장은 도대체 어느 정도란 말인가. 참고로 지난 10년 평균 성장률은 캐나다 4.1%, 프랑스 3.2%, 독일 2.7%, 이탈리아 2.9%, 일본 3.4%, 영국 2.6%, 미국 3.2% 등이다. 핵심은 오히려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이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거치며 견실해졌다"고 평가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 제조업 부채비율은 1997년 396.2%에서 지난해 98.9%까지 뚝 떨어졌다. 그러나 과연 부채비율이 떨어진 것이 환영할 만한 일인가.

부채비율은 곧 설비투자와 관련이 있다. 한국 기업들 실질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두환 정부(1983∼1987년) 14.9%, 노태우 정부(1988∼1992년) 12.1% 등 두 자릿수를 이어오다 외환위기를 맞게 된 김영삼 정부(1993∼1997년) 시절 7.9%로 떨어진 뒤 김대중 정부(1998∼2002년)에서 0.6%로 급락했다. 노무현 정부(2003∼2006년)에서는 3.9%로 다소 회복된 수준에 그쳤다.

빌리지도 않고 빌려주지도 않고

부채비율이 낮다는 이야기는 곧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현금을 마냥 쌓아두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설비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경제의 동맥 역할을 했던 은행이 기업 대출을 꺼린다는 이야기도 된다. 기업이 견실해지고 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개선됐을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경제의 역동성은 줄어들었다. 고용없는 성장과 양극화도 여기에 원인이 있다.

은행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997년 7.04%에서 지난해 말 2.31%로 높아졌다. 총자산 대비 순이익률도 1996년 0.30%에서 지난해 말 1.11%로 3.7배 확대돼 미국 대형은행 수준에 근접했다. 은행들 수익률은 높아졌지만 이미 우리은행을 빼고 대부분의 은행이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 지분이 70%가 넘는다. 은행은 손쉬운 가계 대출에 치중하고 있다. 그 가계 대출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비율은 외환위기 직후 285조원에서 올해 3분기 말 750조원까지 불어났다. 명목 GDP 대비 개인부채 비중도 50% 수준에서 80%까지 치솟았다.

국민일보는 제럴드 시프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의 말을 인용, "한국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말로 결론을 맺는다. 전혀 엉뚱한 결론이다. "가계 부채가 소비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은 맞는 말이지만 파생금융시장에 말려든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와 한국의 가계 부채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상식적이다.

약자를 겨냥한 신자유주의 개혁의 칼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엄습은 시장 만능주의와 승자독식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했고, 공공·금융·기업·노동 등 4대 부문 개혁의 칼은 주로 약자에게 향했다"고 평가한다. 정확한 지적이다. 다만 한국일보는 "기업은 투자를 꺼리며 단기 실적에 집착하고, 금융은 안전 대출만 선호하며, 공공부문은 밥그릇 지키기에 열심이고, 노조는 도덕성을 잃었다"고 양비론을 넘어 삼비론, 사비론으로 결론을 내린다. "사회의 총체적 활력과 건강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고민은 있지만 해답은 없다.

   
  ▲ 한국일보 11월21일 사설.  
 
한국일보는 15일 배정근 논설위원의 칼럼이 더 돋보인다. 배 위원은 한국 경제의 역동성 상실에 주목한다. "기업가들이 '야수적 본능'을 잃어가고, 투자보다 배당을 중시하는 주주자본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성장동력이 식어간다. 민간을 독려하며 성장을 이끌었던 공직 사회의 활력도 사라진 지 오래다."

한경은 이 와중에 이건희 편들기

한국경제 남궁덕 산업부 차장의 칼럼 <환란 10년 이건희 20년>은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다. 남 차장은 "곳간 사정이 넉넉해진 것은 좋은 물건 만들어 열심히 내다 판 기업의 공"이라고 찬사를 늘어놓더니 삼성으로 화제를 바꿔 "이 회장이 요즘 심한 감기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느니 "몸살보단 속병이 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느니 너스레를 늘어놓다가 "이젠 삼성과 이 회장을 향한 채찍을 거둘 때가 된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린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기 전에 마녀사냥식으로 삼성을 매도하는 분위기는 경제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 한국경제 11월21일 38면.  
 
경향신문은 "기초체력이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튼튼해졌다"는 재정경제부의 발표를 비중있게 인용하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국은 △1997년 9월 648억 달러의 순채무국에서 올해 6월 810억 달러의 순채권국으로 전환됐고 △국가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 등급(BB+ 또는 Ba1 이하)까지 내려갔다가 2002년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모두 A등급으로 올라갔고 △총외채가 1997년 9월 1774억 달러에서 올해 6월 말 3111억 달러로 늘어났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중은 359%에서 55%로 크게 낮아졌고 △외환보유액도 1997년 12월 말 204억 달러에서 올해 10월 말 2601억 달러로 13배 늘어났고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도 4%에서 27%까지 늘어났고 은행간 외환거래가 올해 4분기에는 230억달러 수준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지표는 나아졌는데…

서울경제는 여기에 몇가지 지표를 추가한다. △1인당 국민소득(GNI)은 지난해 1만8372달러에 이어 올해는 2만 달러 시대에 들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IMF 직후에는 7355달러까지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명목GDP는 1998년 3461억 달러에서 지난해 8874억 달러로 2.5배 늘어났고 △국민총소득은 476조 원에서 847조 원으로 늘어났다. 세계 12위권이다. △수출은 1997년 1361억 달러에서 2004년 2000억달러 돌파, 지난해에는 3254억 달러에 이른다. △금융기관의 43.6%(916개)가 구조조정됐고 △은행은 33개 가운데 16개, 증권사는 36개 가운데 15개, 종금사는 30개 가운데 29개, 보험사는 50개 가운데 20개가 정리됐다. 반면 총 118개사가 신설됐다. △연평균 일자리 창출 수는 1990~1997년 45만7천 개에서 1999~2006년 40만2천 개로 줄어들었고 △비정규직 비중은 2001년 26.8%에서 올해 들어 35.9%까지 확대됐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991~1997년 4.8%에서 2003~2006년 3.1%로 나빠졌다. △1997년 20조 원에 불과하던 가계부채는 올해 6월 현재 699조 원으로 무려 80배나 증가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91~1997년 54.0%에서 2003~2006년 75.5%로 크게 늘어났다.

   
  ▲ IMF 이후 10년 지표 변화 / 재정경제부.  
 
동아일보는 B2면 <환란 10년 재경부는 자화자찬만>에서 재경부가 자화자찬 일색의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 경제는 여러 가지 그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가 지적한 그늘은 △국가신용등급이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보다 처진다는 것, 그리고 △단기 외채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 △투자위축과 기업규제, 기업가 정신 위축 등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것 등이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너무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데만 투자를 집중했고 그 결과 중산층의 기반이 허물어져 빈곤층이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단기 실적에 연연하는 근시안적인 자세를 떨치지 못했다"는 경향신문의 지적은 정확하다.

