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책임졌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등록 : 최용식 (choi) 조회 : 1175  점수 : 0  날짜 : 2005년10월15일 10시31분

본문요약 멘트

환율정책 실패

지난 9월 수출실적은 247억 달러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증가율도 18.7%를 기록하여 올해 들어서는 가장 높은 실적이다. 특히, 환율은 지난해 9월에 비해 올해 9월에는 10.4%나 떨어졌는데(지난해 9월 평균 환율은 1,148원, 올해 9월 평균 환율은 1,029원), 다시 말해서 원화가치는 11.6%가 올랐고 그만큼 수출가격도 올라야 했는데, 수출이 이처럼 호조를 보였다는 사실은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올해 9월까지의 총 수출실적도 2,079억 달러를 기록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4%나 증가했다. 그런데 올해 수출증가율은 월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월에는 6.6%, 4월에 6.5%, 6월에는 9.5% 등을 기록하여 한 자리수의 비교적 낮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한 데에 비해, 다른 달에는 두 자리 수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왜 이처럼 수출증가율이 들쭉날쭉 이었을까? ‘제 논에 물대기’일 수도 있겠지만, 비관적인 분위기가 짙어지면 수출마저 부진해지곤 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실제로 이런 사례가 명백하게 드러난 때가 있었다. 최초로 비관적인 보도가 쏟아졌던 2000년 하반기의 경우, 9월까지는 월평균 수출증가율이 무려 25%를 넘었지만, 10월에는 13.4%로 떨어졌고, 11월에 5.6%, 12월에는 0.1% 등을 기록했으며, 이 추세는 2001년 초반까지 이어졌다. 이런 면에 있어서도 비관적인 분위기의 조성은 국가경제의 가장 큰 해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건 그렇고 ......, 환율이 올해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호조를 지속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해야 한다. 그 하나는, 국제경쟁력이 몰라보게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다면 환율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수출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지금처럼 호조를 보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월평균 환율은 2001년 9월 1,294원에서 올해 9월에는 1,029원으로 떨어져, 원화가치가 불과 4년 사이에 무려 25.8%나 올랐지만 수출은 그 동안에 두 배나 증가했다. 국제경쟁력이 높아지지 않고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수출품은 이제 가격의 영향력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사실이다. 가격이 올라도 수출이 증가하는 현실은 우리나라 수출품도 이제는 품질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가격을 올려가야 품질이 향상되었다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고, 그래야 수출은 더욱 호조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이런 사실을 아직까지 외면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경제의 장래를 위해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수립되고 집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정책실패가 벌어진 적이 있었다. 2001년의 경우가 그것이다. 당시에 경기가 부진해지자 정책당국은 수출을 촉진하여 경기를 부양시키려 기도했고, 이를 위해 환율을 2000년 연평균 1,131원에서 2001년에는 1,291원까지 올렸다. 원화가치를 이렇게 12.4%나 떨어뜨렸지만, 수출실적은 오히려 무려 12.7%가 줄어드는 결과를 빚었다. 그밖에도, 아래 표에서 보듯이, 외환위기 후에는 환율이 떨어질 때 즉 원화가치가 오를 때에는 대체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거나 호조를 보였으며, 환율이 오를 때 즉 원화가치가 내릴 때에는 수출이 오히려 감소하거나 부진을 보이곤 했었다. 외환위기 후의 원화가치 변동률과 수출증가율 추이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05 1-9 원화가치 -32.0 17.6 5.2 -12.4 3.2 5.0 4.1 14.0 수출증가 -2.8 8.6 19.9 -12.7 8.0 19.3 31.0 12.4 자료 : 한국은행 통계월보 및 재정경제부 주요경제지표에서 작성 지난해에도 재정경제부 당국자들은 환율을 방어하지 않으면 수출이 부진해질 것이고, 수출이 부진해지면 국내경기의 부진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주장으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서,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환율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은 가격이 아니라 품질이 좌우하고, 수출가격을 높일수록 수출이 더욱 호조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정책당국은 국가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고 해야 한다. 원화가치를 올리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해한 것은 물론이고, 환율방어를 하느라고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 손실을 남겼기 때문이다. 평가손실을 제외하더라도 거래손실이 12조원 이상으로 추정될 정도로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심지어 도박이나 마찬가지여서 정책당국이 절대로 관여해서는 안 되는 차액선물환거래에서의 손실만 2조원을 훨씬 넘는 실정이다(이 지적재산권을 훔쳐간 국회의원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포착하는 데에는 오랜 세월의 수련이 필요한데, 이 분야의 경험이 거의 없는 보좌관이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환율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졌을까? 향후의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인가? 아무리 둘러봐도 책임진 사람이나 책임지겠다고 나설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니 실패를 어떻게 반성할 수 있을 것이며, 실패한 정책을 어떻게 성공한 정책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이제 민초들은 책임지는 정책당국자를 보고 싶다. 실패했으면 반성이라도 하는 정책당국자를 보고 싶다.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는 정책당국자가 아니라, 실패를 거울삼아 성공할 정책을 모색하는 정책당국자를 보고 싶다. 불행하게도, 정책당국은 아직까지 전혀 반성하거나 책임질 줄 모른다. 그 결과 지금도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중이다. 외환당국은 국내경기의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진작이 필요하고, 수출진작을 위해서는 환율방어가 필수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게 과연 정책당국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인가? 실패한 정책을 왜 자꾸만 반복하려는 것일까?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환율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려 가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품질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는 인식을 해외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수출의 증가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 같은데, 정책당국은 이것을 좀처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환율방어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 환율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떨어뜨려 가면, 기업들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생산성이 더 높은 기계설비를 들여올 것이고, 이것이 설비투자를 촉진하여 국내경기를 부양시킬 것이다. 또한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의 개발, 새로운 디자인 개발, 불량률 축소 등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국가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다. 그런데 정책당국은 좀처럼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아니, 환율방어에 너무 열중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국가경제의 장래를 위해서는 마약이나 다름없는데, 왜 이런 짓을 반복하는 것일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최용식

