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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거품꺼지면 위기 다시 올수도"(종합)

[연합뉴스] 2009년 11월 24일(화) 오후 01:40  

케임브리지대 교수, 신한금융투자 리서치포럼서 밝혀(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는 24일 현재 자산시장의 거품이 꺼지게 되면 또 한 번 급격한 경기하강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 교수는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신한금융투자 주최로 열린 리서치포럼에서 "현재 주가는 상당 부분 정부의 재정지출,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거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이자율이 제로에 가깝다 보니 이른바 캐리 트레이드가 늘어나 거품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증시의 경우 펀더멘털 개선 없이 코스피지수가 1,000에서 2,000으로 올라 많은 부분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게 장 교수의 시각이다.

그는 코스피지수가 다시 1,000선으로 떨어졌을 때 일정 부분 지나친 하향일 수 있으나 지수가 1,000에 가까운 게 2,000보다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 주가수준에 어느 정도 거품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장 교수는 그렇다고 자산가격 거품을 두려워해 거시정책을 시행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면서도 부동산 담보대출비율 조정이나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기관의 이익에 대한 과세 등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강화로 지나친 거품이 일지 않도록 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된 금융 규제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지난해와 같은 금융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럴 경우 영미권 중심으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가 불가능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제2의 대공황이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더블딥 우려에 대해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면서 실업률 상승과 그에 따른 신용카드 부도 및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핵심 변수로 꼽았다.

장 교수는 다른 한편 "성급한 출구전략((Exit Strategy)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오늘까지 확장, 내일은 출구전략'식으로 시점을 두기보단 상황을 봐 가면서 경기가 회복하면 돈을 걷어 들였다가 침체되면 다시 푸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최근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 약화 현상에 대해 장 교수는 "지난해 위기를 계기로 달러 패권은 일단 막을 내리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달러에 대한 가장 큰 대안은 위안화가 아니라 유로화라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한국 경제의 조기 회복에 대해 "이번 위기가 우리 내부의 문제이기보다 외부충격에 의한 것이어서 외부충격이 가라앉으면서 빠르게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 전자 등 그동안 투자가 제대로 되고 준비를 해온 산업들은 한 단계 상승하는 효과까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현재 주축산업을 대체할 산업을 육성하지 못하고 기초연구, 부품소재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에 대해 "1970년대 정부가 경부고속도로나 댐을 만드는 게 맞았으나 지금 경제성장에 그런 것이 결정요소가 아니다"고 비판하면서 연구·개발 투자와 사회복지 확대에 재정을 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도시 이전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장 교수는 "지리적으로 나라가 크면 의미가 있겠지만, 부산이나 목포는 몰라도 공주로 옮기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