경향신문은 "양극화를 완화하고 허물어진 중산층 기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기업가 정신으로 성장 견인해야"…언제적 이야기?

한국경제는 <환란 10년… 끝나지 않은 위기>라는 기획 시리즈를 세 차례에 걸쳐 내보낸 바 있다. 한국경제는 먼저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을 훼손된 기업가 정신에서 찾는다. 한국경제는 그 배경으로 △선단식 경영과 경제력 집중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 △모험적 투자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견제 기능이 강화된 기업지배구조와 증권 제도 △은행들의 기업대출 몸사리기 △단기 이익을 중시하는 주식시장의 풍토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그러나 결국 반기업 정서와 시장원칙에 어긋나는 정부 규제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도 어설프다. 한국경제는 "전체 수익에서 비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하다"며 인수합병(M&A)나 투자은행 업무를 확대할 것을 주문한다. "해외 자산의 비중이나 해외 부문의 이익 비중은 전체의 3% 안팎"이라며 중국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에 뛰어들라는 조언도 내놓았다. "양적 확대에 비해 질적 발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지적했으면서도 내놓은 해법은 모두 양적 확대 일색이다.

시리즈의 끝은 역시 정부 규제 완화다. 한국경제는 "기업의 투자 부진에 따른 자본 축적 감소는 노동 투입 둔화를 부르고 그것이 다시 기업의 매출 증가세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면서 "기업 투자 부진을 해결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서울경제도 사설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사회 전반의 활력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과도한 정부 규제를 줄이고 기업가정신 고취와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지들은 천편일률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법으로 주문하고 있다.

노동 유연성 개선 안됐다는 매경의 억지

매일경제는 특별히 100대 기업과 금융기관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싣고 있다. 특별한 부분은 없는데 <노동 시장 유연성 개선 안 됐다 56%>는 기사는 문제가 많다.

   
  ▲ 매일경제 11월21일 4면.  
 
그래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지만 "많이 개선됐다"는 답변이 3%, "약간 개선됐다"는 답변이 44%에 이른다. 그런데 매일경제는 "보통"이라는 답변 46%와 "약간 악화됐다" 4%, "많이 악화됐다" 3%를 더해 "개선 안됐다 53%"라는 해괴한 결론을 내린다. 매일경제는 "외환위기 직후 정리해고법이 만들어졌지만 해고 규정이 까다로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외환위기 10년 참회하는 이는 왜 없나>라고 비분강개한 어조로 정부를 나무라기도 했다. 매일경제는 "국가 경영을 잘못한 정부의 책임을 가장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환란 10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정부는 최소한 국가를 부도 위기까지 몰고 간 잘못에 대한 솔직한 참회와 함께 또 다시 위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이라도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무슨 초등학생 웅변 원고 같은 문장들이다. 매일경제는 "외환위기 10주년을 맞아 철저히 반성하고 경계하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이날 매일경제 어디에서도 반성이나 경계하는 자세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 매일경제 11월21일 사설.  
 
매일경제 조경엽 금융부장은 칼럼 <돈은 소리없이 세상을 바꾼다>에서 "한국 투자자들은 재테크 지식이나 기법에서 10년 전에 비하면 많이 업그레이드됐다"면서 "한국 경제 장래를 믿는다면 증권이든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묻어둔다면 불릴 수 있다"고 장기 투자를 조언했다. "가만히 있으면 원금을 까먹을 뿐"이라는 이야기다. 투자와 투기를 혼용하는 이 신문의 지향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칼럼이다.

저성장의 원인은 뭘까

눈여겨 볼만 한 기사는 연합뉴스가 11차례에 걸쳐 내보낸 <환란 10년> 시리즈다. 연합뉴스는 특히 '저성장'이라는 주제를 집요하게 파고 든다.

연합뉴스는 우선 상장 제조업체들 현금 보유 비중이 총자산 대비 2000년 초반 7% 이하에서 2005년 10% 이상으로 확대된 사실에 주목한다. 연합뉴스 역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문하는 부분은 다른 언론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저성장의 원인으로 주주자본주의를 지목한 부분은 돋보인다.

연합뉴스는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 개선과 단기실적 향상을 중시하는 주주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했다"고 지적한다. "대우 등 차입 위주의 공격적 확장 투자를 하던 재벌들이 무너지면서 기업들은 재무건전성 향상 위주로 경영방식을 바꾸게 되고 설비투자에는 소홀하게 됐다"는 이야기다.

물론 저성장을 보는 견해 차이도 있다. 일부에서는 성장이 지고지선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저성장이 고용을 감소시키고 분배를 악화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기업이 단기적 이윤에 집중하고, 인력을 줄이고, 연구개발을 안하고 인수합병 위협을 줄이기 위해 배당을 많이 하는 현상을 바꿔 자본과 고용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못하게 하는 제도와 기업의 재투자를 장려하는 세제, 투기자금 유출에 대한 규제, 은행의 기업대출 장려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영업이익 주는데 경상이익은 느는 이유

인터넷신문 이데일리의 분석도 주목할 만하다. 이데일리는 13일 <성장에서 실속으로…빛과 그림자>에서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의 이유를 수익성 위주 경영에서 찾는다.

이데일리는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인용, "기업의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경상이익률이 외환위기 이전(1991∼96년) 연평균 2.1%에서 외환위기 이후(2002∼2006년) 연평균 5.9%로 3.8%포인트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저금리정책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 차입금 축소 등의 영향으로 영업외수지 부문인 금융비용부담률(이자비용/매출액)이 외환위기 이전 5.8%에서 외환위기 이후 1.6%로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순수한 영업활동에서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외환위기 이전에 연평균 7.1%에서 외환위기 이후 연평균 6.5%로 소폭 낮아졌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지만 경상이익은 늘어났다는 이야기다. 영업을 잘해서 늘어난 이익보다 구조조정을 통한 수익성 개선의 효과가 더 컸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이런 식의 수익성 개선이 한계가 있다는 것.

이데일리는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 "외환위기 이후 대표소송권, 회계장부 열람권 등 소수주주권과 관련된 제도 정비, 외국인 지분확대, 참여연대 등 소액주주 운동의 영향으로 주주 중시 경영이 활성화 됐다"면서 "기업 평가의 중심축도 자산, 매출액 등 외형중심 지표로부터 주가나 시가총액 등 시장정보로 급속히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주주중심 경영의 치명적인 한계

이데일리는 "이러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처해 기업들은 배당금 확대, 자사주 매입, IR활동 강화 등 주주중심 경영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는 긍정적인 의미로 인용했지만 사실 이 부분이 바로 저투자와 저성장의 원인이다. 주주중심 경영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역설적인 상황에 한국은 직면해 있다.