 

출처 : http://www-nozzang.seoprise.com/board/view.php?code=ecnms21&uid=308&page=&search_c=&search=&search_m=&memberList=

 

(주의) 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http://www.pressian.com/의 김태규 명리학 <211> "일본과 독일의 새로운 흐름들"(2005-10-13 오전 10:13:06)에서 부분 발췌한 내용입니다.

 

                                 (중략)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승부수인 우정사업 민영화에 관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참배 건으로 무척 미움을 받고 있지만, 이번의 우정사업 민영화를 일궈낸 점에서는 높은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또 이번 일은 장차 우리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일이기에 소개한다.
  
  우정사업 민영화의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일본 우정공사의 업무 중에는 예금 업무와 보험 업무가 있다. 이 두 부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돈이 무려 360조엔,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3조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그동안 이 엄청난 돈은 정부의 공사가 관리하여 왔기에 그 자금의 운용은 가장 저금리-물론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이제 2007년부터 민영화로 전환되면 이 자금 중의 상당 부분이 민간기업답게 고금리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일례로 3조 달러의 1/10 정도인 3,000억 달러만 위험성 금융자산인 주식 쪽으로 흘러든다고 해도 전 세계 증시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이고 또 그중의 1/10인 300억 달러만 헤지 펀드로 운용된다고 해도 전 세계 증시에는 엄청난 태풍의 핵으로 등장할 것이다.
  
  지난 1998년 IMF 당시 우리 시장을 교란했던 돈의 규모가 불과 300억 달러를 넘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위력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아무튼 이로써 일본 우정사업은 민영화의 계기를 맞이했고, 그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도 크겠지만 장차 그 엄청난 돈들이 높은 이익을 찾아 전 세계 각지로 흘러드는 세월이 오면 여타 세계는 그에 따른 기회도 있을 것이고 아울러 위험도 커질 것이다.
  
