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이 썼다고 합니다. 노통 때, 문제를 느껴 호감이 가신 분입니다만, 그 글은 뜻함이 있어 옮겨왔습니다.
오늘은 60 년만의 일식이라고 했나요. 낮에 전철에서 내려 친구 사무실에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왠 아저씨가 용접할 때 사용하는 보안경을 들고서 보라고 권합니다. 한 평생 보기 어렵다는 그 광경이라나요. 덕분에 초생달 정도 크기의 달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맨눈으로 하늘을 봤더니, 눈이 부셔서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평생 겪기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 무데기로 설쳐대고 있습니다. 모양이 인간이니, 좀비라고 해야하나... 적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대가리에 뭐가 들었길래, 그렇게 휩쓸려 몰려다니는지... 민주당 의원이라면 마땅히 의원직 사퇴해야 합니다. 그런다면 뭐 모르는 우리도 힘을 보태지 않겠습니까.
세계 최대 이동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이 한국에 15억달러를 투자키로 합의했다는 청와대 발표가 '시기상조(premature)'라고 발언하는 등 에릭슨과 한국 정부의 협상이 혼선을 빚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청와대가 에릭슨이 향후 5년간 15억달러(한화 2조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대대적 으로 발표했지만 에릭슨은 되레 놀라는 분위기라는 기사를 실었다. 특히 에릭슨의 고위 경영진은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어떤 확정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FT의 지적이다.
앞서 청와대는 12일 오전(현지시간) 한스 베스트베리 에릭슨 회장이 스웨덴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스톡홀름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나 투자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에릭슨이 차세대 무선기술에 중점을 둬 연구개발(R&D) 시설을 세우고 현재 80 명인 한국 직원을 최대 1000명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대내외에 홍보했다.
이 소식을 들은 비요른 엘든 에릭슨 한국법인 사장은 FT와 인터뷰에서 "에릭슨이 한국의 4세대 무선통신 기술에 투자할 의향이 있지만, 구체적인 투자규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premature)'"라고 못 박았다. FT는 엘든 사장이 해석상의 차이를 얼버무리려했지만 "당시 한국 정부는 에릭슨이 한 국에 투자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조장했다(encourage)"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이 에릭슨의 투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점은 자사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에릭슨 관계자들도 15억달러의 한국 투자 규모는 지금 단계에서는 전적으로 추정일 뿐이라고 전했다.
또 이들은 청와대가 투자의 형태를 '컴피던스(competence)센터'가 아닌 'R&D(Research & Development)센터'라고 언급한 것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엘든 대표는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며 "투자 규모가 얼마나 커질 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 기회가 열려 있는지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FT는 에릭슨의 이같은 입장이 신규투자 유치와 고용창출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미결정 사업 두고 확정적 발표... “경솔했다”는 비판일듯 한국에 향후 15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청와대 브리핑 내용을 에릭슨의 부인하자, 청와대가 경솔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의 유럽순방 기간에 이런 혼란이 발생해 이 대통령의 과시적인 외교 성과를 내놓기 위해 무리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국투자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는 FT 보도에 대해 정부는 14일 이를 반박하며 현재 투자규모와 방식을 구체화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형 기자]
오늘 또 한편의 코미디가 있었죠. 천모씨가 미끄러졌길래, 그나마 양심은 있구나 했었는데... 파란지붕 소굴에서 왈, 노블레스 오블리쥬에 맞지 않았다나^^ 당나라당에선 강력하게 권해서 관철시켰다. 근래 지거가 한 거 중에서 가장 잘한일이다... 열나게 변호한 지거 새끼들은 어쩌라고... 우리 동네 말로는 낙동강 오리알이라고 하는데(쫌 적합한 표현은 아니네요), 공명님 동네에서는 이럴 때 야들 보고 뭐라하나요?
지금 국민을 속이자는 것인가, 아니면 우롱하자는 것인가. 이명박 정권의 눈에는 우리 국민이 뻔한 거짓말에 홀딱 속아넘어갈 만큼 어리보기로 보이는가. 가진 자들의 손에 미디어 통제권을 영구히 넘기려는 미디어법을 민생법안이라고 우기고, 2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규정한 비정규직법을 ‘해고 대란법’으로 몰아가고,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거짓으로 발표하면서까지 부자감세를 강행하는 정권을 세상 어디에서 또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다. 바로 과도한 공권력 사용과 뻔한 거짓말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1년 반 동안 도심을 덮은 촛불시위와 각계각층에서 쏟아져 나온 시국선언, 용산 참사 등에서 분출된 서민·노동자들의 저항을 물리력으로 억눌러왔다.
이명박 정권의 거짓말은 국민을 아주 얕잡아 보는 '막장' 수준이다. 정부 여당은 미디어법안을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한다. 법이 시행될 경우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2조 9000억 원, 일자리 2만1000개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미디어 산업 전반의 파이를 키울 경우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한나라당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거짓된 통계치를 바탕으로 작성된 조작된 보고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며칠 전 평화방송에 출연해 “한나라당이 단순한 개인 보고서를 과장해서 자신들의 언론장악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된 통계치를 과장 보도했다”며 “보고서의 모든 데이터가 40% 정도 부풀려진 상태로 잘못 기재돼 있는데 데이터를 바로잡고 다시 분석하면 일자리가 오히려 4만3000여개 주는 것으로 나온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미국도 96년도 통신법이 제정돼서 대기업의 투자 지분이 늘어난 후 아나운서 7000명, 기자 1만2000명을 비롯해 언론종사자 15%가 줄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기자, 아나운서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만드는 건 아닐까?
이명박 정권은 또 ‘100만 해고대란설’을 유포하면서 비정규직법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 해고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 혹은 오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공공기관들만이 줄줄이 비정규직을 해고했을 뿐 민간 부문의 해고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해고는 정부 여당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기획 해고’ 일거라는 의혹마저 사고있다. 오죽했으면 민주노총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직무 유기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까지 했을까.
민주노총과 민생민주국민회의 등은 “집단 해고를 자행하면서, 해고대란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법을 유예해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의 논리는 마치 놀부가 제비 다리 부러뜨려 놓고 고쳐주는 쇼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의 거짓말 시리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인물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강 장관은 부자들의 감세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경제성장률을 부풀려 발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최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작년 연말에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강만수 전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4%가 될 거다, 그렇게 예산을 짜다 보니까 돈이 남는다, 그래서 부자감세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강만수 전 장관이 -2%성장이라는 거 알고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부자감세를 해주기 위해서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잘못된 부자감세는 지금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강 전 장관은 엄청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역사의 죄인일 수밖에 없다.
첨단 정보화 시대에 ‘눈 가리고 아옹’하는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 모든 정보를 정부가 틀어쥐고 국민을 흔드는 일은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이야기다. 웹 2.0 시대엔 모든 정책의 발표와 동시에 그 진정성 여부가 순식간에 가려진다. 국민이 당신들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음을 명심하라.