IMF 이후 10년, 한국은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익히 지적됐듯이 전체 경제 측면에서는 고용없는 성장과 성장의 둔화, 기업 측면에서는 설비 투자 부진, 금융 측면에서는 공공성 약화와 국민 경제에서의 이탈, 국민들 측면에서는 양극화, 실업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대안으로 보수·경제지들은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문한다. 기업가 정신을 살려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미 규제는 상당부분 완화돼 있고 노동시장도 충분히 유연화 돼 있다. 얼마나 더 규제를 완화하고 얼마나 더 노동시장을 유연화 해야 하는가. 보수·경제지들의 해법은 아무런 울림도 갖지 못한다. 그나마 진보적이라는 한겨레나 경향신문은 양극화를 고민하고 있지만 역시 지난 10년의 굴레를 벗어날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

언론의 치열한 반성과 고민이 필요할 때

일부에서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주주자본주의만으로 이 모든 문제를 일원화하기는 어렵다.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유효한 지점은 단기적인 이익을 좇느라 장기적인 성장의 기회를 잃고 있다는 부분이다. IMF 이후 10년, 우리 대부분은 자의든 타의든 주주의 자격으로 금융시장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약간 감상적인 결론을 내리자면 투기자본은 론스타나 칼라일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다. 한국 경제의 금융화, 한국 경제의 단기적·투기적 속성이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받아들였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는 이런 일련의 변화를 개혁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금융 세계화와 주주자본주의의 확산이 불러온 극단적인 시장주의를 직면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어수선한 분위기 탓이겠지만 외환위기 10주년을 맞는 언론의 반성과 고민은 얕다. 대선 주자들 역시 천편일률적인 장밋빛 전망만 늘어놓고 있을 뿐 한국 경제의 현실과 대안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 IMF의 후유증을 얼마나 더 오래 겪어야 한단 말인가.

IMF 외환위기 일지

(1997년)
1월23일 : 한보 부도
3~6월 : 삼미, 진로, 뉴코아 등 대기업 연쇄 부도
7월2일 : 타이 바트화 폭락
7월15일 : 기아자동차 사실상 부도(협조융자 신청)
8월14일 :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폭락

1997년 11월21일 이전에도 위기의 징후는 여러차례 나타났다. 10월27일 모건스탠리증권은 '아시아 지역에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라'는 긴급 전문을 날렸다. 11월5일에는 홍콩의 페레그린증권이 한국 경제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렸다. 보고서의 제목은 '지금 당장 한국을 떠나라(Get Out of Korea. Right Now)'였다. 강경식 경제부총리 등은 그때까지도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굳게 믿는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11월5일 : 블룸버그, "한국 가용 외환 보유고 20억달러" 보도
11월14일 : 김영삼 대통령, IMF행 결심
11월16일 : 캉드쉬 IMF 총재 극비 방한, 구제금융 방안 논의
11월19일 : 강경식 부총리 경질, 임창렬 신임 부총리 임명
11월21일 : IMF 구제금융 신청 공식 발표
12월2일 : 9개 종금사 업무 정지(청송, 경남, 경일, 고려, 삼삼, 신세계, 쌍용, 한솔, 항도종금)
12월3일 : 대기성 차관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12월5일 : IMF, 1차 지원금 56억 달러 제공
12월31일 : 부실 종금사 처리를 위한 가교종금사(한아름종금) 설립

(1998년)
1월30일 : 재경원, 종금사 1차 폐쇄 대상 10개사 명단 발표(한화, 쌍용, 경남, 고려, 삼삼, 항도, 청솔, 신세계, 경일, 신한종금)
4월1일 : 금융감독위원회 출범
5월20일 : 64조원 규모의 금융 구조조정 재원(1차 공적자금) 조달 방안 마련
6월18일 : 금감위, 퇴출 대상 55개 기업 발표(5대 그룹 20개사, 6∼64대 그룹의 32개사, 비재벌 계열 3개사)
6월29일 : 금감위, 금융기관 구조개혁 조처(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 등 5개 시중은행 폐쇄 발표)
8월12일 : 금감위, 20개 보험회사에 대해 경영 개선 조처
8월28일 : 재경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및 기업교환(빅딜)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 마련
10월19일 : 5대 재벌 계열 사업 구조조정 방안 발표
11월5일 :  :기아자동차, 현대에 낙찰
12월7일 : 정부·재계, 5대 재벌 구조조정안 합의

(1999년)
1월1일 : 제일은행, 뉴브리지캐피털에 매각(지분 51%)하기로 합의
1월25일 : 영국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상향 조정(한국 장기외화채권 등급을 BB+에서 BBB로)
2월12일 : 미국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상향 조정(장기외화채권 등급을 Ba1에서 Baa3으로)
4월19일 : 대우그룹 구조조정 계획 발표(대우중공업 조선 부문 매각, 김우중 회장 보유 주식 매각대금 3천억원 출연 등 구조혁신 방안)
4월21일 : 부실 5개 생보사(동아, 태평양, 한덕, 조선, 두원) 공개 매각 절차 개시
4월23일 : 현대그룹 구조조정 계획 발표
6월30일 :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신청으로 삼성자동차·대우전자 빅딜 무산
8월6일 : 대우그룹·GM 자동차 부문 전략적 제휴 양해각서 체결
8월12일 :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 대책 마련(대우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에 대한 대응 방안 강구해 8월13일 시행)
8월26일 : 대우그룹의 유동성 문제 해결과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주)대우 등 12개 계열사 워크아웃(기업개선 작업) 돌입
9월17일 : 제일은행, 뉴브리지캐피털과 매각을 위한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투자약정서(TOI) 체결
10월30일~12월1일 : 대우그룹 12개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 계획 확정

(2001년)
8월23일 : IMF 관리 체제 졸업(IMF 구제금융 195억달러 전액 상환)
최초입력 : 2007-11-21 04:52:30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2007-11-08 19:00[펌] 내가 삼성맨임을 수치스럽게 만든 삼성맨들 | 기사 스크랩
https://blog.itooza.com/personal.htm?blogid=cocon&post=200711081900363111638A
제가 경제에서 공정경쟁을 가장 중시합니다.
공정한 룰로 경쟁에서 최고가 된 기업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지요.

내가 삼성맨임을 수치스럽게 만든 삼성맨들. [186]
  • 와써
    • 번호 135961 | 2007.11.07
    • 조회 31571 주소복사

     

    여러분들은 삼성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재벌의 반시장, 반자본주의, 불법행위에 백날 과징금부과해도
    이것 시정하지 못하면 국가경제 망가집니다.
    이것을 제대로 시정하려 하지 않는 과거 정부는 물론 심지어 노무현정부의 무능함에 분노합시다.
    왜곡된 친재벌정책을 타파하여 건전한 국가경제를 만들고자 하는 대선주자가
    여당에서 나올까요? 그렇다고 야당에서 나올까요?