  필자는 2014년에 남북한이 통일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엄청난 투자재원-대략 15년에 걸쳐 대략 1조 달러 정도의 돈이 필요해질 터인데, 그 때가서 그 엄청난 일본 우정부문의 돈을 우리가 가져다 북한 투자에 사용할 수만 있으면 북한을 신속하게 발전시키는 데 있어 커다란 효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일본은 을목(乙木)의 나라인데 을유(乙酉)년에 와서 우정사업 민영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물꼬를 트고 있다. 일본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 경제에 있어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니 좋은 일이라 하겠다.

 

[향후 일본 우정국 자금이 어디로 이동할지를 주목하는 것도 필요할 것같습니다.]

 

안녕하셔요, 서병수입니다.

이번달에는 개인적인 일과 몇몇일들이 겹치다보니 이제야 후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달 10일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대 후임장교를 받았습니다.

2년간의 대대 최후임장교와 행정계장이라는 자리에서 벋어나 중대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한주동안은 아무것도 모르는 소위를 데리고 보모역활(?)과

행정계장업무 신송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번주까지도 계속 정신이 없겠지만, 다음달 정도가 되면 좀 여유가 생기겠죠.

개인적인 잡설은 각설하고 초간단 후기를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미 아래에 저보다 선수를 치셔서 후기를 남기신 분들과

덧글과 한편의 소설을 쓰신 동준아빠님 덕분에 후기는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43명으로 지금까지의 오프모임 중 가장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특히 heyda의 혁혁한 공로(?)로 참석하게 된 2분의 여성분을 포함해 총 5명의 여자분이 참석하신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같습니다.

일단 사전에 공지한 대로 1차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을 제외한 제2금융권"과

"아직도 남아있는 배당주"라는 2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간관계상 redred가 준비한 "LCD업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못했습니다.

아마 다음달에 redred가 다시 잘 정리해서 설명해줄 것입니다.(알았지? redred.)

그리고 회계자료를 발표하던 것은 앞으로 없애고 추가모임에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모임에 대한 내용은 다음 단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습니다.)

1차모임이 끝날무렵에 서수임 선배님께서 돌발발언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오프라인 모임에서 한번 왔다가 분위기가 어색하고 잘 몰라서 왔다가

가버리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언급이었습니다.

사실 전혀 준비도 되지않고 현재의 모임 진행도 버거운 상황이라 좀 당황했고,

2차에 가서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보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한 2~3번정도 시험삼아서 매월 정기모임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추가모임을 시험삼아 운용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모임의 진행은 금감원에 있는 전자공시를 중심으로 인터넷의 자료를 보는 법을 실제 기업을 통해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전자공시나 재무제표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2개정도의 기업을 선정해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하나씩 천천히 훝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지를 제가 직접 보면서 설명을 하고,

그밖에 포털의 기사나 보고서들을 찾는 법을 직접 제시를 함으로써

스스로 기업분석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참석하신 분들이 가진 종목 중에서 1~2개정도를 정해

위 방식을 적용해보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종목은 아이투자에서 최근에 보고서가 나오거나 회원들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종목으로

제가 임의로 선정하고 결정하며 노트북과 빔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업황이나 회사에 대해서 일일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는 수준은 사업보고서를 언급하고 뉴스를 제시하는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이런 추가모임은 기존의 오프라인 모임과는 별도로 운영할 생각이며,

정기적으로 계속할지는 2~3달정도 진행을 한 뒤 결정하겠습니다.

 

이번달에는 29일에 신촌 Toz에서 2시에서 6시까지 진행하겠습니다.

2차 모임은 1차에 참석하신 분들만으로 해서 희망자분들로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모임명은 아이투자이며 참가비는 중간에 참석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만원씩 받겠습니다.

(참고로 실비용은 4시간에 일인당 8천원이고 강의실당 빔프로젝트와 노트북임대료로 4시간에 만 6천원이며 16인이하일때는 16인분은 무조건 지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seobby@hanmail.net나 017-681-5129(서병수)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토즈강의실 조정을 할 경우도 있기때문에 가능하면 참석하실 분들은 꼭 덧글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달 모임때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