    유동성 풍부와 수출호조가 실물경제에 반영되지 못하고
    양극화와 내수침체가 더욱 심화되는 또 다른 이유임에도
    언론사와 정부 및 여야 정치권에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는 것.

    대기업 이익 극대화를 위해
    협력업체 죽이고 자국 산업 죽이고
    결국 자기도 죽는 반시장주의, 반자본주의적 공멸의 길.



    부당거래관계 요구,
    납품단가 부당인하 압력,
    입찰제 납품방식을 통해
    단기적 이익만 추구하여,
    결국 제품경쟁력 저하되고, 기업경쟁력 사라지는 재벌.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이 왜 필요할까요.
    미국의 구글 등 벤처기업탄생도 공정거래가 없었으면 불가능.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꽃인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는 대기업
    재벌기업에 의한 산업독식, 대일 무역적자 해소 및 자본재 산업기반 구축
    대기업은 맨날 연초엔 비상경영운운, 연말엔 맨날 사상최대이익잔치.
    불공정거래 알고서도 모른채하다가 필요할때만 꺼내쓰는 기회주의적 정부행정.


    흔히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심에는 기업과 기업가가 있다고 합니다.
    본 논지의 주요 취지는 특별히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사상의 꽃인 기업가 정신을
    방해하고 저촉하는 반기업적 정서로 대표되는 빨갱이정신
    (한국에서는 반기업정서를 빨갱이정신으로 표현하는 바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을 획책하는 무리중에 오히려 대기업도 상당수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써내려 가겠습니다.

    기업은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것이 역사의 반증이었습니다. 영원한 기업은 절대
    없다는 것이 기업의 속성이라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꽃인 기업이 존속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업이 탄생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기업은 곧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중심으로하는 기업형태로 탄생하며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왕성하고 적극적으로 생성되고 발전될 토양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 체질의 건전성을 확보해나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게 됩니다.

    대기업도 처음에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었듯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이
    올바르게 이루어질수 있는 토대를 갖춘 국가만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저촉하는 무리중에 한국 대기업이 속하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대일 무역적자가 지난 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답니다.
    지속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국부는 다른 국가로 지나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으로 확대해석도 가능합니다.
    대일 무역 적자가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일본에 핵심 중간재와 자본재를
    의존하고 있어 우리의 산업이 발달할수록, 수출이 증가할수록 대일 적자가 늘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 중간재와 자본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이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소비자 완제품이 아닌, 자동차, 핸드폰, 가전, 반도체 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장비들과 각종 부품 및 솔루션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다른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한 분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핵심 중간재와 자본재의 대일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부품,소재 기업들의 한국 내 투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과 일본과의
    기술협력을 확대하면 된다는 식자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소극적이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산업경쟁력을 순전히 남의 손에 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핵심 중간재와 자본재를 위한 산업은 선진국가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과
    기술벤처기업의 경쟁력 확보 여부에 따라 국가의 균형 잡힌 산업경쟁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 없인 왜곡된
    산업구도를 양산하게 되고, 상당수의 기업들의 사업의욕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 차원의
    한국 중소기업과 기술벤처 기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정책과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재 산업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기술혁신과 축적이 있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술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선진국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 들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자본재산업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안정적으로 획득하고 있고, 이것이 다른 산업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중간재와 자본재 산업을
    선진국형 기간산업’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많은 기술자와 경영인들이 한국의 중소기업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표현을 하며 기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핵심 중간재와 자본재의 문제점
    으로 한국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술력 및 인력의 부족과, 해외 업체의
    경쟁력 및 개발도상국 들의 추격으로 치부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다르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노력을 해도 돈만 될 수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만 있다면 중소기업 및 기술벤처기업 영역으로 더 많은
    물적, 인적 자원 공급이 더욱 확대 될것입니다.


    위와 같이 치부되는 것은 왜곡된 문제점이며 현장에서 일하는
    중소/벤처기업인들의 의견과는 완전하게 배치되는 언론플레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 해도 기술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힘은 너무 들면서 돈은 안되고 비전도 없다고 인식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의 잘못된 거래 관행에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더라도 잘 될 수 있다는
    비전이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중간에 떡 하니 버티고 있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이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사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개발 및 시장개척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지요. 외부 자금 조달이 아닌 주로 자체 영업을 통한 이익금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시장개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기업의 첫 번째 황포가 시작됩니다.
    납품가를 대기업이 자기들의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업체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일방통보 납품가의 경우 겨우 먹고 사는 정도의 매출이 되지요.
    가격협상은 꿈도 못 꿉니다.

    일방통보가 아닌 경우에는 경영컨설팅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협력 중소/벤처기업의 제조원가를 공개하도록 압력을 가한 후에,
    대기업이 생각하는 납품단가를 정해버리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거래관행에서는 연구개발 및 시장개척을 위한 자본 축적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에도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는 최근 언론에서 두드려 맞은 모 코스닥 벤처업체의 경우에서도
    먕확히 드러납니다. 언론은 모코스닥기업이 등록되고 1년만에 대주주지분을
    모두 팔고 나간것에 대해 질타했는데요. 그 기업 대표이사가 한 말은 전혀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이사는 "코스닥 등록후 재무제표가 공개되어
    자사의 이익구조가 공개되자 원청업체에서 과거보다 더한
    무자비한 납품단가인하 압력이 들어와 더 이상 기업을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했지요...

    핵심 중간재와 자본재를 개발하고 생산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지역적 위치의 특성상, 그들의 사업 토대도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해야 함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국내대기업과 한번 거래를 시작하면
    글로벌 기업으로 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장개척을 하려 해도
    국내 대기업은 못 하게 합니다.

    국내 대기업은 보통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벤처기업에게
    물량과 사업성에 대한 신뢰도 주지 않으면서 자신들과의 거래 외의 거래를 시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업무상의 기밀과 상관이 없어도 무조건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위협의 정도는 청산과 부도를 각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이런 거래
    관행을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공연한 자리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우리로 인해 돈을 같이 벌었다는 이야기는
    해외 기업에게는 허용해도 내가 자리에 있는 한 죽어도 듣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는 대기업 임원진들도 상당합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은 기술이 허접하니 저런 대접을 받아도 당연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국은 산업화에 있어서 후발주자입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그를 통해 몇 안 되는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대규모로 받을 수 있는 관리의 용이성이
    인정되어 빠른 속도로 성장이 가능했지만, 핵심 중간재 자본재 관련
    중소/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언제나 대기업의
    노예로서 그리고 한국 최고의 애국자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노력이 대기업의 그것보다 못 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은 아직까지는 미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저런 식의 사업환경 속에서는 한국의 중간재 자본재
    산업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대만이 중소기업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대기업 정책도 함께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두고 혹자는 대기업 위주 정책이 맞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중소/벤처기업에게서 얻은 각종 중간재 자본재의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대기업 확대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여기는
    상황입니다. 우리와는 근본적인 시각차이가 완전히 다르지요.
    소위 말하는 균형 잡힌 산업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한국의 산업계도 빈익빈 부익부는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익부의 상당부분을 해외로 유출시킬 가능성도 큽니다.

    비약이기는 하나, 일개 재벌이 혼자서 10조의 매출을 하고 관련
    중소/벤처기업이 1조를 하는 것 보다는, 일개 재벌이 5조의 매출을 하고
    고용측면에서도 대기업군의 수십배를 기여하고 있는 관련 중소벤처기업이
    모두 합쳐 6조의 매출을 하여 견고한 산업기반을 다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리라
    여겨집니다.

    재벌기업의 경우 협력업체로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일방적인 주종관계 또는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야만 하는 노비관계로 인식하여, 건전한 산업구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물론 일본은 더더욱 대기업의 협력업체를
    영원한 동반관계로 생각하고 늘 상생과 협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의 재벌은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조차도 일개 과장이
    협력업체가 자기 맘에 들지 않는 다고 하여, 협력업체 담당자를 만인앞에서
    뺨을 때리는 등 횡포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기업의 핵심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한국의 부품산업의 허약한 체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재벌의 경우
    자신들이 자초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있을겁니다.

    선진국 어디도 어느 선진 일류기업을 가도 대기업과 협력 중소벤처기업이
    장기적인 상생관계를 통한 윈-윈을 추구하여 시너지를 창출시키지 않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공정거래 및 중장기적 기업경쟁력강화를 저촉시키는
    현 한국에서 행해지는 구습은 곧 1차 벤더 뿐만 아니라 2차 벤더
    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형님이 못된 짓을 하면 둘째 셋째 동생들은 그것을 앙갚음 하게 되어있지요.

    그러나, 이런 현실을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참담합니다.
    더욱 큰 일은 이와 같은 현실이 더욱 지속될 수록 대한민국의 기업가정신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 결국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 말로 사회전복을 노리는 자들의 바램이겠지요





    (( 이하 관련 글 첨부 ))



    Foxconn... 대만의 대기업 honhai 이지만 시작은 아주 조그만 중소기업이였죠.
    한국식으로는 완전 중소기업 고유 업종 대기업 하청 업종....
    2000년 매출 3조,
    2006년 예상 매출 31조, (삼성전자 매출: 59조, LG전자 23조, 현대차: 37조)
    시가총액 34조(2월기준),
    2006년 예상 영업이익 6조...

    과연 한국에서도 이런 기업이 탄생 할 수 있을까요?
    70년에 설립되었고.. 하는 업종은 대기업 하청 외주용역업입니다..

    처음에는 주로 모기업의 하청업... 지금은 글로벌기업 상대로 사업이 대부분이죠.
    정확히는 EMS... OEM, ODM과 더불어 주문자의 제조기능을 외주 아웃소싱하는것.
    우리나라식으로는 전형적인 하청업체 업종입니다.
    게다가 6년후에는 300조의 매출달성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뛰고 있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Foxconn의 주요 대기업 거래처는 모두 놀라울 만큼
    Foxconn과의 거래 이후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삼성이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군요.

    Foxconn의 성공요인중 주요 외부 환경 요인으로는 (내부적 요인은 각자 알아보시기를)
    1)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의 대만기업으로서 자유로운 활용
    2) 중소기업위주의 산업구조로서 대기업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지 않고
    중소기업이 직접 해외로 나가 경쟁을 하는 전방위적 대만식 기업경쟁력
    3) 하청 용역을 주는 주요 대기업 거래처의 장기적 실질적 협력관계문화

    그럼 Foxconn 같은 기업성장이 한국에서도 가능할까요?
    외부적인 요인중 1)번은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이웃 형제로 가지지않았고
    2)번은 대기업위주의 한국실정과 완전 거리가 멀기때문에 제외하고..
    3)번 요인을 잘 하면 Foxconn같은 기업 나올 수 있겠죠?
    근데.. 3)번요인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폭스콘 처음에 규모는 중소기업 수준이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중소기업 수준이었고 계열사의 하청을 하는 것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폭스콘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수준으로 커갈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기업을 상대로한 적극적인 상생을 통한 성장에 기인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폭스콘 스스로가 자기들 협력업체를 압박하는 것이 심하다고 욕은 먹지만요.

    결론은 중소-벤처기업은 대기업으로 가는 중간단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앞으로 대기업이 나와야 경제는 더욱 발전한다는 것을 아신다면

    폭스콘의 대기업성장 사례를 봐도 상생의 중요성이 나오지요.


    미래경제에서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긴밀한 협력없이
    대기업의 존립과 성장은 언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선진기업과 선진자본이 자국에서 행하고 있는 탄탄한
    협력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수준은 철저하게 우리보다
    물질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뛰어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이 좋아서 그럴까요? 천만에요.
    단지 그렇게 해야 일류기업으로 생존과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외부고객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보유하느냐가
    미래 핵심경쟁력이 된다.

    자본주의의 백미==>기업체운영
    기업체운영의 태동==>기업가
    기업가의 모태==>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착취==>기업가정신소멸
    기업가정신 소멸 ==> 자본주의 시장주의 붕괴
    자본주의 시장주의 붕괴 ==> 신좌파, 신빨갱이 득세.

    즉, 기업가태동의 산실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착취하는 자는
    반시장주의, 반자본주의 빨갱이입니다.

    그럼 국내 대기업은 중소/벤처 협력업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살피는지 봅시다.
    사실, 국내에서 삼성전자만큼 협력업체에게 외형적으로나마 잘 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자어음결재죠. 현금결재는 정확하게 아닙니다.
    기업 운영에 있어서 자금흐름은 참으로 중요한 사안이죠..

    협력업체... 요즘 협력업체와 동반성장하지 않으면 무조건 망합니다.
    워낙에 사회가 다양해지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다보니 내외부 고객의
    창의적발상과 역량이 직내에 녹아 들지 않으면 결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력이하의 협력업체는 과감히 잘라야겠지요.

    창의적 발상과 역량강화 기업내부에서만 하는 선진기업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이 갖는 한계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부에서 보지 못 하는
    여러가지를 외부에서 제공하기 때문이지요.

    그럼 국내 대기업은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 내부에서 국내 협력업체에게 대하는 자세와
    해외 협력업체한테 하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업체는 종노비입니다.
    해외업체요? 거의 대기업 임직원들 고양이앞에 쥐됩니다. 둘을 비교하자면요...
    물론, 해외 선진기업들에게 거래관계를 이용한 갑을관계에서 공정거래를
    위반하게 되면 엄청난 처벌이 있으니 더욱 그렇겠지만 말입니다..
    종노비는 처음엔 잘 해주다가 도망 못갈 정도로 주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입에 풀칠만 하고 살게 하죠...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협력업체 지원...
    주로 경영지도, 품질관리, 기술개발 및 공동 소유, 시설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죠..
    기본적으로 협력업체를 철저하게 통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볼까요?

    경영지도..
    주요 거래 내역 다 보고 갑니다.
    타 기업과 거래가 있는 경우 협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래 끊으라고..
    영업비밀이 새내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재무현황... 원가내역 다 보고 갑니다..
    그리고 부품소재 구입시 단가책정 자료로 활용합니다..
    심할 경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이윤만 보장합니다.
    결국 협력업체가 필요로 하는 임직원복지, 기술 및 시장 개발 등은 꿈도 못 꿉니다.
    주주 및 주식소유 현황 다 보고 갑니다.
    그리고 상장 시 누가 얼마 벌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돈 벌었으면
    이제는 그만 벌라고 통제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죠.

    품질관리...
    이 부분은 칭찬할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협력업체의 자발적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그리 고운 눈으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깝치고 있으라는 말이죠..
    국내핸드폰 품질기준? 푸하~ 노키아 품질기준 보면 기절하게됩니다..

    기술개발 지원 및 공동 소유..
    이거.. 협력업체 기술 지원해 준다는 명목하에 접근하는 경우인데요..
    투자도 아닌 것이 아주 교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 지원 후에는 거의 대부분
    공동 소유를 명시하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기술이
    좋은 경우죠.. 따라서 협력업체에서는 기술지원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중에 자금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기업이 누굽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태클 들어 갑니다.. 기술지원과 공동소유 받지 않으면
    지금 당장 거래에 영향을 주게 될것이다.. 곧 자금압박 위협이지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그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거래선 개척 꿈도 못 꿉니다.

    상장이나 거래소에서 잘 나가는 대기업 협력업체를 보라구요?
    아마 잘 보십시요... 대부분의 대기업 거래 협력업체들 거래선이 한 군데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회사들인지 잘 아시겠죠? 왜 한군데만
    할까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요? 하하.. 철없군요!
    대기업 하나만 거래하는 협력업체들 중에 재무제표 좋은 회사들 잘 보십시요..
    몇년 동안 그렇게 좋은지... 5년 넘기 쉽지 않죠.. IPO통해서 돈 벌었으면
    그 다음은 목 죕니다... 서서히.. ㅋㅋㅋㅋ

    이곳도 거래하고 다른 회사도 거래하는 협력업체는 태생이 다릅니다.
    대부분 다른 회사와 거래하다가 워낙 제품이 좋아서 거래를 시작하는
    곳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타 회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는 점점 더 성장해서
    해외와도 거래하지만, 처음부터 대기업 한군데와 거래하는 회사는
    그냥 대기업의 종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초일류기업이 할 짓인가효?

    최근에는 부품소재 납품업체들에게 입찰제로 납품하라고 하는 대기업도 있습니다. 
    입찰제.. Commodity도 아니고 정부과제도 아닌데...
    입찰제는 무조건 가격 싸게 내는 놈이 먹죠...
    25% 20% 막 덤핑 칩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대기업은 이익이겠죠...
    그러나, 제품수준이 허접해지겠죠. 결국 협력업체나 대기업이나 다 망하겠지요..
    미국, 일본, 유럽 원가경쟁력과 제품가격경쟁력에 그렇게 혈안이 되어있는
    곳에서도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받을때 입찰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요...

    그러면서 맨날 대기업들은 한국 중소/벤처 욕해요..
    처음에는 잘 하는 듯 싶더니 허접한 기술되었다고..
    국내에는 쓸만한 중소/벤처가 없어서 일본서 다 수입해야 한다고...


    자.. 결국 봅시다..
    대기업이 국가에 세금 많이 낸다 어쩐다 하는데...
    솔직히 자기들 손실떠넘기고 해서 이익극대화 해서 내는 세금은 뭐죠?
    생색내기 세금이지요...

    막말로 대기업이 세금 10조 내고 중소벤처 협력업체가 1조를 낸다면
    (세금의 구조는 아시죠? 소득 또는 경상이익의 일부를 내는거죠)
    서로가 적정한 수준에서 상식이 통하는 거래방식을 통해
    대기업이 7조를 내고 협력업체가 3조를 낸다면 대기업 직원도 협력업체 직원도
    모두모두 행복하겠죠?

    지금까지 내용은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장에 관한 이야기지요...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것이 상생이거든요..
    가족들끼리 밥을 나누어 먹고 해야 그 가족과 가족구성원이 더욱 발전하고
    생존해 나가는 것과 같은 이야기에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해요..
    막말로 중소/벤처기업 위주의 국가경제를 이루어서 먹고 사는 나라는 많지만,
    대기업위주의 국가경제를 이루어 먹고 사는 나라는 없어요...
    핀란드 노키아가 있다구요? ㅋㅋㅋㅋ 노키아 일개기업으로의 비중은 높지만,
    국가 전체가 노키아에만 의존하지 않는 사회시스템을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 안 나오실 겁니다. 또한 노키아의 영향력이 기업권력화되어 생기는
    각종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노키아에 대한 기업전략 편달 지도가
    알마나 철저한지 아시면 놀라실거에요.. 물론, 노키아도 해외 협력업체한테는
    굉장히 빡빡하게 굴긴 하지만요.. 우리나라하고는 반대죠?
    우리나라 대기업은 국내 협력업체한테 빡빡하게 하고 해외협력업체한테는
    가랭이 다 벌려주는데.. ㅋㅋㅋㅋㅋ

    막말로 우리가 늘상 자랑하는 삼성전자 순이익규모가 왠만한 일본전자업체들
    모아놓은 것 보다 커졌다고 자랑하는데..
    거꾸로 삼성전자 + 협력업체 의 순이익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일본업체 하나 + 그 업체 협력업체 순이익규모와 비교하면 기절할지 모른다.

    사람들이 대기업이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 얼만지 아냐며 옹호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것도 내외부 협력기업에게 줄거 정당히 주고 남은 이윤으로 그러면 칭찬받지만,
    남보고 덜먹고 자기가 더 먹겠다해서 그것도 자기 동반자 것을 뺏어서
    그런 짓거리를 한다면 그냥 절세를 위한 기부행위 밖에는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할것이다.
    부당하게 번돈으로 사회사업 생색내면 뭐하는가.
    어린이집 몇개 지어주며 생색내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협력업체의 정당한
    이윤을 인정함으로써 그 협력업체 직원들이 급여를 더 받아가서 자기 아이에게
    유치원 값을 교육비를 지불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욱 긍정적인 기업의 역할이다.

    물론,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어요... 살아남기도 부족해요...
    그럼 회장님 말씀같이 죽어야죠 뭐..
    회장님 아들과 손주분들은 모두 모국인 미국으로 돌아가시구요...

    결론은 협력회사와의 파트너십은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라는 것.
    창의적 발상을 위해서는 내외부 고객과의 창의적 관계설정이 중요하고
    이에 근간이 되는 것은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Fair play가 중요하다는 것.

    정부는 말로만 상생상생...
    상생을 왜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른다..
    그저 막연하게 약자를 보호한다.. 어설픈 정의감...
    한심한 정부다..



    청와대의 무능도 문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하라고 대기업 총수들 다 불러 모아놓고
    청와대에서 일장훈시 한게 벌써 몇년째다.
    정부측에서는 어떤 의지도 의견도 정책도 그 후 하나도 없다.
    그저 대기업 총수들 모아놓고 비싼 밥 먹어가며 상생협력하라고
    말을 하지만, 그 회의 주제는 맨날 다른 이야기들이다.
    결국, 청와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도 그저 대기업 총수들
    어설프게 길들이기 위한 바보스런 방법에 불과한가.
    제발 정부도 정신차리길 바란다.

    노무현은 알아야 한다.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 들어 가지 않고
    기업으로 흘러들어가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있고 돈이 되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노무현은 그런 세상이 되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다.





    참고로 다음은 조선, 중앙, 동아, 매경 에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 안 한 기사입니다.



    권오승 공정위원장"대기업 불공정 하도급 여전 ”
    "中企에 부담 떠넘기면 엄벌"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대기업이 각종 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권 위원장은 25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질서가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상당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와 같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고 말했다.

    그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는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자율적인 공정거래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이를 위해 거래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를 조사·평가하는 ‘거래 공정성 평가제’를 도입하고, 독과점 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거래 지위로 유망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크기 어렵다”며 “공정한 거래질서와 경쟁 환경을 조성해 이를 돕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대기업과의 공정경쟁 토대를 마련해 달라는 중소기업의 민원이 무더기로 쏟아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상당수 참석자들은 대기업을 ‘공룡 같은 재벌’이라고 지칭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연(두부류)식품연합회’는 “대기업들이 막강한 자금력과 기존 유통망을 이용해 두부시장에서 과당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중소업체들이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김용출 기자







    내가 생각하는 삼성, 현대, LG 등 한국 재벌의 위기는 거시적인 점과 미시적인 점으로 구분되어진다.

    일본, 미국의 SCM은 하청업체들도 자회사처럼 대우해주고 Win-Win 전략을 수립하여 공동체의식을 갖는 반면 한국재벌들은 하청업체들이 얻어야할 Win의 성과마저 가져가버린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재벌의 성장동력, 크게는 한국의 성장동력을 갈가먹는 근원 중에 하나이다. 이들은 하청업체들의 최소한으로 변동비만큼만 금액을 지불받기 때문에 고정비회수가 되질 않는다. 하청업체들은 울면서 조업도의 차지비중이 높은 대기업을 포기하지도 못하고 적자를 감내하면서 운영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적자들은 다른 협상력이 낮은 중소기업을 통해 메워야 하지만 대기업들만 성장해버리고 중소기업들은 망해버리는 현재 상황에선 서로의 목을 죄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다. 물론 소득분배의 양극화에도 문제가 발생하며 이런 최소한의 영양분만 간신히 섭취하는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성은 미약해지기 마련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 撥長食之 爾馬奚馳(발장식지 이마해치) 이렇게 협상력이 강한 재벌을 insider라고 칭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며 협상력이 약한 하청업체를 outsider라고 구분할 때 영업이익을 insider가 모두 차지해 버리기 때문에

    insider 내부에서는 높은 영업이익이 임금인상 압력으로 작용하여 균형노동수요량보다 미달되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고 outsider는 투자여력이 없어 생산성에 맞는 임금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outsider에 속하지 않으려고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insider 진입을 하려는 구조적 실업문제에 봉착하고 insider는 이런 산업예비군을 확보하여 조기퇴직과 명예퇴직 같은 제도를 유지하여 비자발적 실업을 가속화시킨다. outsider는 숙련된 노동자들의 이탈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품질관리가 어려워진다. 또한 매번 고용, 이직과 관련된 비용이 증가하므로 생산비용이 증가하는데 이는 대기업에 납품되는 제품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국 outsider에 속해있는 개인소득을 축소시키고 시장의 원천인 개인들의 수요와 구매력을 위축시켜 대기업의 시장은 축소되고 하청업체 부실화로 기업은 품질관리 및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기업의 영업력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쾌락을 쫓아 장기적 파멸로 치닫는 마약복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한국재벌의 시장자본주의는 이런 점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점이며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 재벌의 위기요인은 이런 악순환 고리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미시적 위기요인을 살펴보면 기업의 가치란 미래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들 총합이다. 현재 각 재벌 태스크포스팀의 주과제는 바로 이러한 미래수익가치를 창출할 새로운 Star와 Cash Cow의 발굴과 확보이지만 블루오션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1위 유지비용은 예상보다 더 급속도로 그리고 큰 폭으로 커지고 있다. 기술력이나 시장전략에서 다른 국내외 업체들이 삼성전자와 격차를 좁히고 있고 삼성이 이를 물리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유지비용이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1등 유지와 미래수익가치 창출이란 이중의 딜레마 해결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풀어내야 기업의 생존이 가능할 것인데 그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핀란드 경제는 노키아로 시작해 노키아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노키아뿐이지만 노키아가 핵심사업을 유지하고 성장 역량을 찾는 데 있어 중소기업의 드러나지 않는 도움이 큰 역할을 했다.

    핀란드의 많은 중소기업은 노키아를 비롯한 대기업과 일반적인 형태의 원하청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노키아의 혁신과 미래사업을 위한 아이디어와 역량 마련을 위한 `화수분`의 역할도 하고 있다.

    노키아와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돈독한 유대관계에는 국가 차원의 지원도 한몫 했다. 효율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가 자연스러우면서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왔다.


    협력업체는 혁신의 원동력

    아이디어 받아 철저한 검증 핵심사업으로 육성

    핀란드를 대표하는 대기업 노키아는 협력업체를 자신들이 이끌고 지원해야 할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수혈자이자 신사업을 함께 육성하는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한다는 점이 남달랐다.

    이런 노키아의 협력업체 관이 반영된 것이 `벤처링(Ventuting)`이란 제도다.

    벤처링은 각종 사업 아이디어를 노키아의 자체적인 검토를 거쳐 사업 타당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선별해 이를 육성,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98년부터 시작됐다. 노키아 내에는 이를 전담하는 `노키아 벤처스 오거나이제이션(NVOㆍNokia Ventures Organization)`이란 별도 조직까지 생겨났다.

    NVO가 위치한 핀란드 헬싱키 중심가 서쪽 이따메렌까뚜 가(街)의 노키아 사옥에서 만난 톰 헨릭슨 벤처인큐베이션팀장은 "아이디어는 노키아 내부 직원들이 내는 것도 있지만 외부인, 다시 말해 협력업체, 개인사업자, 대학, 연구소 등에서 제안해 오는 것도 상당하다"며 "내부와 외부 아이디어 비중이 50대50 정도"라고 말했다.

    예컨대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만한 자금력이나 인력,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중소기업들은 사업제안서를 만들어 노키아에 제출하면 노키아가 자신들의 사업 노하우와 검증시스템을 통해 사업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검토 결과 이 사업이 노키아에 보탬이 된다고 결론이 나면 노키아는 사업계획 수립 등 기본적인 지원은 물론 자금, 인력까지 지원해준다. 협력업체 입장에선 노키아라는 거대 기업과 손잡고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사업 실패에 대한 리스크도 작고 아이디어가 노키아의 핵심사업으로 육성된다면 노키아와의 오랜 협력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리서치센터의 검증을 거쳐 초기 검증 과정인 `인큐베이션`, 본격 육성 과정인 `벤처링` 단계를 거쳐 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인베스트먼트` 단계로 이어진다.

    노키아는 다양한 형태의 자금 지원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NVO의 자체 자금이 지원되기도 하지만 노키아는 블루런벤처스(노키아벤처파트너스)란 밴처캐피털 자회사를 비롯해 초기 기업을 지원하는 조직인 이노벤트(Innovent), 중견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노키아그로스파트너스(Nokia Growth Partners) 등을 통해 사업자금을 대거나 지분 참여를 하기도 한다.

    헨릭슨 팀장은 "노키아는 이 같은 벤처 발굴ㆍ육성 활동을 자신들의 지속적인 혁신을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자 시장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국가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을 두고 있듯이 국가기술청(TEKES)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곳은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회사를 보고 자금을 대주기보다는 프로젝트를 보고 지원을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참가자라면 대ㆍ중소기업을 떠나 지원을 받게 된다. 물론 R&D 역량이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본다.



    프로젝트를 보고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기업이나 연구소, 대학 등에도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대기업 단독 프로젝트에는 자금을 주지 않는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에만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에 지원된 자금도 대기업이 모두 쓰는 것이 아니다. 대기업은 프로젝트를 세부 과제로 나눠 이를 수행할 중소기업, 대학 등에 다시 자금을 쪼개준다. 로마나이넨 국장은 또 "프로젝트별로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들은 이 프로젝트를 매개로 서로 정보도 나누고 공동작업을 하면서 교류도 활발해진다"고 말했다. 자연스럽게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는 뜻이다.










    세계 최정상 자동차업체로 도약한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의 차이는 협력업체 경쟁력과 귀결된다.

    도요타는 부품업체와 상생의 길을 걸은 반면 단가에만 신경쓴 GM은 부품업체와 동 반 몰락하는 길을 걷고 있다.

    ◆ 부품업체와 원가절감 이익 공유＝도요타가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업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부품 경쟁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도요타는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대신 제품 설계에서부터 생산공정에 이르기까 지 협력업체를 참여시키고 원가절감 이익을 협력업체와 배분했다.

    협력업체들은 기술ㆍ가격 경쟁력을 갖춘 부품 공급으로 화답해 오늘날 '도요타 신 화'를 만들었다.

    특히 도요타는 원가 절감액 일부를 협력업체와 소비자들에게 환원하는 '성과 공유 제'를 40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협력업체가 부품 생산원가를 100원 정도 절감하면 그 중 3분의 1을 협력업체에 배 분한다. 3분의 1은 본사 연구개발 등에 사용하고, 3분의 1은 자동차 가격 인하 등 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심지어 도요타가 제공해 준 아이디어로 협력업체가 원가절감을 달성했을 때에도 이 익을 공유한다. 물론 정확하게 50대50으로 원가절감 이익을 배분하는 것은 아니지 만 기여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

    도요타는 2000년부터 170여 개에 달하는 자동차 핵심부품 제조원가를 30% 절감하기 위한 활동인 'CCR21'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도요타는 구매 생산 기술담당 부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원들을 부품업체에 파견해 부품업체 원가 절감을 도왔다. 부품업체와 원가절감을 위한 방안들을 함께 모색한 것이다. CCR21프로젝트로 도요타는 매년 원가를 1조원 이상 절감했다.

    도요타의 핵심 부품기업 대부분은 도요타 본사 공장과 불과 2시간 거리 내에 있다.

    이에 따라 도요타는 신차 개발단계부터 부품업체를 참여시키고 있다. 부품 양산 단 계에서는 실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도요타와 부품업체가 공동 대응해 조기 해결하고 있다.

    도요타가 부품업체들에 '당근'만 주는 것은 아니다. 필요할 때는 부품가격 인하를 요구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중국 현지 생산에서 요구되는 가격수준을 일본 납품가격 대비 80%에 맞추 도록 요구했다.

    부품업체들은 이 같은 부품가격 인하 요구를 불평없이 수용했다. 그 이유는 도요타 가 산출한 부품가격 데이터가 한 치 오차도 허용되지 않을 만큼 정확했기 때문이다 .

    특히 도요타는 부품업체들에 자사뿐만 아니라 다른 완성차 업체에도 부품을 공급해 줄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다른 회사 납품을 통해 부품업체 매출액이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부품가격 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이는 도요타 이익 증가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요타 계열사이자 세계 2위 자동차 부품업체인 덴소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도 요타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70%에 달했지만 2003년에는 49.8%로 떨어졌다.

    ◆ 부품값 깎다가 공멸＝GM은 부품업체들에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원가절감을 추구했다. GM은 2개 이상 부품업체에 경쟁입찰을 붙여 이 중에서 싼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거래했다.

    하지만 경쟁입찰 방식은 결국 GM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싼 가격에 부품을 공급받다 보니 품질이 떨어지는 결과가 빚어졌던 것.

    도요타와 거래하는 부품업체 불량률은 0.01%에 불과하지만 GM 부품업체 불량률은 1 %가 넘었다. 제품 불량률 GM 부품업체 불량률은 1 %가 넘었다. 제품 불량률이 도요타보다 100배 이상 높았다는 얘기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GM은 잦은 고장으로 불만이 쌓인 소비자에게 외면을 받기 시작 했고, 자동차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자동차 생산량이 줄어 일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GM은 일본 업체들과 가격경 쟁력을 의식해 지속적으로 부품가격 인하를 요구했다.---심지어 GM에서 분사한 부품업체 델파이조차 GM 납품값 인하 정책에 '희생양'이 됐 다.--델파이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지난해 파산보호 신청을 해야 할 만큼 극한 상황으 로 몰렸다.----GM은 델파이 분사 당시 "파산하면 직원 연금을 대신 지급한다"고 약속한 상태여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지나친 부품인하 요구가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다.----세계 1위 자동차업체인 GM의 부품업체 쥐어짜기를 통한 원가절감은 협력업체 몰락 과 자동차 품질 저하로 이어졌고 이는 GM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생존까지 걱정해야 하는 신세로 추락한 셈이다.

    ( 본 글은 특정 기업에 관한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